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4 송무 분야 리그테이블

경영권 분쟁 봇물, 규제 취소소송도 적극적

송무

법무법인 화우 송무팀에선 올해 송무시장이 전년 대비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진 않았지만, '선택과 집중'이 돋보인 해로 평가했다. 한미사이언스, 고려아연 분쟁과 같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경영권 분쟁 사건이 전년보다 늘어났고, 공정거래, 노무,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기업들이 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을 넘어 적극적으로 취소소송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화우 관계자는 "일반 기업소송 사건도 예년보다 그 수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소가가 큰 사건들의 경우에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이고, "내년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고, 이에 따라 그동안 침체되었던 M&A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송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M&A 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정기주주총회 기간을 떠나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삼성물산 합병 반대주주에 배당금 회수

2023년 3월 이수만 전 총괄을 대리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을 받아냈던 화우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에선 송영숙 전 회장 측을 대리해 공격자인 임종훈 현 대표 측이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을 받아냈다. 또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이 합병반대주주를 상대로 낸 기지급 배당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삼성물산을 대리해 1심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합병반대주주들이 배당금 원금의 70%를 삼성물산에 반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등 회사법 분쟁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기업/상사분쟁, 행정규제/공법쟁송, 노동분쟁, 건설, 인프라 관련 분쟁, 의료/제약 분쟁. 기업승계, 상속, 가사 분쟁, 경영권 분쟁 등 여러 전문분야로 세분화하여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송무부문은 전년에 이어 높은 매출 성장률과 함께 괄목할만한 승소율의 약진을 보였다고 2024년을 평가했다. 송무 분야의 업무파일에 올라오는 주요 업무사례에서 율촌 송무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

율촌은 제약사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2개 제약사와 소속 임직원들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외형상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체화하여 그동안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온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고, 향후 입찰 담합여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율촌은 또 담당자가 가공거래를 진행하여 렌탈물건인 서울시 시내버스 내 모니터가 실제로 인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렌탈 이용자가 렌탈료의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삼성카드를 대리하여 상대방 측의 기지급 렌탈료 약 60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막아내고 규정손실금 100억원은 전부 인용 받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신형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한화오션을 대리해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도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송무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로, 최근 대법원에서 이사들에 대하여 강화된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컴플라이언스 TFT를 운영하여 다양한 국내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개선 관련 자문, 주주대표소송, 기업집단의 주요 임원들에 대한 배임 등 기업 민 ·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자산가치의 변동성, 그에 따른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 홍콩 ELS 사태 등 각종 금융상품 관련 분쟁, M&A 이행 관련 분쟁, FI들의 풋옵션 행사 관련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매매 아니야"

대신증권 라임펀드 사건 승소가 태평양의 전문성이 돋보인 대표적인 케이스로, 1심에서는 투자신탁의 본질은 수익증권의 매매일 뿐이라는 판단 하에 대신증권이 전패했으나, 대신증권을 대리해 항소심에 투입된 태평양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매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의미 있는 사건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제약사 손을 들어주며 4년 5개월간 이어진 소송에 종지부를 찍은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태평양이 1심부터 활약해 받아낸 대표적인 승소사례중 하나다.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의 의약품을 회수 · 교환해주고 제약사들을 상대로 재처방 · 재조제 비용을 청구한 사건인데, 태평양은 30여 제약사를 대리해 재처방 · 재조제 비용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NDMA 검출시험의 자체개발이 불가능에 가깝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제약업계에 모두 지우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청구액 15억원의 87%에 해당하는 13억원에 대해 채무부존재 판결을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