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9/2DI1YKEKG3_1.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관련기사<ul><li>침묵 이어가는 한동훈</li><li>[속보]檢특수본, 국군 방첩사 등 압수수색</li></ul>야권 등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배후에 방첩사령부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이미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div>

<div>"검찰이나 방첩사가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누군가 체포한다는 인식 없었어…방첩사 인력도 못만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195551_1445510_m_1.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수본 지시로 영등포서 경찰 50명이 '의원 체포조'로 국회 앞에 파견됐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정면 반박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국수본 관계자는 26일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검찰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지, 방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경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형사 10명을 '안내조'로 요청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또 요청받을 당시 "체포"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경찰은 강조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던 한 형사는 검찰 조사에서 '무슨 일로 간지도 모르고, 누구를 체포하라 했으면 왜 그러냐고 따졌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당시 국회 수소차 충전소 앞에 영등포서 형사 60여명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회 담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간 것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검찰은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며 국수본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우 본부장 등은 부당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div>

"검찰이나 방첩사가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누군가 체포한다는 인식 없었어…방첩사 인력도 못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수본 지시로 영등포서 경찰 50명이 '의원 체포조'로 국회 앞에 파견됐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정면 반박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경찰 특수단 "의원 체포조 50명 동원 사실 아냐"…검찰에 "심히 유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5/bb1473ad-2215-4756-90c3-b579d00691fd.jpg" /></figure>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외환죄 모의의 핵심 정황이 기록된 ‘노상원 수첩’을 둘러싼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첩엔 수거대상·사살 등 계엄 선포 이후 체포조 운영을 염두에 둔 듯한 내용은 물론 오물풍선·NLL·포격유도 등 북풍(北風)몰이의 흔적도 담겼다. 다만 이 수첩 속 내용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의 구체적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작성시점·의도·보고여부 등도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첩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5/ed2af83e-1b03-4751-a39b-c4fbb5446f83.jpg" /></figure>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이 운영한 경기 안산의 ‘○○보살’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수첩을 확보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 유도’ 등 수첩 속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수첩 내용 일부가 공개됐을 뿐 관련 수사는 공전했다. 국수본 관계자조차 “개인적 망상을 적은 것인지, 내란 모의의 결정적 증거인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할 정도다. 결과적으로 수첩 속 내용을 계엄 모의 및 외환 유도의 직접 증거로 입증하는 일은 지난 24일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은 검찰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미 노상원 수첩 내용을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하라”(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지난 23일 서면브리핑)면서다. 형법(제92조)상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단은 ‘전쟁 발발의 계기’를 의미하는데,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힌대로 북한의 대남 포격 및 국지전을 유도하는 계획을 실제로 이행했다면 외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5/45831f74-daa5-4dac-adf2-021a47524c36.jpg" /></figure>검찰이 수첩 내용과 비상계엄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선 당사자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도 확보해야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예비역 신분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군 현역 지휘부를 상대로 지시를 내리고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수첩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김 전 장관 역시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다는 수첩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검찰 입장에선 오는 28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20일)이 끝난다는 점도 변수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을 체포한 이후 10여회에 걸친 소환 조사를 통해 국회 장악·점거 시도, 선관위 침입 및 서버 탈취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수사가 진전됐지만,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지난 24일 증거를 송부받은 탓에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검찰은 일단 오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선관위를 장악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5/7fd37eba-602d-41c5-804c-36eca3082af0.jpg" /></figure>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이 만료되기 전까지 방첩사령부가 주축이 된 체포조 운영 의혹과 함께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담긴 ‘수거 계획’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일부에 대한 해상 사살을 포함한 수용·처리 방법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은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것처럼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를 동원해 이른바 ‘비선 수사2단’과 같은 또 다른 체포조를 운영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방첩사령부를 주축으로 정치인·법관 등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다는 ‘체포조 운영’의 경우 경찰·국방부조사본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며 수사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경찰의 체포조 지원 의혹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국수본이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영등포서 강력팀 수사관 10명을 지원 인력으로 국회로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이들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체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인 것인지 등은 불분명하다.</div>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외환죄 모의의 핵심 정황이 기록된 ‘노상원 수첩’을 둘러싼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첩엔 수거대상·사살 등 계엄 선포 이후 체포조 운영을 염두에 둔 듯한 내용은 물론 오물풍선·NLL·포격유도 등 북풍(北風)몰이의 흔적도 담겼다. 다만 이 수첩 속 내용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의 구체적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작성시점·의도·보고여부 등도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첩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내란·외환 스모킹건? 쓴 시점도 불분명…노상원 ‘내란 수첩’ 딜레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6/fe3c4f26-dd5c-4a68-a060-168e9d041509.jpg" /></figure>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이상 육군 준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구 여단장과 방 TF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로, 지난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방 TF장은 최근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정식 발령은 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div>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이상 육군 준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속보] 국방부,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div>"김선호 국방대행, 홍창식·우동호 즉시 직무 배제해야"[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사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블랙요원들이 북풍을 유도하기 위해 청주 공군기지를 폭파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26일 밝혔다.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믿을 만한 제보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블랙요원들이 북풍 유도를 위해 청주 (공군)기지 폭파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13819885_w.jpg" /></figure>이어 "대구에도 아주 중요한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있다. 대구에서도 유사한 임무가 하달됐다고 한다"며 "여기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단순히 계엄 정당성을 넘어 한반도에 동맹까지 끌어들여 전쟁에 돌입하려는 음흉하고 위험한 의도"라고 덧붙였다.추 의원은 "광범위한 (정보사) 블랙요원을 전수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방첩사도 놓치면 안 된다. 방첩사는 계엄 문건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시키라고 촉구했다.그는 "홍 관리관은 계엄 당일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의혹을) 부인하면서 주요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우 실장은 계엄 이후 엄격히 내부를 통제하면서 조직원들이 함부로 내부고발을 하지 못하게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hong90@newspim.com</div>

