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 상무부 "바이든 AI 칩 규제 시행 철회…간단한 규정으로 대체"

2025-05-07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상무부가 조 바이든 전 정부가 연초 발표한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규제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이보다 간단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7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리는 이를 대체할 훨씬 간단한 규정을 마련 중이며, 이는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지난 1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일주일 전 발표됐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기업들은 오는 15일부터 이에 따른 수출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AI 칩과 관련 기술 수출을 한층 더 제한하고 고성능 컴퓨팅 능력을 미국 및 동맹국 내에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규칙을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같은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이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여러 국가가 AI 칩을 구매하는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 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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