<div><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4/10/%EC%8A%A4%ED%81%AC%EB%A6%B0%EC%83%B7-2024-10-10-%EC%98%A4%ED%9B%84-6.58.41.png" /></figure>쿠팡 산하 물류 계열사 대표들이 올해에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2시간 가까이 질타를 받았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도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블랙리스트 의혹, 클렌징 제도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특히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이미 지난해 종합감사에서의 답이 위증이 아니냐고 쿠팡 측을 질책했다. 또 홍용준 쿠팡CLS 대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로켓배송 택배 기사로 일하다가 숨진 정슬기씨와 그 유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이 정씨의 유족들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용준 쿠팡CLS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의 관련 질의에 “이자리를 빌어 쿠팡 관련 업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쿠팡은 정씨의 사망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3/07/commercebn.jpg" /></figure>글. 바이라인네트워크<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57901_1415557_m_1.jpeg" /></figure>10일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이 집중 다뤄졌다.이날 국감에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동안 쿠팡과 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이 5.9%에 달했다"며 "이는 건설업 재해율의 1.45%의 4.0배에 해당하고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0.66%)보다 8.9배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연속적이고 고정된 심야노동의 근무방식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이 모여 심야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홍용준 쿠팡CLS 대표는 "참여 주체와 논의 대상 및 주제 등이 정해지면 참여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또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배송인력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91%라고 했었으나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 택배 위탁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11개 물류센터 위탁업체 미가입률이 78.54%, 위탁대리점은 15.59%"라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쿠팡 심야 로캣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실도 언급됐다.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문제가 됐던 정슬기씨의 사건과 관련해 고용부가 49개 관서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다"며 "이달 8일부터 한달 간 기획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10일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이 집중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건설업보다 산재율 높다"…국감서 쿠팡 질타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LA2KVC_1.jpg" /></figure>쿠팡이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열악한 근로 여건 탓에 산업재해가 빈번하다며 질타를 받았다. 쿠팡이 산재의 대표적인 원인인 야간노동 규제안에 동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배송과 물류 작업 여건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쿠팡의 산재 빈도가 높은 원인이 고강도 육체 노동과 야간 노동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쿠팡과 쿠팡 산재 실태는 산재를 예방하는 고용부 국감 때마다 등장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5월 쿠팡에서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가 숨진 고 정슬기씨의 산재가 인정된 사실도 다뤄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쿠팡 근로여건과 관련해 “8일부터 쿠팡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관련 기관이 숙의 과정 거친 뒤, 심야 노동과 연속적이고 고정적인 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 방안을 도출하자”고 홍 대표에게 제안했다.이 의원의 제안은 2021년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처럼 야간노동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21년 합의에는 쿠팡이 참여하지 않았다. 홍 대표는 이 의원 질의에 “(참여를) 고민하겠다”며 “참여 주체, 논의 대상과 주제가 정해지면 참여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div>

쿠팡이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열악한 근로 여건 탓에 산업재해가 빈번하다며 질타를 받았다. 쿠팡이 산재의 대표적인 원인인 야간노동 규제안에 동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쿠팡 국감’ 된 고용부 국감… 야간노동 규제논의에 “고민하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L1X0I8_1.jpg" /></figure>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쿠팡이 2023년 (근로자에 불리하게) 개정한 취업규칙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어서 (노동부가)검찰의 지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2023년 노동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개정했고 이를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김주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하면서 “쿠팡을 봐주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당시 4주간 60시간을 못 채우면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고 이 때문에 퇴직자들과 퇴직금 체불 논란을 겪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쿠팡 택배 근로자 중 퀵플렉스와 카플렉스 간 차별 문제, 부당한 분류 업무, 열악한 근로 환경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차관은 “쿠팡에서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고 정슬기씨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8일부터 한 달 간 쿠팡에 대해 특별 감독에 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면서도 ”쿠팡 택배 근로자 가운에 퀵플렉스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지만 카플렉스는 근로자의 선택 여지가 많아서 다르다"라고 설명했다.쿠팡의 택배 인력 중 쿠팡의 택배사업자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경우 퀵플렉스이고 카플렉스는 모회사 쿠팡과 직접 계약을 맺는데 쿠팡 본사는 택배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국감에 출석한 홍용준 쿠팡 CLS 대표는 “카플렉스는 CLS를 세우기 이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쿠팡과 근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서 “카플렉스는 쿠팡CLS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 노사분쟁기관에서 아마존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근로자를 아마존의 공동사용자로 본 사례를 쿠팡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공동사용자로 적용하려면 쿠팡이 하청 노동자의 인사경영권을 하청기업과 동일하게 나눌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외부 하청업체 근로자의 쿠팡 파견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 관계자가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차관은 “조직적이고 상시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불법이지만 특정 직원만 했다면 다르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쿠팡 택배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택배 상하차 업무를 받는 근로자가 쿠팡이 요구한 수행률 95%를 맞추기 위해 분류업무까지 맡으면서 노동량이 과중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 두 사람 이상이 롤테이너에 담긴 물건들 중 자신들의 것을 분류하는데 평균 3시간이 걸린다”면서 “쿠팡은 이를 분류 작업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분류작업에 비용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iv>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쿠팡이 2023년 (근로자에 불리하게) 개정한 취업규칙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어서 (노동부가)검찰의 지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차관 "쿠팡의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 관련 검찰 수사 중"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09582500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10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10 leemario@newspim.com.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구속 심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10/rcv.YNA.20241010.PYH2024101007000001300_P1.jpg" />법원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피해 셀러들이 유감을 표했다.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셀러들이 결성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구영배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비대위는 “구영배 대표는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자로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대위와 전혀 소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재를 털어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피해 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KCCW 법인 설립에만 자금을 사용했다”며 “여전히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구 대표는 티메프 외에도 큐텐 그룹 내 모든 회사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그의 행동은 엄중한 처벌로 심판 받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커머스 플랫폼 사업 성격, 티메프 인수 경과 등을 비춰봤을 때 피의자에게 범죄 협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div>

