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정청래 '자기 정치' 논란…개딸 이탈 조짐에 해명 나섰다■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나온다…당정 이번주 추가대책 발표■ 오늘부터 국정감사…조희대·김현지 놓고 '강대강' 충돌 예고■ 경찰 "23일 한-캄보디아 양자회담…데스크 설치·합동 부검"■ [오늘날씨]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이어진다…'최대 80㎜'<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0747206940.jpg" /></figure></div>

<div>국정감사 본질의에 앞서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두고 여야간 설전4달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 수면위로…野 "아마추어 정부"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표 줄소환 "송구하다" 거듭 사과[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과열에 대한 추가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기조에 따른 제재 수위에 대한 지적과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63712296_w.jpg" /></figure>◆ 지난달 본회의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두고 여야 설전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에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의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두고 기사가 쏟아졌다. 지금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김 의원이 몇 가지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호남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들었다"며 사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상 발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당시 많은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았고 다수의 기권표도 나와 심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호남에는 불이 안 나느냐'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유감도 표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마치 제가 호남 화재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호남을 비하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국정감사 방해, 파행 의도할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저희를 상대로 사과하지 마시고 조건을 걸지 않은 채 국민에게 정치하는 한 사람의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담백하게 해주시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금까지처럼 무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토위는 민생을 챙기는 국정감사인데 제 발언으로 인해 여야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는 걸 보니까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호남이나 영남 어디든 지원을 100% 찬성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그럼에도 특정 지역을 언급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 국민들, 또 의원님들 모두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4달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 수면위로…野 "아마추어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 두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27은 수요 억제책, 9·7은 공급 대책,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규제책을 낸다고 한다"면서 "아마추어 정부, 전문성 없는 장·차관"이라고 비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6·27 수요 대책으로 서울의 11개 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모두 돌파했다"며 "정작 집 없는 서민은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들은 재테크에 성공했다"며 대통령 측근들이 불로소득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한두달 사이에 정리되는게 아니다"라며 "6월초에 집권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제라고 보는게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추가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이 확대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주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보유세 인상 등 금융·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 부처이므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출범한 지 3∼4개월 만에 모든 정책이 바로잡힐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의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올바른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김윤덕 장관 "중대재해 과징금 조정 여지 있다…지속 협의"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대재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선 조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며 "조정 여지가 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산업 위축은 산재엄벌 기조하에 규제, 건설사 때리기가 큰 원인"이라며 "인명사고가 나면 현장 작업을 무조건 중단시키고 대표와 임직원 집단사의를 표하는 것이 기본 매뉴얼로 자리잡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재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고하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처벌 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로 건설사를 없애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장관은 "안전 문제로 일부 건설사들이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 번은 우리 사회가 안전 관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으로 균형감 있게 정책을 하겠다"고 답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057228_w.jpg" /></figure>◆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표 줄소환 "송구하다" 거듭 사과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강화기조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 이후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업 내부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었다. 송 사장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회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직원들과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소위 면허취소 발언은 기업의 입장에 특히 건설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다"면서 "포스코이앤씨의 많은 종사자들이 의기소침하고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견뎌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재 발생 후 현장 중단으로 경영상 피해가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송 사장은 "경영 손실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김보현 사장 역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032758_w.jpg" /></figure>◆ 가덕도신공항 관련 질타…이한우 현대건설 사장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이 사장은 "기본적으로 제안한 공사 기간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1차 입찰때 공기가 72개월이었다"면서 "2차와 3차때 업계간 간담회를 거쳐 84개월로 공기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활주로가 예정돼 있는 해상 바다 42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해 도출했지만 현대건설은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으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6개월을 갖고 있다가 궁극적으로 108개월을 주장하면서 발을 빼버렸다"면서 "국책사업의 신뢰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2차 입찰때부터 공기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어야 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추가 공기 필요성에 대해 어필했다"면서 "저희가 안전과 품질 담보로 해서 제안한 것이며, 공기 관련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법제처의 해석을 받으면 국가계약법상 (현대건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올 거 같다"며 "계약법상 신뢰이익이 형성됐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국정감사 본질의에 앞서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두고 여야간 설전. 4달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 수면위로…野 "아마추어 정부"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대표 줄소환 "송구하다" 거듭 사과

