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플랫폼, 규제 타깃 아닌 비즈니스 터전으로

플랫폼엔 사람들이 몰린다. 재화 또는 서비스가 오가고, 부가가치가 피어난다. 굳이 그동안의 질서를 망가뜨리려 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기존의 것들을 대체하게 된다. 탈 것, 먹을 것, 쓸 것, 즐길 것, 누릴 것 모두를 플랫폼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세대'라 규정할 정도다. 플랫폼은 생활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플랫폼하면 규제 타깃이다. 행정부는 기존 법·제도로, 입법부는 새로운 법률과 규정으로 플랫폼을 압박한다. 모두가 '기득권'을 먼저 놓고, 플랫폼을 재단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득권은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표를 가졌다. 플랫폼은 사람이 모이지만, 고정적이지 않고 미래 어떤것이 새로 생겨날지 가늠 조차하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은 손쉬운 플랫폼만 두들겨 댄다. 기득권층이 이 요란한 공격을 즐기라는 듯 말이다.

12일 K플랫폼미래포럼이 여의도 국회에서 연 'K플랫폼 생존 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오간 이슈들은 여러가지 의미하는 바 크다. 현실적으론 '하지마라주의'에 가까운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타다금지법'이 웅변해주 듯 국회가 기존 것 지키는 입법에 매몰되고, 새로운 것은 죄다 규제한다면 우리 플랫폼 경쟁력과 새로운 상장산업의 미래는 설자리가 없어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막강관료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다. 자국 플랫폼기업(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상대국의 비대칭적 규제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대응하겠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유럽과 한국 등에서 추진되는 경쟁규제 당국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당국 조차 칼날이 밖이 아니라, 안쪽을 향하고 있다.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활기차게 하루가 멀다하고 플랫폼분야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벌써 적잖은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탄생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격인 강훈식 의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플랫폼과 스타트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의 그물에 단단히 얽힌 플랫폼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다. 온갖 제도에 갇힌 플랫폼분야 스타트업은 숨을 쉬고 사업을 펼칠 수 없다.

K플랫폼을 이제 국민 생활·편의 향상의 마당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성장 기회가 영글 수 있도록 가꿔야하지 않겠는가.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