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5/news-p.v1.20251205.9b29188fc7eb4ebc96ca19bc2780461b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div>

<div>강 차관, 李정부 최초 차관급 감찰 면직농식품부 "오늘도 공식일정 소화…충격"헌법존중TF 단장 공석…추후 논의할 듯[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전 차관의 면직 사유를 두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차관급 감찰 면직 사례인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더욱이 강 차관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단장직도 누가 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형석(52) 전 차관은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사실을 통보받은 이날까지도 공식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농식품부는 오전 9시30분 송미령 장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강 차관님이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고, 앞으로 농정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아침만 해도 새해 업무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는데 한순간에 직권면직이 돼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628137560.jpg" /></figure>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강 전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20일 농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발탁됐다. 강 전 차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요 요직을 거친 정책통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대통령실은 강 전 차관의 감찰 사실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강 전 차관이 이전 1급 실장(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직을 역임할 당시 후배 고위 공무원의 갑질 제보를 무마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농식품부는 강 차관 면직 사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농식품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에 "차관 면직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강 차관의 면직으로 인해 헌법존중TF의 농식품부 단장직은 공석이됐다. 현재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부 설치됐다.농식품부는 기관장인 송미령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한 영향을 고려해 강 차관이 단장직을 맡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기 단장직을 누가 맡을지는 내주 논의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plum@newspim.com</div>

강 차관, 李정부 최초 차관급 감찰 면직. 농식품부 "오늘도 공식일정 소화…충격" 헌법존중TF 단장 공석…추후 논의할 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전 차관의 면직 사유를 두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차관급 감찰 면직 사례인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더욱이 강 차관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단장직도 누가 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종합]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면직에 '설왕설래'…공석된 헌법존중TF 차기 단장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올해 3월 민간 채팅앱 '시그널(Signal)'을 통해 군사작전 관련 정보를 공유한 행위가 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국방부 감찰관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의회에 제출된 감찰 보고서를 열람한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고서에는 그가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런 종류의 정보를 미분류(비기밀) 시스템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매우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찰관은 국방장관에게는 국방부 정보를 비밀 해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5/2412050444161140_w.jpg" /></figure>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 역시 보고서를 검토한 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인준 청문회에서 문제를 만들지 못하자 이번에는 다른 논란으로 장관을 흔들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헤그세스를 신뢰하고 있고 그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서면 성명에서 "감찰관 검토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완전한 면죄이며, 기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사안은 해결됐고 종결됐다"고 말했다.WSJ에 따르면 보고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감찰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서면 진술만 제출했다고 기록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서면에서 병력이나 임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비밀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소식통 두 명은 감찰 보고서가 헤그세스 장관이 시그널에서 공유한 작전 세부 내용이 감청될 경우 병력과 임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한 소식통에 따르면 감찰 보고서의 비기밀 공개본은 4일 공개될 예정이다.감찰 조사는 헤그세스 장관이 올 4월 예멘 폭격 작전 관련 민감 정보를 고위 안보 당국자들과 '디 애틀랜틱' 기자 제프리 골드버그가 포함된 시그널 단체방에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방의 존재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가 골드버그를 실수로 방에 추가하면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작전 시점과 투입 자산 등 일부 세부 내용을 또 다른 시그널 채팅방을 통해 배우자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찰평가는 9월에 마무리됐으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 여파로 의회 보고가 이번 주까지 지연됐다.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 2일 예멘 인근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겨냥한 군사작전에서 11명이 사망한 별도의 사건으로 헤그세스 장관이 지휘 책임을 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공개됐다. 당시 첫 타격에서 생존한 인원이 있었음에도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백악관은 지난 1일 당시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해군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했다며, 2차 공격이 있고 난 뒤에야 헤그세스 장관이 알게 됐다고 해명해 '꼬리 자르기' 논란이 있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올해 3월 민간 채팅앱 '시그널(Signal)'을 통해 군사작전 관련 정보를 공유한 행위가 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국방부 감찰관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美국방부 감찰 "헤그세스 장관, 보안규정 어겼지만 위법은 아냐"

