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현직 시의원에게 현금 뇌물을 중개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업체 대표가 1년의 가택 연금형을 받았다. 가주 연방법원은 15일 지난 2017년 호세 후이자 전 의원(수감 중)에게 개발 인허가를 조건으로 50만 달러를 전달하고 중간에 1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저스틴 김(김장우·57)씨에게 1년 동안의 가택 연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후이자와 개발업자와의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현금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감정업체를 운영해온 김씨는 2020년 3월 연루된 뇌물혐의 용의자들 중 첫 번째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후이자 전 의원은 2023년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3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다. 동시에 개발업자들의 요구대로 업무를 집행한 혐의를 받은 중국계 레이몬드 챈 전 LA 부시장은 올해 초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div>

<div>부부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확정"토지는 성매매 이용 제공된 건물과 별개 부동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면서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1654503770.jpg" /></figure>A씨와 B씨는 부부사이로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B씨는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소유 건물을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측은 본인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 업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건물의 위치나 구조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건물을 단순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했다.그러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기간, 성매매 대금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및 33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3300만원 상당의 추징 및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몰수하는 명령을 내렸다.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B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전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가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이긴 하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건물 몰수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이어 "다만 이 사건 토지는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토지에서 동종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며 토지 몰수 명령 부분을 취소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따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부부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확정. "토지는 성매매 이용 제공된 건물과 별개 부동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면서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성매매 알선 건물주의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

<div>3000만원 상당 마약 판매·알선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jpg" /></figure>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를 알선만 해준 자로 실제 매수자가 얼마나 거래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공범 진술에 따르면 실제 거래된 마약류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100g이 아닌 50g이다"고 주장했다.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판매·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마약을 판매·알선한 규모가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스스로를 '강원 춘천 지역에 본거지를 둔 춘천식구파 소속 조폭'이라고 지칭하며 구독자 25만명이 넘는 유튜브를 운영하던 자로, 현재는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김씨는 또 다른 유명 인터넷 방송인 BJ세야(본명 박대세)에게 마약을 전달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박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마약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알선' 조폭 유튜버 김강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div>대전 · 청주지법 판사 등 역임법무법인 대륜이 판사 출신의 박형건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최근 영입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11/82726_30392_4433.jpg" /></figure>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변호사는 대전지법, 청주지법 판사를 거쳐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번에 대륜에 합류해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민 ·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송무사건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변호사로서 주택단지 계약 무효확인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했으며, 업무사례 중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을 맡아 유리하게 이끈 사건도 있다. 박형건 변호사는 "대륜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경력으로 체득한 법률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며 법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법관 경력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의뢰인들에게 더욱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div>

법무법인 대륜이 판사 출신의 박형건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최근 영입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변호사는 대전지법, 청주지법 판사를 거쳐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번에 대륜에 합류해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민 ·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송무사건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변호사로서 주택단지 계약 무효확인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했으며, 업무사례 중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을 맡아 유리하게 이끈 사건도 있다.

[로펌 iN]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0ef6db1f-9ffe-4906-a898-15e1cee4c7d9.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부동산을 사들이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앞서 성남 중원구청은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약 17만평)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원고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최씨는 항소했지만, 지난 6월 14일 열린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과징금 27억원을 최종 확정했다.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두 차례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심사 보류’ 결정을 받은 뒤 세 번째 만에‘적격’ 결정을 받아 지난 5월 14일 형기를 2개월 남기고 풀려났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부동산을 사들이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 尹 장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 확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59fec80f-cafb-44bc-b380-6a51cb9d31fb.jpg" /></figure>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기억이 희미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병든 몸으로 당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소비자운동·여성운동을 해온 점과 항일여성 관련 홍보 활동 등을 해온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1년 9∼12월 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5000만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재단 사무국장 A씨를 시켜 제작비를 2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중 절반을 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div>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독립운동가 영화제작비 부정수급…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1/89344edad1d0f5211ab7019396eb301ec23b025b.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취인 주소를 영어로 적었던 점 등을 근거로 주문 당시부터 마약류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문한 마약류를 수령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우편물로 마약류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징역 5년