법원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피해 셀러들이 유감을 표했다.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티메프 피해 셀러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 유감...구속 수사 반드시 필요”

<div>'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10일 구속기로"1.5조 편취 혐의 인정 안해…성실히 소명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095825008_w.jpg" /></figure>이날 오전 9시35분께 법원에 도착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구 대표는 '변제 계획을 어떻게 이행 중이냐', '셀러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인데 미리 대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판(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구 대표는 금융감독원 허위 보고 혐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또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 편취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구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합계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횡령해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7월 29일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8월 1일 구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19~20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에는 구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구 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티메프 사건이 불거진 지난 7월 중순에야 미정산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구 대표 등 큐텐 경영진이 약 2년 전부터 정산 불능 상태를 인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구 대표 등이 2022년 말 기준 5000억여원에 달한 미정산 대금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460억여원으로 금감원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shl22@newspim.com</div>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10일 구속기로. "1.5조 편취 혐의 인정 안해…성실히 소명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구영배 구속심사 출석…"티메프 미정산 사태, 사건 발생 후 인지"

<div>이수진 의원, 플랫폼 기업 의약품 불법 거래 관리 부실 청문회 요청[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10일 "쿠팡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의원실을 찾아 개선 노력 중이라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 "지난번 국감 때도 '노력하겠다' '잘하겠다' 해 놓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 전무는 "지난번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그(지적받은) 이후 안내를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검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법 게시물을 금방 찾았다"며 "관리가 안 되는데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쿠팡이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판매자를 유치해야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라며 "판매자 편의를 봐줘야 판매자를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주 전무는 "소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605043020.jpg" /></figure>이 의원은 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플랫폼 기업 온라인 의약품 등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는 "급증한 해외직구 문제를 보고 쿠팡에서 담당 전무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데 그쳤지만 불법 의약품 거래 등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한 관리의 부실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치 방조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네이버는 오픈마켓 외에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회원구조로 운영되는데 이 폐쇄된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도 개인 간 거래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이 "쿠팡의 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는 요구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div>

이수진 의원, 플랫폼 기업 의약품 불법 거래 관리 부실 청문회 요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10일 "쿠팡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의원실을 찾아 개선 노력 중이라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감] 쿠팡 의약품 불법거래 '혼쭐'…쿠팡 "소비자께 사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11/20241011000104_0700.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공단 전 간부의 '선물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공단 전현직 임직원의 부패행위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국가철도공단 주요 임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했고, 또 다른 임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 기소된 A씨는 전기공사 낙찰자들에 불법하도급을 줘 압력을 행사했고 7000만원 상당의 시계와 순금호랑이를 받고 벤츠 차량을 받기로도 약속했다"면서 "A본부장 선물비용도 업체가 대납했다는게 공소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A본부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인물들의 리스트가 있다고 한다. 대전지검이 또다른 임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직 임원도 포함돼 있다"며 선물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선물 명단 확인 여부와 새로운 수사대상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성해 이사장은 "(선물 리스트)얘기는 들었지만 명단은 확인 못했다. 추가 수사대상자도 알지 못한다"고 피해갔다. 철도공단이 내논 비위근절 특별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검찰이 비위수사 내용을 발표하자 부랴 부랴 공단이 특별대책발표했으나 기본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패행위자에 강력한 인사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건은 뻔한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철도공단 전 임원 A씨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또다른 전현직 공단 임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공단 전 간부의 '선물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철도공단 전·현직 임원 뇌물수수 의혹에···이성해 "선물 리스트 명단 확인 못해"

쿠팡 산하 물류 계열사 대표들이 올해에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2시간 가까이 질타를 받았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도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블랙리스트 의혹, 클렌징 제도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특히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이미 지난해 종합감사에서의 답이 위증이 아니냐고 쿠팡 측을 질책했다.

[커머스BN] 환노위에서 벌인 쿠팡 난타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