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2/19/.cache/512/20241219580346.jpg" /></figure>전북일보 만평/윤측 변호사 석동현 "진짜 내란 났으면 경제 이렇게 회복됐겠나"소상공인 88% 계엄사태 후 매출 감소..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 "계엄사태로 계약 취소 등 피해"美 연준발 충격에 환율 1,4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尹측 "윤대통령, 탄핵 변론 때 입장 피력…내란 수사는 광기"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송달 등 논의#윤석열 #비상계엄 #탄핵 #내란 #석동현 #경제 #수출 #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출감소 #환율 #금융위기 #1450원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485309_1442664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아예 송두리째 망가뜨리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그 시점에는 뭔가를 판단하기 보다 당장 놀랐고 금융시장이 특히나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잘 대응할지 생각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계엄 선포에) 많이 놀랐다"며 "일단 시장 걱정을 했다"고 언급했다.</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계엄 선포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일어나"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3986238755_31927e.jpg" /></figure>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가결되기까지 열흘 동안 한국의 경제 시계는 멈췄다. 같은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 인상 등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을 쉬지 않고 내놓았다.트럼프 2기 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불확실성으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계엄, 탄핵 등으로 현재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계는 결국 각자도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회견에서 트럼프는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에게 세금(관세)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모든 경우 그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고율 관세 부과시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등을 묻는 말에는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기 때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것을 예로 들며 "만약 내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5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덤핑을 계속했을 것"이라며 "나는 관세를 부과했고 그것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막대한 수입도 얻었다"고 강조했다.지난 8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당선 후 첫 언론 인터뷰였던 NBC 방송 인터뷰에서도 “나는 관세를 크게 신봉한다. 나는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이나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도 나는 관세로 그것을 막았다”면서 “적절하게 사용되면 관세는 많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관세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 이외의 것을 얻는데도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다.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국내 재계에서는 여러가지 해설이 나오고 있다. 관세로 인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과 트럼프 관세의 가장 큰 타깃은 중국이기에 대중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오히려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두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두 시나리오의 결과값이 정반대라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는 피해가 커질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각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이익을 보더라도 배터리 산업은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반도체 산업 내에서 A 기업은 큰 손해를 받지 않더라도 B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이는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단위의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재계의 말을 모아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야한다. 하지만 지난 3일부터 한국 정부는 식물인간의 상태였다.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거침없이 뱉어내고 있었는데 약 2주간 한국 정부는 '정치적 자살' 상태에서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되기 전까지 재계는 정부의 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이에 재계는 정부라는 방파제가 사라진 상황에 트럼프 2기라는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구책을 강국하고 있다.삼성전자는 17일부터 19일까지 국내외 임원급이 모여 내년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주부터 글로벌 권역본부장 회의를 열었다. LG그룹도 앞서 이달 12일 구광모 회장 주재로 사장당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들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관세 문제 해결책 모색 등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노력 속에 국내 경제단체는 경제 혼란 최소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기업들도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이 빠르게 해소돼 대외 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잠시 멈춰 섰던 한국 경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 국회, 기업 등이 힘을 모을 때다.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아야만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div>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가결되기까지 열흘 동안 한국의 경제 시계는 멈췄다. 같은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 인상 등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을 쉬지 않고 내놓았다.

[팀장칼럼] 탄핵 정국에 韓 멈춰도 트럼프의 시간은 흐른다

<div>■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내년 2차례 인하 예고■ 달러/원 환율 1450원도 뚫렸다…15년 만에 최고치 기록■ 뉴욕증시 '매파적 금리 인하'에 급락…나스닥 3.56%↓■ 민주, 오늘 '상법 개정' 토론회…이재명 대표 좌장 맡는다■ 정부, 오늘 임시국무회의…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논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9/2412190735553090.jpg" /></figure></div>

■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내년 2차례 인하 예고. ■ 달러/원 환율 1450원도 뚫렸다…15년 만에 최고치 기록. ■ 뉴욕증시 '매파적 금리 인하'에 급락…나스닥 3.56%↓

[뉴스핌 이 시각 PICK] 연준, 금리인하 속도조절 "내년엔 2차례"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9/2DI6L4F1UI_1.jpg" /></figure>‘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급등하던 비트코인이 19일 급락해 한 때 10만 달러 아래서 거래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에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급락세가 연출됐다.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9만 9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됐다. 이후 소폭 가격을 회복해 오후 3시 10분 기준 1만 1000달러 선에 거래됐다. 이는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약 10만 8300달러에 비해 7000달러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가 무너진 것은 13일 이후 5일 만이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같은 시간 1억 5100만 원 선에 거래됐다.연준은 18일(현지시간) 내년 말 기준 금리를 기존 9월 전망치(3.4%)보다 0.5%포인트 높은 3.9%로 제시했다. 이는 내년에도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하락에 기름을 부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공화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날 ‘2025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 추진을 계기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했다.</div>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급등하던 비트코인이 19일 급락해 한 때 10만 달러 아래서 거래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에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급락세가 연출됐다.