[2025 국감종합] "집값 과열·안전규제·신공항 지연"…국토위, 민생현안 두고 공방

<div>정치 기사 댓글 비활성화도 검토“실제 도입 여부·시점은 논의 중”<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3/news-p.v1.20251013.0ea0fa8354ae494cb5ca290081635184_P1.webp" /></figure>네이버가 무분별한 댓글 달기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 기사 댓글창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13일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시조치(삭제)하는 콘텐츠는 월평균 1만5000~2만건에 달한다.대선을 앞둔 지난 4월부터는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댓글에 달린 공감·비공감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이를 감지하는 것으로 이달까지 약 60건을 걸러냈다. 지난달부터는 댓글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댓글 목록을 자동 비활성화하고 댓글 정렬 방식을 공감순이 아닌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도 적용하고 있다.네이버는 정치 분야로 분류된 기사의 댓글 영역을 기본 비활성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가 쓴 댓글을 보려면 클릭을 한 번 더 거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제 도입 여부나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네이버는 또 ‘악성 댓글 지수’ 제도를 도입해 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댓글창을 비활성화하거나 노출 방식을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양 의원은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 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며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네이버가 무분별한 댓글 달기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 기사 댓글창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댓글부대’ 이제 힘 못 쓸까···네이버 “‘좌표 찍기’ 막을 댓글 개선안 마련”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2/.cache/512/20251012580212.jpg" /></figure>전북일보 만평/李정부 첫국감 ..'내란청산·실정심판' 與野 충돌 예고 ...'망가진 1,060일' vs '막가파운영'李대통령,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여야, 조희대·김현지·이진숙 국회 출석 놓고 힘 겨루기 지속#이재명 #국감 #내란청산 #윤석열 #김건희 #조희대 #김현지 #이진숙 #민주당 #국민의힘 #정청래 #계엄 #한덕수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李정부 첫국감 ..'내란청산·실정심판' 與野 충돌 예고 ...'망가진 1,060일' vs '막가파운영'. 李대통령,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

[전북만평-정윤성] '망가진 1,060일'vs '막가파 운영'..오늘부터 국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1/06/07/20210607000071_0480.png" /></figure>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플랫폼 갑질' 논란에 이어 조만호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비 전가 및 자사 우대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무신사의 경영 투명성과 거래 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무신사 조만호 대표는 14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해외 출장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무신사 측은 "수개월 전부터 글로벌 유통사와의 협의를 조율한 일정"이라며 "국감 일정과 불가피하게 중복돼 참석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서는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실은 "불출석 사유서가 국감 직전인 10일 오후 5시에야 제출됐고 항공권 발권일도 증인 통보 이후인 9월 22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과 판매자 간 공정성 문제에 대한 증언이 필요한 만큼 오는 29일 종합감사에서 조 대표를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 출석 논란은 무신사를 둘러싼 '플랫폼 불공정' 문제와 맞물려 있다. 공정위는 최근 무신사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에 광고비를 떠넘기거나 자사 브랜드 노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도 입점 브랜드에 광고 상품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자사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에 유리한 노출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3/20250403000014_0480.jpg" /></figure>무신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은 6705억원이며 수수료 매출이 37.9%, 상품 판매 30%, 자체 브랜드 매출이 29.2%를 차지한다.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 브랜드 거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광고비 부과 및 노출 정책의 공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무신사 측은 "AI 기반 광고 상품은 브랜드의 노출 확대 요구에 따라 도입한 것이며 구매를 강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판매 수수료의 1%를 포인트로 지급해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노출에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자사 브랜드 노출 편중 논란에 대해서도 "고객 관심도를 반영한 자동 추천 시스템일 뿐, 자사 브랜드를 우대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 구조 논란이 무신사의 재무 구조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KKR, 웰링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약 4000억원의 투자를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유치했다. 이 중 2023년 8월 발행된 제3종 RCPS(1999억원)는 오는 2028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IPO가 지연될 경우 연 8~10%의 고금리로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무신사 측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IPO를 추진 중이며 현재 주관사단 선정을 검토 중"이라며 "시장 상황과 내부 여건을 고려해 상장 시점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 확대와 재고 확보, 일부 차입금 상환 등으로 단기 유동성이 줄었으나 상반기 중 일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며 재무 건전성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무신사를 향한 정치권의 검증은 단순한 기업 질의를 넘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공정성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IPO를 앞둔 기업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논란에 휘말린 전례는 이례적이어서 향후 무신사의 상장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iv>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플랫폼 갑질' 논란에 이어 조만호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비 전가 및 자사 우대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무신사의 경영 투명성과 거래 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무신사 조만호 대표, 국감 불출석 논란···'플랫폼 갑질'에 정치권 재소환 예고

