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찬성한 한은 총재,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 반대한 이유는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속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주목 받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발표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소비 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추경을) 할 것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통화정책 외 경기 부양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진 만큼 보완하는 정도로 필요할 것"이라며 15조~20조 원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소비 진작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지역균형 발전 등 추경이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며 “감액한 예산까지 포함하면 20조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가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추경 방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차별적 지원보다는 자영업자 등을 타깃해서(대상으로 정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이 대표의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총재는 최근 최 권한대행 지지 발언에 대해 정치가 아닌 '경제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국무총리 탄핵 이후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인데 또 탄핵 당한다면 국가 신인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경제를 안정화하려면 금리를 얼마 낮추는 것보다 이것이 더 근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해석하는 분 문제"라며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신년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이 결정된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제 사태를 계기로 다시 우리 경제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과거와 같은 순서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 그러면서 "정치 문제는 합의를 보기 어렵더라도 경제 문제만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정치와 경제를 투트랙으로 나눠 경제 정책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