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D1Y0PW_1.jpg" /></figure>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쪽지 지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서 건네받은 쪽지와 관련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부총리가 (쪽지 관련) 실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이야기했을 텐데 오히려 문건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시장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4/news-p.v1.20250114.423da034a6ae4eccbf574af6fc3b98fe_P1.webp" /></figure>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3일에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김 직무대행은 ‘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쿠데타라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은 관련된 수사나 헌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div>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국방장관 직무대행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 비상사태’ 존재하지 않았다”

<div>尹,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예산삭감 거론헌법상 계엄 요건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전문가, 예산삭감 때문에 비상계엄 ‘어불성설’“尹, 예산안 협상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주요 쟁점인 ‘계엄선포 정당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탄핵’과 함께 ‘예산 삭감’ 등을 배경으로 거론했다. 이 중 예산 삭감의 경우 예비비 삭감 등을 예산폭거로 규정, 국가 재정이 농락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됐다가 증액되는 통상의 과정을 윤 대통령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예산삭감’은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20250114513800.jpg" /></figure>14일 헌재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변론준비기일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쟁점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를 꼽았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지난달 3일)과 대국민 담화(지난달 12일)를 통해 ‘재해예비비 1조원 삭감’, ‘특수활동비 0원’ 등 각종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20250114513821.jpg" /></figure>하지만 예산당국과 재정 전문가 사이에선 “예산삭감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과 야당 간 협상 기류도 뚜렷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등 협상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1일 “지역화폐는 가장 복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인데, 저희에겐 삭감할 권한 밖에 없다”고 말해 지역화폐 증액을 위한 지렛대로 감액 예산안이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사업을 어느 수준까지 받고, 대신 정부안에서 감액된 부분을 어떻게 협상을 통해 늘릴지를 두고 고민 중이었다. 예산 관련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줄다리기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이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무리하게 규정한 채 비상계엄까지 연결시킨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20250114513854.jpg" /></figure>아울러 야당이 삭감한 규모도 4조1000억원으로 총지출(예산안 기준·677조4000억원)의 0.6% 수준이었고, 이 중 약 70%는 예비비(2조4000억원)와 국고채 이자상환액(5000억원)으로 구성돼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메울 수 있는 여지도 충분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은 통상적인 국회 예산 확정 시점도 아니었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된 2014년 이후 국회의 예산 확정 시점을 보면 2015년·2016년·2020년·2021년은 12월2~3일에 처리됐다. 하지만 12월8·10일(2017~2019년), 12월21·23일(2022~2023년) 등 12월 중하순에 처리된 경우도 많았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도 야당의 예산삭감을 탓하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 감액 및 증액을 통해 예산으로 확정된다”면서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 관행인데, 대통령은 이런 정치 관행을 전혀 몰라서 혹은 예산안 협상 과정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예산삭감 거론. 헌법상 계엄 요건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전문가, 예산삭감 때문에 비상계엄 ‘어불성설’

“尹, 예산 증액·감액 프로세스 전혀 몰라…예산삭감, 비상계엄 요건 될 수 없어”

<div>지난해 국군의날 ‘계엄’ 언급에김용현에 ‘반대 의사’ 전달 주장윤건영 “윤이 당근책 준 것이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4/news-p.v1.20250114.d183e37c304640caa3cd1e553ae44e93_P1.webp" /></figure>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식사하다 ‘계엄’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분명히 안 따른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곽 전 사령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식사하며 반국가세력, 비상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는 질의에 “그런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그는 “비상계엄과 대권 이런 부분들이 그때 얘기가 있었고 관저로 올라가기 전에도 장관 공관에서 티타임 시간을 가졌다”며 그때 김 전 장관에게 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 뒤에 김 전 장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대대급 이하 강하수당을 좀 빨리 올려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근책을 준 것이냐”고 물었다.김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3차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데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재차 인정했다.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사령관들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div>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식사하다 ‘계엄’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분명히 안 따른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 특전사령관 “계엄 반대하자 김용현이 ‘대통령이 강하수당 올려주라 했다’ 말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4/news-p.v1.20250114.ec925d82146f4193b271273070209fab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캘리포니아주 산불 대응을 연일 비난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도 “재난 지원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재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대형 재난마저 정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공화)은 기자들과 만나 LA 산불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캘리포니아주 당국 지도자들은 여러 면에서 직무에 태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의회 지원에도 전제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존슨 의장은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 내에서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와 관련한 여야 협상에 산불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하원은 14일 오전 회의에서 LA 카운티 등에 재난 복구를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할지 논의할 예정이다.존슨 의장 뿐 아니다. 앞서 존 바라소 상원의원(공화·와이오밍)도 전날 “(의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재난 지원금에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재난 대응은 엄청난 실패였기 때문”이라고 했다.이런 기류에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러드 모스코위츠 하원의원(민주·플로리다)은 엑스(옛 트위터) 에 “공화당이 이렇게 나오면 (갈등은) 끝이 없어진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강세지역인) 플로리다와 텍사스 지원에 조건을 걸겠다고 할 것”이라며 “재난 지원은 비당파적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날 존슨 의장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캘리포니아 주당국의 재난 대응을 비난하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트럼프 측 인사들은 화재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겨냥해 “좌파가 만든 피해”라며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에도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데도 무능한 정치인들이 쩔쩔매고 있다. 왜 불을 끄지 않고 있는 거냐”고 주당국을 비난했다.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재난을 정쟁화하지 말라”며 재난 현장에 직접 와보라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방문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며, LA 시장 등 당국과도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은 취임식 전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캘리포니아주 산불 대응을 연일 비난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도 “재난 지원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재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대형 재난마저 정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A산불’마저도 정쟁화…미 하원의장 “재난피해 지원에 조건 달아야”