<div>“우리 지지층 챙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괜히 중간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당 쇄신 방안을 묻자 이같이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에게 물어도 늘상 비슷한 대답이 돌아온다. “중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슷한 기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감지된다. “‘개딸’ 눈치 안 볼 수 없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국회 곳곳에서 들려온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혀 ‘안방 사수’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 양당이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며 정치 스펙트럼은 점차 양극단으로 쏠리고 있다.이런 구도 속에서 여야 간 협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협치는 고사하고 상대와의 대화조차도 어려워진 실정이다. 상대에게 건넨 말 한마디에도 ‘배신자’ 프레임이 뒤따르면서 사실상 협치와 공존은 금기처럼 여겨지기도 한다.최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논평에서는 서로를 향해 ‘독버섯’ ‘균’ 등의 표현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한 훈훈한 소식이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양당 지지자들은 “상대 당으로 가라” “출신부터 배신자였다”는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명절 인사 한 통조차 쉽지 않은 여야의 현실이다.또 추석 연휴를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청년 정치인들은 함께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한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며 행사는 무산됐다. 명절 문자 한 통, 게임 한 판조차 주고받기 어려운 현실은 현재 정치가 얼마나 폐쇄적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양극단에 매몰된 정치 구조 속에서 국회는 협치의 공간이 아닌 싸움터로 변하고 있다. 민생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호소뿐이다. 협치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정쟁뿐이다. 양당은 양극단에서 정치의 중간 지대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WHX3PZ_1.jpg" /></figure></div>

“우리 지지층 챙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괜히 중간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당 쇄신 방안을 묻자 이같이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에게 물어도 늘상 비슷한 대답이 돌아온다. “중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슷한 기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감지된다. “‘개딸’ 눈치 안 볼 수 없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국회 곳곳에서 들려온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혀 ‘안방 사수’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 양당이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며 정치 스펙트럼은 점차 양극단으로 쏠리고 있다.