"김선호 국방대행, 홍창식·우동호 즉시 직무 배제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사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블랙요원들이 북풍을 유도하기 위해 청주 공군기지를 폭파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추미애 "블랙요원이 '청주공군기지 폭파 임무' 부여받았다는 제보 있어"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614395976847_1.jpg?20241226145708"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26일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2기갑여단장 육군 준장 구삼회,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육군 준장 방정환 등 이상 2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12월26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하는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두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구 여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방 혁신기획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등과 함께 지난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를 대비해 현역 군인들로 '수사 2단'을 구성, 이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 등을 맡겼다. 구 여단장과 방 혁신기획관은 수사 2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아마 필요한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 지금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iv>

국방부, '롯데리아 계엄 회동' 구삼회·방정환 준장 직무 정지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0989176017_c7475e.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7일까지로 정해진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공수처는 지난 24일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해당 기한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연장하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열흘 째가 되기 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사건 이첩 계획은 공수처가 검찰과의 이같은 협의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내란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공수처로 이첩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경기신문 = 이근 기자 ]</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연장…군검찰 이첩 예정

<div>중국 정부, 특정 아카디아 시의원 당선 지원동맹 확보 목적 유망 지방 정치인 포섭 작전베이징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위한 장기 전략FBI “중국이 미 지방 공무원 정보 수집” 경고원문은 LA타임스 12월24일자 “China's alleged 'long game' for influence in L.A. County, beyond” 제목의 기사입니다.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6/db7317d1-a335-40db-a603-e221ae42a253.jpg" /></figure>미국 전역의 주 및 지방 정부에 중국 정부가 침투하려 한다는 당국의 의심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난 수년간 FBI는 외국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능성에 대해 지방정부와 경찰에 경고해 왔다. 2년 전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미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연방 검찰은 샌가브리엘밸리에서 중국의 스파이 작전이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정치적 동맹을 확보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작전의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 문서와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소 한 명의 지역 시의원이 중국의 작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 사건은 국제 스파이 스릴러보다는 일상적인 지방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의 전술과 미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범위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대테러국 부국장이었던 호라스 프랭크는 중국 정부가 지역 정치인들이 현재는 제한된 역할만을 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갈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치노힐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중국 정부를 도와 아카디아 시의회에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려 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남가주에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고 한다. 야오닝 “마이크” 선(64)은 외국 세력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와 다른 남성 존 첸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첸은 중국에서 금지된 영적 수행 단체인 파룬궁 수련자를 표적으로 삼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첸은 최근 별도의 사건에서 중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뉴욕에서 국세청 요원을 매수한 혐의로 20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첸이 선과 해당 시의원을 중국 관료들에게 “우리 팀의 일원”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첸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선이 “1997년부터 중국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도와준 조력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활동의 세부 사항이나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랭크는 이 사건이 중국 정부의 작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대리인들이 소규모 도시의 시청에 침투해 경찰 지구대 건설 같은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선의를 쌓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이런 사소한 일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 발판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대규모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교외 도시에서는 정치적 환경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선은 중국 관료들에게 메시지에서 해당 시의원을 “새로운 정치적 스타”라고 표현했다. 미국 검찰은 해당 시의원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 인물이 2022년에 당선된 아카디아 시의원인 에일린 왕임을 확인했다. 왕 의원은 현재 어떤 범죄 혐의도 받고 있지 않으며, 첸과 선이 중국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선, 첸, 왕은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첸은 선에게 A가 알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첸은 이것이 “중국에서 A의 지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의원의 선거 운동 사진, 한 명의 미국 하원의원과 찍은 사진, 그리고 미국 주재 중국 대사와의 사진을 목록에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새로운 경고 신호라고 말한다. 