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민간조사기관 '법률정보조사원(LIRA)'은 기존의 변호사 상담이나 경찰 고소 이전 단계에서, 사실확인과 정보정리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조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적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해결 수단을 제공하는 '법률정보조사원'은 법적 조치에 앞서 무엇이 사실인지 정리하고,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조사기관이다.
일반 시민은 물론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 금전관계, 투자사기, 횡령 등 분쟁이 발생했지만, 직접 입증할 방법이 부족할 때, ▲ 상속, 가사, 직장 내 괴롭힘처럼 개인적이면서 민감한 사안에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필요할 때, ▲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 이전에 증거의 정리와 정합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이버상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실체 추적이 필요할 경우, ▲ 자녀의 실종·가출 등 행적 파악이 필요한 경우, ▲ 가족 간 갈등이나 소외, 정서적 위협 등 가정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 연인 또는 지인 간 스토킹, 감시, 의심행동 등과 관련한 정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특정인의 배경, 사회적 관계, 평판 등에 대해 비공식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다.
이처럼 '법률정보조사원'은 법률 절차에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에서도 중립성과 실무성을 기반으로 한 ‘비법률 조사’ 영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갈등이나 위기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법률정보조사원'의 주요 강점은 조사업무의 법률 활용성을 고려한 구조에 있다. 단순한 사실 수집이 아닌, 법적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조사를 기획하고 기록하며, 위조나 변형이 어려운 형태로 증거자료를 보존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되어 관리되며, 보고서는 체계화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 법조계 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차별성이 있다. '법률정보조사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디지털 증거 위·변조 방지 시스템’, ‘조사기록 기반 자동 보고서 생성 시스템’, ‘합법성 자동진단 알고리즘’ 등을 도입하여 조사결과물의 신뢰성과 정량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확인과 증거수집 과정 자체에 높은 객관성과 정합성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은 간단하다. '법률정보조사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초기 진단과 사전 검토를 거쳐 조사 필요성과 범위가 설정된다. 이후 조사계획과 비용, 예상 산출물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고, 동의 후 본 조사가 시작된다. 모든 과정은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유되며, 조사결과는 최종적으로 정리된 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법률정보조사원 관계자는 “시민이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보’이고,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중립적 조사체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없었다”며, “LIRA는 단순한 민간탐정이나 정보조회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법적 활용이 가능한 고도화된 조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민간조사’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법률소송 전 사전조사(Pre-litigation Investigation), 법률적 위험 진단(Risk Review), 증거검토 및 재구성(Forensic Analysis) 등의 형태로 보편화되어 있다. LIRA는 이러한 흐름을 국내 실정에 맞춰 도입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실 확인 도구’를 손에 쥘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법률이 필요한 순간, 반드시 변호사부터 만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진실을 확인하고, 정황을 기록하고, 논리를 정리하는 그 시작점에 이제 ‘조사’라는 합리적인 단계가 추가되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