[기자의눈] 양극단에 갇힌 국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fc807ef0-dc5f-4acf-b3ae-f062f7c348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킨 것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이어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상주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소수 의견의 발언권을 제약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발의에, 국힘 “국회 입틀막법” 반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1b020242-0fed-43c5-ba81-7041ee11ab2e.jpg" /></figure>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그때까지 후속 입법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이 마련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3cb3586a-64fd-4e6c-8f21-a8dde42f9687.jpg" /></figure>김 의원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의 후속 입법 준비 상황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김 의원=“(내년 9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나”▶윤 실장=“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김 의원=“무책임하지 않나. 남은 기간이 354일 남았다. 상견례 제외하고 정식 회의 몇 번 했나”▶윤 실장= “명절이 껴서…(추진단) 구성이 다 안 되어 있다”▶김 의원=“명절 빼고 뭐 빼고…”이어 김 의원이 추진단 구성 명단을 요구하자 윤 실장은 “이분들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간부들은 제출하는 게 맞다”고 중재해 명단이 제출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59d5cb53-4880-4797-8434-822b194e11c1.jpg" /></figure>오후 질의에선 이 명단을 고리로 한 질문 공세가 시작됐다.▶김 의원=“명단 구성한 거 봤다. 검찰청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윤 실장=“검찰에 있는…”▶김 의원=“검사 수가 원래 법무부에서 10명 정도 파견되기로 했는데, 고작 3명이다”▶윤 실장=“일해 나가면서 추가로 더 파견받을 생각이다”▶김 의원=“(추진단이 파견 검사를) 문전박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윤 실장=“그건 약간 해프닝이었다”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헌승 의원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이 대통령이 ‘너무 과하며 수용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8월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3/243ab5fd-9992-45ba-add7-29ffca0c93cd.jpg" /></figure>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겨냥했다. 김현정 의원은 “작년 1월 이재명 당시 대표가 테러를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런데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 공수처, 국정원·총리실까지 모든 관련된 기관들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캠프 쪽에서 사무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평화군이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앞에 커다란 사무실을 임차하게 된다. (이들은) 2006년 통일교 산하에 평화군으로 설립된 단체”라며 통일교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총리실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5개 기관장 임명 시기가 내란 수괴가 직무정지 또는 파면된 직후”(이강일), “내란 과정에서 알박기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박상혁) 등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때는 정권이 바뀌어도 버티더니만 민주당이 정권 잡히니까 지난 정권 사람 왜 안 물러나냐고 (한다)”며 “징글징글하다”고 맞섰다.한편 정무위는 여야 전원 찬성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재차 증인 채택했다. 김 의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자 28일 비(非)금융분야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소환한 것이다</div>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그때까지 후속 입법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추진단이 마련한다.

野 "검찰개혁추진단 회의 몇번?" 묻자, 총리실 "명절이 끼어서…"

<div>법사위, '조희대 이석' 충돌…'조요토미' 희화화 논란李 정부 '한미 관세 협상'·尹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충돌여야, 캄보디아 납치 문제엔 한목소리…외교부 질타[서울=뉴스핌] 한태희 이바름 지혜진 배정원 윤채영 기자 = "사법부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3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난장판이 되자 이를 비꼰 것이다.여야는 이날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화약고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인사말 후 자리를 떠나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약 1시간 30분동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롱하는 말도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43653658_w.jpg" /></figure>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들어보이며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감금'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은 '뭘 감금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을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이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 재생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정감사에서 AI 악용과 부작용 사례를 알리겠다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비밀 회동을 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화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김장겸 의원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준비했다"며 영상을 공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과방위 국감은 정회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1827419_w.jpg" /></figure>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한 한미 관세 협상,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기획재정부를 감사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집중 공략했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두둔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없는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라며 "F학점"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반박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는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를 지적하고 미국 원자력 기업 '위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약은 '매국 계약'이라며 맹비난했다.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원 개발은 원래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는 시도 끝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밖에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을 각각 감사한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납치·감금 범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캄보디아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최대 수혜자"라며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ace@newspim.com</div>

법사위, '조희대 이석' 충돌…'조요토미' 희화화 논란. 李 정부 '한미 관세 협상'·尹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충돌. 여야, 캄보디아 납치 문제엔 한목소리…외교부 질타

[2025 국감] "사법부 수장, 조리돌림 당해"…첫날부터 고성·막말 얼룩져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042/art_17603604244683_5d99bd.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신고, 제재 절차 없이 거래 중개만 수행하고 수수료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암표 판매를 방관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며 “암표 거래를 방관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불법 거래 모니터링과 게시물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김의원의 지적에“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현정 의원 “암표 거래 근절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해야”

■ 정청래 '자기 정치' 논란…개딸 이탈 조짐에 해명 나섰다. ■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나온다…당정 이번주 추가대책 발표. ■ 오늘부터 국정감사…조희대·김현지 놓고 '강대강' 충돌 예고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청래, 개딸 이탈 조짐에 해명 나섰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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