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신년 들어 더욱 위축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2만 명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15만9000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법안들이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통과되고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취업자 전망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60% 이상 더 늘어났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30만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폭이 5월 이후 10만 명 안팎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 표류하고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 고용위기에 청년정책도 ‘삐걱’
고용노동부의 주요 법안 통과 건수는 작년 7건으로, 지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야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청년 취업 진로 지원 사업도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가 발표한 1조원 규모 청년 지원 대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2382억원의 예산이 일시 삭감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되살아났다.
■ 미래산업 거점 성장 가속화
성남시가 판교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AI·반도체 R&D허브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IST 성남 AI연구원 건립, 서강대-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성균관대 팹리스 AI혁신 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면서 청년 인재 양성의 산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고용법안 처리 지연과 노동현장 불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후 지난해 9월에서야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까지는 2년 5개월이 더 소요된다. 올해는 임금체불 총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등 핵심 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고용전망 60%는 과소 추산…작년은 수정 안 했다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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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부의 취업자 수 전망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엔 하반기 전망치 수정도 하지 않아 고용시장 악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올해 12만 명 증가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 전략: 자신의 전공과 희망 분야의 취업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공공기관 채용 외에도 민간기업의 채용정보를 적극 탐색하고 준비해야 한다. 경기 침체기엔 자격증 등 스펙 준비에 더 힘써야 한다.
2. 신상진 성남시장 “전세계서 가장 핫한 AI칩 연구허브 조성”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TU2ER7
- 핵심: 성남시가 판교를 중심으로 AI·반도체 R&D허브를 조성한다. KAIST AI연구원, 서강대 혁신캠퍼스 등 주요 연구·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 전략: AI, 반도체 분야 취업을 희망한다면 판교 지역 기업들의 채용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직 준비도 고려해볼 만하다. 관련 학과생들은 인턴십 기회도 적극 활용하자.
3. 임금체불 대책 2년 넘게 공회전…고용부 법안 통과 10년래 ‘최저’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S6F00X
- 핵심: 고용노동부의 주요 법안 통과가 1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취업지원 예산이 일시 삭감되는 등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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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도 개인적인 취업 준비에 더욱 힘써야 한다. 민간 기업의 채용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턴십 등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수자원公 채용정보 사전공개 누락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SUZANZ
- 핵심: 수자원공사가 채용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진행해왔다. 인사위원회 운영도 부적절했으며, 자격요건 변경 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전략: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채용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피고 변경 사항도 주시해야 한다. 투명성 강화로 채용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
5. 제주항공 사고 승무원, 산재 신청 첫 승인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TD76ZF
- 핵심: 무안 제주항공 사고 생존 승무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됐다. 다른 희생자 유가족들의 산재 신청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무상 출장자 등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 전략: 항공업계 취업 준비생은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근로자 권리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6. 인천경제청, 글로벌 화훼 아시아 허브 조성 ‘첫 발’
- 기사 바로가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SKXMM5
- 핵심: 인천경제청이 청라국제도시와 강화 남단에 글로벌 화훼단지를 조성한다. 네덜란드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 전략: 화훼산업과 스마트팜 분야에 관심 있는 취업준비생은 주목할 만하다. 물류, 유통, 첨단농업 등 관련 분야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좋다.
[오늘의 용어]
1. R&D 허브(Research and Development Hub): 연구개발 중심지를 의미하며,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단지를 말한다. 성남 판교의 AI·반도체 R&D허브는 기업들의 연구소와 대학 연구기관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산재(산업재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며, 근로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주목 포인트]
1. 고용시장 위축 장기화 : 취업자 증가폭이 급감하고 정부 정책 추진도 지연되면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 문제도 불거져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반기 이후 시장 개선을 기대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다.
2. 미래산업 거점 육성 :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한 AI·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천의 화훼산업 허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곳이다. 첨단기술 접목으로 고급 인력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분야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키워드 TOP 5]
고용시장 위축, AI반도체 허브, 청년정책 지연, 공공채용 투명성, 신산업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