파월 “비트코인 비축 안 해” 발언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

<div>“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찾아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자처했다. 바닥 경기가 겨울 날씨보다도 냉랭해지고 있을 때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DJ 부스 앞에 모인 주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통령의 사진을 연신 찍으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헌법에 규정된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는 거리가 멀었던 대한민국은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외려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민주주의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경제와 안보가 백척간두에 섰다. 지난 2주 동안 가까스로 계엄 해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졌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불안정한 상태로 시작됐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벌어진 뒤 수습해야 일들이 첩첩이 쌓였다.이런데도 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계엄 실패 직후 국민적 분노 속에 탄핵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2분짜리 대국민 담화에서 선처를 구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반국가적 패악, 광란의 칼춤’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야권과 ‘반국가세력’을 공격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표변한 것은 불과 5일 후였다. 책임지겠다던 약속은 빈말이 된 것이다. 이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계엄 보스’의 입장이 정리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 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동조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의 태세 전환 배경으로는 여러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 확정 시 최소 무기 금고·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내란죄보다는 직권남용 혐의 선에서 방어하는 것이 법을 잘 아는 ‘피의자’로서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 폭주하는 야권에 대응해 공동 투쟁하자고 지지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정치적 방탄’의 노림수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 범죄를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후 탄핵심판과 사법 처리 과정에서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다.백 번 양보해서 당사자가 자기 방어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여당 등 보수 정치 세력의 태도다. 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 설정이다. 거대 야당이 그동안 포퓰리즘 정책, ‘이재명 방탄’ 등을 위해 부린 입법·예산 횡포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화와 타협, 소수 존중과 같은 민주주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극한 대립 정치를 초래한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그러나 정치 목적을 위해 계엄을 발동한 국헌문란에 대한 단죄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게다가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는 윤 대통령의 행태에 여당이 말려들어간다면 자칫 보수 궤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국민의힘(옛 새누리당)은 2016년 말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보수 재건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두 검사 ‘용병’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방증이다. 보수 정치 세력이 두 번째 탄핵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이면 탄핵의 깊은 늪에 빠져 복구 불능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보수 정당이 미래 어느 시점에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이번에야말로 환골탈태하고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과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시장경제 등을 중시하는 합리적 보수의 싹을 빨리 틔워야 수권(受權)의 시간은 앞당겨질 것이다. 특히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중도층은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비전과 능력을 가진 합리적 시장주의 세력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여당이 ‘탄핵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유능한 경제 보수’도 회생할 길이 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8/2DI651NA7P_1.png" /></figure></div>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찾아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자처했다. 바닥 경기가 겨울 날씨보다도 냉랭해지고 있을 때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DJ 부스 앞에 모인 주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통령의 사진을 연신 찍으며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것은 바로 다음 날 밤이었다.

[목요일 아침에] ‘탄핵의 늪’ 앞에 선 보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17/news-p.v1.20241217.1945ac9d41644261b60bbc7e50a75502_P1.jpg" />2024년 12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최대 이슈는 '비상계엄'과 '탄핵'이었다. 대다수 국민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인 만큼 그 충격은 컸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 10.26 사건 전후 선포된 비상계엄 후 무려 45년만의 계엄이었기에, 그리고 군부 독재 후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총을 든 군인들의 국회 진입은 탄핵 역풍을 불러왔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직무집행 정지라는 국정 마비 사태가 이어졌다.비상계엄과 탄핵, 이 두 사건은 우리 경제의 전 분야, 그리고 AI 산업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추진했던 역점 사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AI 산업 측면에서는 그간 업계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AI 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AI 기본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2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이미 여야 합의를 마쳤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유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은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고, 법안 통과는 불확실해졌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9건의 법안을 병합한 안건이다. 이 법안에는 AI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가AI위원회 설치, AI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산업 육성 및 진흥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AI기본법은 한국의 AI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한 기본 윤리규범을 담고 있다.'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데, AI가 대체 무슨 대수인가'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AI 산업은 중요하다. AI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다음 세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이다.다행히 국회는 17일 AI기본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AI 기본법 제정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 조속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AI 기본법 이외에도 국회에는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다수의 경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반도체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은 여야가 잠시 정쟁을 멈추고, 합심해 통과시켜야 한다.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AI 성숙도 매트릭스'(AI Maturity matrix)에 따르면 조사대상 73개국 중 한국의 AI 기술과 산업 수준은 2군(2nd tier)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AI 선도국가(AI Pioneers)인 미국, 중국보다 뒤쳐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간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했던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보다 아랫 단계로 평가 받았기에 충격이 크다. 보고서를 본 많은 이들은 우리가 한수 아래로 여겼던 말레이시아,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 4월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거대한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AI 붐을 등에 업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대만과 대조적으로 한국 증시는 정치적 리스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친 한국 기업의 시가총액은 대만 증시와 비교하여 1조 달러 (약 1400조원) 수준으로 벌어졌다. 대만 자취안(加權) 지수가 올해 약 30% 상승한 반면,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떨어진 탓이다. 대만의 TSMC가 주요 빅테크 기업의 주문을 독식하며 AI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잡은 반면, AI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과가 미흡한 탓이다.AI기본법은 정치적 이슈가 없고, 여야간 분쟁의 소지가 적은 법안이다.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간 만큼, 여야는 AI기본법을 비롯 경제, 민생에 중요한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AI 산업 도약을 위해 국민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김원배 기자 adolfkim@etnews.com </div>

2024년 12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최대 이슈는 '비상계엄'과 '탄핵'이었다. 대다수 국민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인 만큼 그 충격은 컸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 10.26 사건 전후 선포된 비상계엄 후 무려 45년만의 계엄이었기에, 그리고 군부 독재 후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총을 든 군인들의 국회 진입은 탄핵 역풍을 불러왔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직무집행 정지라는 국정 마비 사태가 이어졌다.

[황보현우의 AI시대] 〈21〉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AI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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