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활’ 군불 때는 정부…살아날까

정부, 투·융자규모 15조원 확대

정책 발표 두고 전문가 의견 상반

“정부 정책, 속 빈 강정” 비판도

정부가 원가 급등으로 장기간 난항을 겪는 건설사들의 부활을 위해 본격 제동을 건다. 정부는 건설투자 비용을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늘리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 발표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반된다. 연이은 정책 발표에도 건설경기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데다 현장에서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아서다.

4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 건설투자 등 건설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 투자 2조원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 연초 대비 5조원 △정책금융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 8조원 확대다.

또 정부는 준공 지연요인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장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공사비 분쟁 우려 시에는 전문가 선제 파견 등 공사비 검증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힘쓴다. 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원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그리고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2개에서 17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추가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대응으로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해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들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조원 투·융자 확대는 기본적으로 공공투자 및 인프라시설에 집중된다”며 “정책효과가 건설업 전반에 미치기는 어렵지만, 비판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선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라며 “보여주기식의 정책발표”라고 꼬집기도 했다.

현 건설사들은 시공 때 발생하는 공사비로 어려움을 가장 느끼는 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건설업 종사자 A씨는 “전 정권에서도 SOC 예산을 늘려 건설사들을 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정부도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속 빈 강정’의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사들이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설사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토목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한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을 특별한 대책이라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의 의견과 같이,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체감 온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67.7) 대비 1.9p 상승한 69.9를 기록했다.

부문별 실적 지수 중 공사 진척도를 보여주는 공사기성지수(88.7)와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수금되는지를 나타내는 공사대수금지수(88.4)가 전월보다 각각 15.7p, 10.2p 급상승하면서 6월 CBSI를 견인했다.

CBSI란 건설사업자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월 CBSI는 5월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 건설경기는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7월에도 이러한 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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