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4 보험 분야 리그테이블

소명, 인앤인, 광화, 지현 등 보험 부티크 유명

보험

다양한 보험분쟁과 함께 메이저 로펌들이 주도하는 보험산업 관련 자문시장이 인구 · 기후 · 기술혁신 변화의 가속화와 함께 확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임베디드/온디맨드 보험, 홈케어 구독 서비스 등 보험서비스 제공의 확대 및 소비자 중심 · 장기적 관점의 판매채널 운영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이슈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의 적법한 이용 및 처리에 관한 자문,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평양 관계자는 "2024년에는 헬스케어 · 핀테크, 고령화에 대응하는 시니어 대상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이나 모델과 관련된 자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였고, 보험영업에 대한 디지털화, 보험과 보험 이외의 영역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화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이 영역의 자문서비스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제도를 정기 · 수시 검사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의 종합검사와 관련해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던 태평양 보험팀은 금감원의 정기 · 수시검사 및 사후절차와 관련하여 2024년에도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동양생명 등 주요 보험사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출산담보특약이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현대해상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상범위 관련 발달지연 치료 시 민간치료사의 비진료적 보조행위 허용 범위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자문사례가 태평양 보험팀의 업무파일에 들어 있다.

광장, 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 자문

법무법인 광장에선 법인보험대리점 상호간에 과도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등으로 인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보험업계 안팎으로 제기된 것과 관련, 보험대리점협회에 이와 관련한 자율협약 초안을 작성하는 자문을 수행했다. 자율협약엔 지난 8월 말 기준 총 58개의 보험대리점이 가입했다.

또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battery cell)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고, 리콜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리콜비용에 대해 K손보가 피보험자이자 배터리 셀의 제작사에 원수보험금 약 50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재보험자들이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K손보를 대리해 재보험사들을 상대로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앤장은 스타 인터내셔널 인슈어런스(싱가포르)의 한국지점 설치 및 보험업 허가 신청과 관련해 자문하고, 스타 인슈런스가 일반적인 손해보험 이외에 제3보험(질병 및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 허가를 득하는 것을 지원했다.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허가 정책 완화 이후 기업보험 영위 허가를 받은 FM글로벌 한국지점에 이은 또 하나의 보험업 허가 사례다.

김앤장, 스타 인슈런스 한국 진출 자문

이와 함께 2020년 공동재보험거래 허용 이후 외국보험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의 최초의 공동재보험거래인, RGA재보험 글로벌과 동양생명보험간 2천억원 규모의 공동재보험거래에 자문했으며, 보험소송 중에선 자동차보험 피해자들이 수입 외제차 수리기간 중 동종 외제차량의 렌트료를 청구한 소송에서의 성공적인 방어가 주목된다. 제1심에서는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중 자동차를 렌트할 경우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동급 자동차의 렌트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표준약관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 수입차 렌트료의 7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투입된 김앤장은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일반적으로 수입차량의 렌트료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중 불편함에 대한 통상적인 손해는 표준약관에 따라 산정된 동급 차량 렌트료이고, 이를 상회하는 수입차량 렌트료는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항소심 판결의 내용인데, 현재 이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율촌도 보험 분야가 발달한 로펌 중 한 곳이다. 율촌은 국내 유수의 척추수술 전문 병원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척추수술 후 수일이 지나 발병한 급성 폐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환자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제1심의 피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주치의에게 수술 및 이후의 처치, 대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해당 병원은 의료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보험사가 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나, 율촌이 항소심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한 것이다.

율촌은 또 국내 손해보험사를 대리해 백내장 수술비 실비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도출하고, 우리금융지주를 대리하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75%를 약 1조 2,840억원에 인수하고, ABL생명보험 주식회사 발행주식 100%를 약 2,65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율촌, 동양생보 · ABL생보 인수 자문

법무법인 화우가 수행한 사건 중에선 항소심에 투입되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은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대법원도 보험계약자의 상고를 기각,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생보사에 과징금 약 18억원을 부과하고,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금감원장이 기관경고와 임직원들에 대한 인적제재 조치를 요구한 사건에서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해 과징금 일부 취소와 과태료 전부 취소, 임직원들에 대한 인적 제재 취소판결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세종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의 방어가 주목된다. 세종은 1차 사고의 제1심에서 케이비손해보험 및 건설공제조합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전체 청구금액 중 약 98%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종, 부전-마산 복선전철 보험금 소송 방어

보험 분야 리그테이블에선 대형 로펌과 함께 법무법인 소명, 법률사무소 인앤인, 박성원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광화, 적하보험과 특종보험 등의 사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는 법률사무소 지현과 오로라, 윤석희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우창 등 여러 보험 부티크가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험 전문 로펌들은 주로 보험소송에서 보험계약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현과 오로라, 우창 등은 적하보험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