<div>2002년 김병량 전 시장 상대 '검사 사칭' 유죄…누명썼다고 허위사실 공표서울중앙지법,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공범 김진성 씨는 혐의 인정검찰 "이재명, 김진성에 전화 걸어 주입하듯 위증 요구" 징역 3년 구형이재명 측 "허위 증언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재판부의 진의 판단 주목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887405_1430116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이자 더 큰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주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허위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이 대표의 반박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과거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같은 유죄 전과와 관련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직접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은 공범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887405_1430116_m_2.jpeg" /></figure>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무죄가 나올 경우 지난 15일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커진 사법리스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반면, 이번에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여타 의혹 1심과 선거법 2심에 더해 이 사건 역시 항소심을 하며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다.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마저 잃게 된다.위증교사 사건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이 월요일임을 고려하면 늦어도 22일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전망이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위 재판 외에도 이 대표에게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남아있다. 이른바 '대장동 재판'으로 불리는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div>

2002년 김병량 전 시장 상대 '검사 사칭' 유죄…누명썼다고 허위사실 공표. 서울중앙지법,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공범 김진성 씨는 혐의 인정

'이재명 위증교사'도 1주일 앞으로…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7/83c52aa3-539f-4331-9405-893ded7d521c.jpg" /></figure>스캠(scam·사기)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결합해 1만5000여명에게 3200억원대 ‘투자 사기’ 범죄집단을 검거한 경찰 수사팀장은 영화 범죄도시4의 이 대사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지난 14일 만난 최성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3계 가상자산전담수사팀장은 “무가치한 코인을 미끼로 잔인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소진하고 나중엔 보이스피싱 범죄로 마른 돈줄까지 비틀어 짠 범죄”라며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백명이었지만 말단 가담자까지 5~7시간씩 조사하며 실체 파악에 주력했다”고 말했다.최 팀장이 속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투자그룹(현 T사) 전 대표이사이자 유명 경제 유튜브채널 운영자 이모(44)씨 등 12명을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사기 조직원 215명을 검거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62만6000명 구독자를 보유한 자·타칭 대한민국 파워 경제·경영 인플루언서다. 이 사건은 범죄집단으로 입건된 조직원만 215명으로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단일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꼽힌다.전담팀이 이 사건을 맡게 된 발단은 지난해 2월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 A씨가 이 리딩 피싱 조직 텔레마케터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A씨는 이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식리딩 고객이 된 뒤 R코인 투자를 권유받았다.“고급 정보로 알게 된 비상장 코인을 상장 전 구매하면 30배 수익을 보장한다” 등 감언이설에 속은 A씨는 같은 수법으로 S(이니셜) 코인에도 투자했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원을 모두 날렸다. A씨가 고소한 텔레마케터가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은 인천에서 수원으로 넘어왔고, 전담팀엔 지난해 4월 A씨 사건이 배당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7/d9a1952f-a903-420a-a581-460940803183.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7/7bd32933-6620-4f98-a86b-69180d7ed821.jpg" /></figure>5개월 만에 전담팀은 중간관리책 B씨를 특정해 지난해 9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B씨는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3개월여 만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B씨의 변호인은 총책 이씨가 붙인 변호사였다. 이씨는 범행 후 홍콩·싱가포르·호주 등지로 도피했으나 전담팀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엔 2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하드월렛(hard wallet·오프라인 지갑)에 은닉하고 있었다. 수사 내내 혐의 일체를 부인하다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압수자료 분석을 토대로 피해자가 수천명, 많게는 수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한 경기남부청 지휘부는 지난 4월 국가수사본부에 건의해 지난 4월 전국에 흩어져있던 ‘L투자그룹 리딩피싱 사기 사건’ 200여건을 전부 모아 집중수사하기로 했다. 이송받은 사건 기록의 양만 500쪽짜리 360권, 12만쪽에 달했다.L투자그룹 리딩피싱 사기 사건의 범죄 수법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이들은 우선 유튜브 채널 등으로 고객을 모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자체 개발·발행한 코인 4종 등 총 28개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 코인 시세조종(시장조성, MM·Market Making)팀을 가동해 가격을 띄웠다가 떨어뜨리는 형태로 내부자만 수익을 취한 뒤 유인팀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며 또 다른 코인 투자를 종용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7/756f1c01-f77e-4e7e-a5f6-91c3cda433b2.jpg" /></figure>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보상팀은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법인 계좌가 동결된다”는 허위로 꾸민 금융감독원 공문을 보여주며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대출을 일으켜 가로챘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들의 덫에 걸려 코인 사기만 7번 당하고, 대출 사기까지 당한 피해자는 혼자서 12억원 손해를 봤다.전담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국 검경 최초로 가상자산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이를 디지털 증거분석보고서로 문서화하고 각 코인의 사기성을 입증했다. 활용한 플랫폼은 가상자산 소스코드를 공유해 개발하는 깃 허브(git hub, 마이크로소프트 기반)다.피해자 중엔 집중수사 전까지 잇단 불송치, 불기소 처분에 좌절하다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전담팀에 감사를 표하며 택배로 갓김치를 보낸 사람도 있었다. 전담팀은 사기 기망 요건을 확인한 일등 공신으로 자체 제작한 ‘스캠코인 선별 체크리스트’를 꼽았다. 체크리스트는 ▶공개한 코인 백서에 따른 사업 진행 ▶비즈니스 모델 실현 가능성 ▶전세계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자료 등재 여부 ▶코인 발행·유통 및 상장거래소 건전성 여부 등으로 1~5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식이다.황준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3계장은 “2021년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청에서 출범한 가상자산 전담팀인 만큼 수사관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간 수사 경험을 토대로 스캠 코인 범죄 수사의 기틀을 닦아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며 “비대면 고수익 보장, 손실 원금을 회복해주겠다는 투자 권유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7/004d8074-861d-4f75-83df-803e4b819dbf.jpg" /></figure></div>

