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로 제약·바이오업계의 투자심리 위축·신뢰도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달 출범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는 기구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를 모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그 역풍이 탄핵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미래 먹거리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점찍으며 산업 육성을 약속해왔다. 그 일환으로 내건 공약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제약바이오 육성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설치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정부 출범 2년 차인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립됐다.

문제는 혁신위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예고됐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 정책을 다루는 범부처 최고의 거버넌스란 점을 핵심으로 두고 있으나, 혁신위와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혁신위가 지난 1년여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국가위원회 정부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은 혁신위와 중복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혁신위가 있는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수 출신 위원이 많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부위원장에는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내정됐고, 민간 위원으로는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리보핵산(RNA) 연구단장,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산업계에 방점을 두고 혁신적인 안들에 대한 로드랩으로 가야한다. 약가나 규제 등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씩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면 경쟁력을 찾는데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크리스퍼-카스9 등 혁신 기술이 주도하는 산업 방향에 대해 답을 찾아야 하는데 기존에 다뤘던 것만 하면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며 "또 건드리기 쉬운 것만 건드리면 위원회의 의미가 없다. 위원들 중에 교수가 많은데 수비적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 브랜드 위상이 좋기 때문에 국가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2~3년 내 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며 "일본, 인도, 중국 등 해외에서는 CGT, CDMO(위탁개발생산)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투자 등이 드라마틱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태 이후 첨단 기술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잘못하는 곳은 벌하는 게 맞지만 산업 섹터 자체를 버리면 안 된다. 국제 정세를 잘 조명해 위원회가 활동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투자심리 위축 등 현재 바이오업계가 직면해 있는 위기 해결에 위원회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27일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는 바이오 업계가 투자심리 위축, 정부 R&D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게다가 이번 계엄령 선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산업계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주간거래 종가)보다 15.2원 오른 1418.1원에 상승 출발했다. 전날 선포 직후 1440원대까지 치솟은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진정된 모습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 측면보다는 한국경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며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제조업의 경우 원료 등의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업자가 경제 불확실성이 큰 국가에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팩트"라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도 "강달러는 큰 회사, 작은 회사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환율 수혜를 받아 돈을 버는 회사는 일부일테지만 임상시험을 하고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회사들에겐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임상환자 리쿠르트, CRO 등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작은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안해지면 모험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사태를 빨리 안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바이오 섹터가 좋았던 데다, 시민과 국회에 의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과 계엄령은 다른 문제다. 특히 신약은 신뢰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