지난해 하원 윤리위원회는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D-더블린)이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크리스틴 팡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한 2년간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팡은 스월웰의 의회 선거 운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조사를 마치며 윤리위원회는 스월웰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국 대리인들의 부적절한 영향력에 대한 의혹을 이전에 검토한 바 있으며, 외국 정부가 선물이나 기타 상호작용을 통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팡은 2012년 스월웰이 처음 의회에 출마할 때 그의 선거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014년 그의 선거 운동 자금 조달에도 참여했으며 그의 사무실에 인턴을 배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되었다. 연방 수사관들은 2015년 팡에 대한 우려를 스월웰에게 경고하고 의회에 이를 보고했으며, 이 시점에서 스월웰은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AP통신은 2021년에 보도했다. 올해 초 연방 당국은 뉴욕 주지사 두 명의 선임 부보좌관으로 일했던 한 여성을 중국 대리인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린다 선이 타이완 정부 대표들이 주지사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주 정부 문서에서 타이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며, 타이완 관계자들과 주 지도자들 간의 회의를 막는 등 중국 정부의 의제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 FBI의 해외 영향력 태스크포스는 미국 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추가로 설립했다. 전국 방첩 및 보안센터는 전국의 지방 공무원들에게 배포된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 주 및 지방 지도자들이 워싱턴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베이징이 원하는 미국 국가 정책을 대변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2년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의 연설에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중국은 종종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을 조기에 육성해, 정부 각 계층의 정치인들이 베이징의 의제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 침투 시도가 샌가브리엘밸리를 넘어섰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 시도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2022년 10월 9일 첸은 법원 문서에서 전직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로만 표기된 지역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을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는 “중국에 우호적이다. 돌아가면 그와 그의 아내와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썼다. 4일 후 그 관계자는 첸에게 “베이징의 우리 라인의 지도자”에게 이전 논의에 대해 보고했으며, “상부에서는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식적일 경우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계자는 “당신이 언급한 카운티 수퍼바이저에 대해 현 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승인하지만 전 수퍼바이저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썼다. “개인적으로는 현 수퍼바이저를 통해 전 수퍼바이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부적으로는 전 수퍼바이저와 식사나 회의에 필요한 비용을 초기 자금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주지는 못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 중국 관계자는 또한 첸이 현 수퍼바이저와 연결될 수 있다면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리처드 윈튼, 한나 프라이 기자 </div>

중국 정부, 특정 아카디아 시의원 당선 지원. 동맹 확보 목적 유망 지방 정치인 포섭 작전. 베이징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위한 장기 전략

가주 지방정부에 침투 시도한 중국 스파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6/news-p.v1.20241226.66d2d1615bd94523935458998131c255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인방에 대해 26일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접경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발인 1439명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도 4인방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외환죄)에 속한다. 외환죄 중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 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20여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방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을 조장했다는 정황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면서 “(내란에) 가담한 마지막 한 명까지 밝혀내 다시는 전쟁 유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종규 변호사(법무법인 서연)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해 전단을 살포한 점,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한 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 점 등 3가지로 전쟁 유도 정황을 특정해 고발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찰·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구태여 전단을 살포한 점은 북한 당국과 주민이 침투 사실을 알려 군사 대응을 하게끔 한 행위”라며 “이는 북한이 군사 대응을 하도록 떠민 것”라고 강조했다. 또 고발장에서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으로 국제적 비난과 북한의 군사 반격으로 대한민국에 군사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다만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 구체적 행위가 드러나진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 달라”고 했다. 이들은 올 하반기 연평도·백령도 인근에서 군이 벌인 대규모 포사격에 대해서도 북한의 대응을 유도한 것 아닌지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김상기 민북지역농민회 소속 농민은 “접경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도 내려놓으며 협조·협력해왔는데, 이젠 군인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렵다”며 “진실을 빠르게 밝혀 접경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4인방에 대해 26일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접경지 주민 1439명, ‘내란 주도’ 4인방 외환죄 혐의 추가 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檢특수본, 국군방첩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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