스캠(scam·사기)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결합해 1만5000여명에게 3200억원대 ‘투자 사기’ 범죄집단을 검거한 경찰 수사팀장은 영화 범죄도시4의 이 대사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지난 14일 만난 최성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3계 가상자산전담수사팀장은 “무가치한 코인을 미끼로 잔인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소진하고 나중엔 보이스피싱 범죄로 마른 돈줄까지 비틀어 짠 범죄”라며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백명이었지만 말단 가담자까지 5~7시간씩 조사하며 실체 파악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코인+피싱, 피말려 죽이더라"…빨대 꽂아 3200억 사기 전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8/news-p.v1.20241018.968a431e5a744a70935476ee9ea1644f_P1.webp" /></figure>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이번주 검찰에 송치된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수사 상황을 묻자 “법리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이번주 내로 빠른 시일 안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씨는 지난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타났다.김 청장은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공유숙박업소(에어비엔비)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 측에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문씨에 대해서는 출석 일자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문씨는 제주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서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div>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이번주 검찰에 송치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수사 상황을 묻자 “법리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이번주 내로 빠른 시일 안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취 운전’ 혐의 문다혜씨 이번주 검찰 송치 예정

현직 시의원에게 현금 뇌물을 중개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업체 대표가 1년의 가택 연금형을 받았다. 가주 연방법원은 15일 지난 2017년 호세 후이자 전 의원(수감 중)에게 개발 인허가를 조건으로 50만 달러를 전달하고 중간에 1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저스틴 김(김장우·57)씨에게 1년 동안의 가택 연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후이자·개발업자 뇌물 중개 한인, 1년 가택연금에 100시간 봉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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