<div>15일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 만나"신속하게 헌정질서 회복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11418_1451927_m_1.jpe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이재명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영상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는 답을 아꼈다.이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한 체포영장에 따라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이동 중 대통령실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div>

"신속하게 헌정질서 회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尹 체포에 첫 반응…"참으로 안타까운 일"

<div>“현직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나오면 외신에서 어떻게 보겠나요. 해외 수출부터 지장 받을 것이 뻔합니다.”14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던 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첫 번째 이유로 ‘수출 타격’을 꺼내든 건 의외였다. 계엄 사태로 이미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경제 심리도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그동안 당정의 위기의식은 그만큼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근 여야가 각 당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앞세우는 논리의 맨 앞에는 ‘민생’과 ‘경제’가 빠지지 않는다. 각 당은 민생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종 특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나섰다. 하지만 국회와 의원들의 노력이 실제로 민생을 더 활기차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계엄 사태 이후 한 달 사이 원·달러 환율은 65.5원이나 올랐다.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소관 부처, 한국은행, 금융 당국 등을 상대로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정무위원회는 두 차례 현안 질의를 여는 데 그쳤다.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물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열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맥없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여야가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내란 특검법’, 가짜뉴스 대응 등은 모두 국정 안정을 통한 민생 회복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고소·고발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난무하면서 민생의 의미는 퇴색한 지 오래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계 모두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국민은 먹고 사는 일이 나아졌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생이 개선됐다고 말할 것이다. 초유의 계엄 사태 속에서 정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국민이 희망하는 민생을 챙길 수 없다. 국회의 본래 기능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5/2GNPD7SJ7I_1.jpg" /></figure></div>

“현직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나오면 외신에서 어떻게 보겠나요. 해외 수출부터 지장 받을 것이 뻔합니다.”. 14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던 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첫 번째 이유로 ‘수출 타격’을 꺼내든 건 의외였다. 계엄 사태로 이미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경제 심리도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그동안 당정의 위기의식은 그만큼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자의 눈] 국회가 챙겨야 할 민생

<div>입력 2025.01.14 14:11 수정 2025.01.14 14:15 데일리안 수원 =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31403_1451426_m_1.jpeg" /></figur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주도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4일 경기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지명 절차에 개선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난 특검법보다 훨씬 더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 관련 부분뿐 아니라 외환 부분이 들어간 게 굉장히 큰 문제"라며 "당론 부결이 맞다"고 했다.당내에서 특검법 발의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의견 수렴을 거의 한 것 같다"고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당론 부결로 예측하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이번 내란 특검법'은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더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당론 부결의 의견이 강해질 것 같다"고 부연했다.</div>

입력 2025.01.14 14:11 수정 2025.01.14 14:15 데일리안 수원 =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주도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영세, 野 내란특검법에 "당론 부결이 맞아"

<div>소방청장 주재 회의서 전화받아“한겨레·경향·MBC 등 언급” 밝혀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MBC,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진보 성향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소방청 관계자의 진술이 13일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12월3일 계엄 발표가 있던 때 소방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당일) 대책회의에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었나”라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3/20250113522684.jpg" /></figure>‘회의 중에 전화를 한 번 받았다’는 허 청장 답변에 윤 의원은 “이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께 의논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나”라고 재차 물었고, 허 청장은 결국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던 건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 줘라,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고 답했다.허 청장은 이런 이 전 장관 지시와 관련해 “(회의 당시 옆자리에 앉았던) 차장하고 의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액션을 취한 건 없다”며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재차 답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대상 언론사와 관련해 “좀 오래됐는데, 3개 더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한겨레, 경향신문, M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 답했다.윤 의원은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소방청) 차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10여명을 일대일로 찾아가 입단속을 시켰다”며 “허 청장이 지시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허 청장은 “제가 그렇게 (입단속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한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은 같은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달 전에 열린 행안위 긴급 현안질문에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에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김승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MBC,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진보 성향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소방청 관계자의 진술이 13일 나왔다.

소방청장 “이상민, 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탄핵 정국]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1/49441_57798_2353.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이 시행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이 주장했다.1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NYDIG의 글로벌 연구 책임자 그렉 치폴라로(Greg Cipolaro)는 지난 10일 연구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암호화폐 규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즉각적인 암호화폐 정책 변화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치폴라로는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행정부가 많은 선거 공약을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빠르게 이뤄질 수 있지만 다른 사항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그는 "중요한 인사들이 아직 지명되지 않았고, 지명된 사람들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후에는 자신의 직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와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 및 상품 규제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 등 다른 중요한 암호화폐 법안은 진전이 더디게 이뤄질 수 있다"며 "보수적인 자유 시장 성향을 가진 입법부가 진보적인 상원 지배 시보다 타협에 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정책 실행은 우선순위 문제일 수 있으며, 지리적 갈등, 예산 및 부채 한도, 글로벌 무역 및 세금, 이민 문제 등이 더 시급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치폴라로는 "트럼프의 모든 인선이 아직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관련 기관들에서 나온 인선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며 "한 가지 가능한 변화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명령을 통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이 시행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임박…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시간 걸릴 것"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쪽지 지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장 "F4 회의서 비상계엄 쪽지 논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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