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매출 기준 2배↑…중신용자도 융자 지원 혜택[2024 하경방]

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소상공인 등 지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정책도 4만1000명 추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이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저신용자 한정으로 추진됐던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도 저신용자·중신용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도 1조원 투입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약 6800억원,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생활안정자금(5만명 대상) 약 2800억원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은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였던 대상을 60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 저신용자 대상으로 운영했던 소상공인 융자사업도 저신용자·중신용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정책도 4만1000명 추가 지원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도 3000명 더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정책자금 분활상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부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도 넓힌다.

배달·임대료·전기료 등 부담 완화 정책도 펼친다. 매출채권 팩토링 프로그램을 늘리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맹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매출기반을 확대한다.

성장촉진 지원 방안은 업종별·규모별 사업장 진단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기기 및 고객·매출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보급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연계해 '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을 신설한다.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등 재기 지원도 나선다.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30조원이었던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40조원+α로 늘린다.

취업·재창업 연계지원을 통해 취약 소상공인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비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가동해 인프라 정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