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8/f0f50feb-7df3-47e4-8966-c52100b83cfc.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 대행 업무 시작 후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대행은 “가용 재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라”고 당부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T3NM8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 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한 대행은 17일 권한대행 체제에서 맞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내 발표를 지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은데 이어 이날 사회·정무·민정수석의 대통령실 업무 보고도 이어갔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데 이어 직접 미국을 찾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외국 파견 대사의 신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의 방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찾는다면 시기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한 권한대행은 과거 주미대사를 역임한 만큼 미국 조야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방미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 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韓대행 내년 초 방미 검토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07868_1442906_m_1.jpeg" /></figure>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다시는 없을 줄 알았다”며 “비상계엄이 발표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18일 박 장관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 정지로 국민들께서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는 추진 중인 정책이나 예정된 행사들을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말에 예정된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비롯해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의 일환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고, 가덕도 신공항, 철도 지하화, GTX-A 개통 등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설명이다.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여당 의원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해제안이 지난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와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차례대로 거치며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군포 산본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당시 행적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산본에서 열심히 갔음에도 도착했을 땐 상황이 종료돼 있었다”며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담화를 듣고 알았다”며 “이후 정동의 서울 사무소에서 오후 11시 50분쯤 세종의 간부들 비상소집을 걸어 비상간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당시 박 장관은 각자 자리에서 상황을 잘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난 4일 아침 택시와 버스 등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체에 연락할 것을 담당자에 당부했다.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힌 데애 대해서는 “지난 4일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다수로 모아진 뜻이 사임 의사를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총리가 내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총리께 사임 의사를 밝혔고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무위원들로서 회의 참석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 의식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류였다”며 “행정 각 부의 장관 중 한 명으로서 행정을 잘 챙겨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점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계엄사태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해외 건설 수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주요 발주처나 그동안 만났던 각 국의 장관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답했다.</div>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다시는 없을 줄 알았다”며 “비상계엄이 발표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비상계엄 사태, 송구스러워…국토부 정책 일관되게 추진”

<div>韓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상반기에 재원 총동원"<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3048_806380_4427.jpg" /></figure>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부연했다.이어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韓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상반기에 재원 총동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새해 첫날부터 예산 즉시 집행…경제활력 확산"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37274_1442496_m_1.jpeg" /></figure>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내란 사태 국민 고통" vs "입법권 남용" 고성도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첫 회동 자리에서 현 정국 상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계엄 책임소재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을 따지면서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또 "여야가 국정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요청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때"라며 △내란 사태 국정조사특위 신속개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여당의 거부권 행사 종용 행위 중단 △국정협의체 관련 국민의힘 즉각 참여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민생경제 회복 등을 요청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고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장 "尹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집행 방해, 공무집행방해…경고문, 경호처에 보낼 것"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법원도 벌써 이재명 눈치 보나?...수원지법, 李 재판부 기피 수용해 2~3달 재판 중단될 듯'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성접대 女 의전한 분 음성 공개한다" 김소연 경고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 음성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김 변호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준석아 잘났다. 네가 최고 존엄이다. 3개월짜리 당대표"라고 적었다.이어 "시알리스 2알 먹고 성 상납 받은 사건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다가 날아간 당대표. 아주 그냥 네 X 최고 굵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시알리스는 발기부전 치료제 중 하나다.그러면서 "다음 주쯤에 이준석과 성 접대 여성 직접 의전한 분의 음성을 공개하겠다.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단독] 김동관·정기선 호출하나…방사청장 "협력 구축 강하게 요청할 것“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을 놓고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중재에 나서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쪽 오너와의 면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요 방산 기업 CEO들과의 만찬 회동 이후 기자와 만나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면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석 청장은 "CEO들 선에서 충분히 오너와 소통하겠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오너들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DDX를 비롯한 향후 잠수함 등의 수주 프로젝트마다 벌어질 양측의 공방 및 경쟁에 대해 석 청장은 "양측이 경쟁하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향후 수출 프로젝트 등에 있어서는 계속 원팀으로 가는 체제에 대해 양측이 동의한 상황이라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부승찬, 김어준 국회 증언에 "글쎄…미국도 비화폰은 도청 불가능“국방부 대변인을 지내고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정보장교로 복무했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국회 증언 신빙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부승찬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지난 14일 김어준 씨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글쎄요"라고 답했다. 부 의원은 1995년 임관 후 공군본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에서 정보장교로 15년간 복무했다.앞서 김어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계엄 당일 (군이) 한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부 의원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라며 "HID(북파 공작원) 통신은 단대단(1대1)로 이뤄져 도청이 상당히 어렵고, 비화폰을 쓰면 미국이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더라도 도청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들었다.</div>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내란 사태 국민 고통" vs "입법권 남용" 고성도.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첫 회동 자리에서 현 정국 상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계엄 책임소재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을 따지면서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내란 사태 국민 고통" vs "입법권 남용" 고성도, 공수처장 "尹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집행 방해, 공무집행방해…경고문, 경호처에 보낼 것" 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5VFZR_1.jpg" /></figure>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div>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승현 기자 2024.12.17.

12·3 비상계엄 尹 메모 지시 관련 답하는 최상목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7/24121711371219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

법사위 전체회의 자리한 이주호 부총리

<div>"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 지속""공공기관장·감사 임명 등 아직 여유 없어""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임명, 다양한 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다. 저희가 결정되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5/241215105629151.jpg" /></figure>또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모든 국정 과제에 있어서 국회와의 소통이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힌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야당 대표님과 통화는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업무 보고 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수석들과 계속 소통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미 관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라는 것이 가장 믿을만한 상호 간의 파트너가 아니겠냐"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바는 없지만, 충분히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보고 결정되면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공공기관장이나 감사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공석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임명할) 여유는 없다"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다양한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돼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저희는 가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div>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 지속" "공공기관장·감사 임명 등 아직 여유 없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임명, 다양한 검토 필요"

정부 "임시국무회의 개최 고심중…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마지막까지 검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8/241218154946274_w.jpg" /></figure>[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8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8 photo@newspim.com.

한덕수 권한대행, 대한결핵협회에 성금 전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 대행 업무 시작 후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대행은 “가용 재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사진] 권한대행, 첫 정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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