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인력부족 해결 위해 이민정책 개선해야”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상당 기간 지속된 저출생으로 인해 내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 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해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3591만명에서 1791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이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이미 저출생·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 정책 접근방식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이민정책 개선 방향으로 △숙련 기술 인력에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마련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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