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분권형 대통령제·헌법재판관 임명 방식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7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직면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 개헌특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개헌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째)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 분권형 대통령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총리 권한, 총리 임명 방식, 해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대략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분권을 어떻게 적용할지 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서 2주 뒤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유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관,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3인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2주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유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다수당의 특정 장관들의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국회의 행정부 권력 견제와 균형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있다"며 "단순하게 탄핵 남발을 막는 게 아닌 건전한 국회와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 여야 원로들과 국민들은 87체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다"며 "가변적이지만 (의견을 취합한 다음 민주당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