<div>“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의 첫 공식 사과였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앞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해야 할 의원들을 막아섰던 경찰을 우린 기억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516664.jpg" /></figure>과오를 씻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모양이다. 경찰청은 최근 유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경찰 내 12·3 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관련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에 참여했거나, 물적·인적 방법으로 동조한 경우까지 조사한단 계획이다.경찰 내 시선이 고울 수만 없다. 자칫 ‘헌법존중’이란 대의가 특정 인사를 찍어내는 데 오용될 수 있어서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인사가 계속 미뤄지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터다. 인사 경쟁이 투서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애초에 현시점에 TF를 띄운 게 ‘물갈이’ 포석이라 대개 보고 있다. 이미 용산에서 경찰로부터 인사 명단을 보고받고 돌려보냈다는 말도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주년 당일인 3일 특별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다.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통합 이전에 ‘단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정조준한 건 내란 재판이나 특검이지만, 경찰을 포함해 공직사회를 겨냥해 돌아가고 있는 헌법존중 TF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계해야 할 건 단죄가 ‘정의’의 전부가 아니란 것이다. 단죄는 ‘과거의 잘못’을 겨냥한다. ‘미래의 잘못’은 단죄의 일이 아니다. ‘개혁’의 과제다. 단죄가 ‘한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선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서도 과오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이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한 것도, 유 직무대행이 사과를 하면서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이런 맥락이다그러나 경찰만 놓고 볼 때 지금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 개혁을 내걸긴 했지만 국회든, 경찰이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국경위 실질화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모두 경찰 스스로는 물론 경찰권을 틀어쥐고픈 집권 세력 입장에선 제 발에 족쇄를 거는 일이다. 그러니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재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란 문구나, 경찰 수장의 입에서 나온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란 말만으로는 그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거기다 제도 개혁은 단죄처럼 ‘도파민’ 터지는 일도 아니다. 한동안 경찰 안팎이 ‘헌법존중’이란 칼날에 정신이 팔릴 테다. 피를 본 누군가는 ‘복수의 칼’을 갈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가 지금 당장 경찰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떼지 않고선 정의로운 통합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의 첫 공식 사과였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앞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해야 할 의원들을 막아섰던 경찰을 우린 기억한다.

[기자가만난세상] 계엄 단죄에 덮인 경찰 개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1O0S3B_1.jpg" /></figure>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은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또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다. 조사 전 신고한 경우는 징계 요구가 생략되며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 착수 후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경을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등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div>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는 면책·감면키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2I3TNM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섰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폭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가 조작했어도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할까.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 일부 정치화되면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군사 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 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고 했다.그러면서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회유, 압박, 진술 세팅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것은 시스템화된 조작이며 법치를 유린한 정말 중대한 범죄"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적 수사 지시 의혹까지 더해졌다. 윤석열의 신종 독재 체제가 조작 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다"며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우리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몸통, 실행자, 비호 세력까지 전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정치 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폭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가 조작했어도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할까.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 일부 정치화되면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尹 정치 검찰, 조작기소에 가담…강제 수사해야"

<div>'계엄 모의' 문상호 증신신문서 직업 발언"부방대서 활동하는 전문가 변호사 정도는 돼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군이 부정선거를 조사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등 군 조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2/251002152805329_w.jpg" /></figure>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선관위로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윤 전 대통령은 문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종료 직후 발언권을 얻어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며 "선거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을 잘 알아야 한다. 다음에 서버에 대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볼 때는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변호사 정도 수준이 돼야 (한다)"며 "거기에 전산 능력까지 합쳐져야 부정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부방대란 부정선거를 꾸준히 주장해 온 단체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설립했다.윤 전 대통령은 "군에서 아무리 방첩사나 사이버사, 정보사에 IT나 디바이스를 다룰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게 국정원이 지적한, 망 분리나 방화벽, 비밀번호 시스템이 제대로 보완됐는지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겨우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hong90@newspim.com</div>

'계엄 모의' 문상호 증신신문서 직업 발언. "부방대서 활동하는 전문가 변호사 정도는 돼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군이 부정선거를 조사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등 군 조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尹 "부정선거, 軍이 조사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속보] 이 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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