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나오면 외신에서 어떻게 보겠나요. 해외 수출부터 지장 받을 것이 뻔합니다.”
14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던 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첫 번째 이유로 ‘수출 타격’을 꺼내든 건 의외였다. 계엄 사태로 이미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경제 심리도 급속도로 얼어붙었지만 그동안 당정의 위기의식은 그만큼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가 각 당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앞세우는 논리의 맨 앞에는 ‘민생’과 ‘경제’가 빠지지 않는다. 각 당은 민생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종 특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나섰다. 하지만 국회와 의원들의 노력이 실제로 민생을 더 활기차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사이 원·달러 환율은 65.5원이나 올랐다.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런데도 소관 부처, 한국은행, 금융 당국 등을 상대로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정무위원회는 두 차례 현안 질의를 여는 데 그쳤다.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물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열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맥없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여야가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내란 특검법’, 가짜뉴스 대응 등은 모두 국정 안정을 통한 민생 회복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고소·고발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난무하면서 민생의 의미는 퇴색한 지 오래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계 모두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민은 먹고 사는 일이 나아졌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생이 개선됐다고 말할 것이다. 초유의 계엄 사태 속에서 정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국민이 희망하는 민생을 챙길 수 없다. 국회의 본래 기능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