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저출생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저출생 문제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니 결국 아이가 태어날리 만무하고, 세계적인 업무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네 근로환경이기에 아이를 키울 엄두도 나지 않으며, 잊을만하면 터지는 아동 학대, 학교 폭력 등의 소식에 그만 아이 낳기 무서운 세상이 돼 버렸다.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했지만, 그 중에 한국인이 포함된다는 웃지 못할 얘기다.

급기야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천명하고 있다. 정부가 그래도 위기 의식은 갖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지금껏 해온 것과 뭐가 다를까 싶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며,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한다고 한다. 뭔가 쎄하다.

우리는 이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나라다. 그럼에도 문제해결은커녕 개선의 여지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건 그 돈들이 정말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제대로 쓰였는지 면밀히 따져봐야될 일이 아닐까.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배분·조정 기능이 참으로 중요해보인다.

저출생 문제가 워낙 사회 전반의 이슈와 폭넓게 맞닿아 있기에, 뭐하나 살짝 발만 걸쳐도 예산을 타내기 쉬운 꼼수로 전락한다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일이 돼 버릴 것이다.

툭하면 예산 부족 얘기가 나오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아닐까 싶다.

단언컨대, 저출생 문제의 본질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 집중 현상 때문이라 본다. 결국 지방도 수도권 못지 않게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제반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작업이 필수다.

스마트시티는 ICT를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도 수년전부터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스마트시티가 확실하게 자리잡은 사례를 꼽자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힘들게 구축해 놓은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예산이없단다. 그 어떤 사업도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디로 샜을지 모를 저 380조원의 저출생 예산이 더욱 아쉬워지는 대목이다. 380조원이나 썼는데 해결을 못한다면, 과연 애초에 해결이 가능한 일이긴 한 걸까 싶기도 하다. 이래저래 우리 민족의 멸종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