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首尔1月8日电 韩国执政党与政府为振兴内需经济，共同决定将1月27日指定为临时公休日，使春节假期延长至6天（含双休日）。若上班族在31日额外请假一天，最长可享受9天连假。<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2/08/240208105409798_w.jpg" /></figure>8日上午，"稳定经济——执政党（国民力量党）与政府协商会议"在首尔汝矣岛国会举行。会后，执政党国民力量党政策委员长金相勋向记者透露，双方为刺激春节期间的内需经济和旅游业发展，经协商一致同意将27日定为临时公休日。金相勋引述现代经济研究院近期发布的分析报告指出，设立临时公休日预计将带来4.2万亿韩元的经济产值，并创造1.63万亿韩元的附加价值。同时，延长假期还有助于缓解春节期间交通拥堵等问题。会议还作出决定，将以代理总统崔相穆为核心，每周召开外部经济问题研讨会，并就普通关税和《通胀削减法案》（IRA）等议题制定应对策略。党政双方计划建立一个包含代理总统在内的多层级对美沟通机制，开展全方位的对外合作。（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纽斯频通讯社首尔1月8日电 韩国国土交通部长官朴庠禹因济州航空客机空难事故表明辞职意向。<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7/2501071719251210_w.jpg" /></figure>据国土交通部7日透露，朴庠禹在当天出席务安机场济州航空2216航班事故记者会时表明辞意。他表示："作为国家航空安全负责人，对本次事故负有重大责任，我将以身作则。"国土交通部方面解释，朴庠禹在记者会上表明辞意并非事先安排的内容。值得注意的是，朴庠禹此前已因尹锡悦戒严事件，与其他国务委员一同向时任代总统韩德洙递交过集体辞职信。此次表态显然是针对务安机场空难事件而作出的负责表态，体现了其作为航空政策最高负责人的担当。国土交通部相关人士表示，虽然朴庠禹已明确表达辞职意向，但具体辞职时机尚未确定，预计将与代总统崔相穆协商后做出最终决定。据悉，一架济州航空客机于上月29日上午9时3分许在降落全罗南道务安国际机场时发生事故，机上181人中仅2人幸存。（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月8日电 韩国国土交通部长官朴庠禹因济州航空客机空难事故表明辞职意向。. 据国土交通部7日透露，朴庠禹在当天出席务安机场济州航空2216航班事故记者会时表明辞意。他表示："作为国家航空安全负责人，对本次事故负有重大责任，我将以身作则。"

韩国土交通部长官因济州航空客机事故表明辞意

<div>纽斯频通讯社首尔1月8日电 一份报告指出，韩国经济因生产增长放缓导致经济复苏延迟，加上不确定性增加引发的经济心里萎缩，使得经济下行风险进一步扩大。尤其是"12·3紧急戒严事件"和针对总统尹锡悦的弹劾案等政局波动致家庭和企业信心恶化，这将对未来经济产生负面影响。<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7/06/2107060806153940.jpg" /></figure>韩国智库——韩国开发研究院（KDI）8日发布了包含上述内容的《2025年1月经济动向》报告，称尽管半导体生产保持强劲增势，相关设备投资和出口表现良好，但半导体外的生产和出口增长放缓，尤其是建筑业为主的内需经济疲软。11月全产业生产环比下降0.3%。尤其是建筑业生产大幅减少12.9%，延续疲软态势。工业生产虽受益于半导体增长11.1%，但汽车（-6.7%）和电子零部件（-10.2%）的下降导致整体增幅收窄。服务业生产也因批发零售业（-3.2%）和专业、科学及技术服务业（-1.8%）的减少而继续放缓。库存率达到111.8%，连续两个月维持高位，而制造业平均开工率从72.3%下降至71.8%，进一步反映出生产的减缓迹象。12月出口同比增长6.6%，较11月（1.4%）有所上升，但按日均出口计算，增长率为4.3%，与上月（3.5%）接近。信息通信技术（ICT）相关产品日均出口增长27.9%，但其他品类受全球需求疲软影响，下降3.6%。按国家来看，对美出口因半导体表现强劲从-3.1%转为增长3.2%；对华出口则以6.2%的增幅保持平稳。进口方面，尽管主要能源资源（-18.1%）因国际油价下跌减少，但其他品类进口小幅增长3.3%。贸易顺差从55.9亿美元扩大至64.9亿美元。然而，美国贸易政策的不确定性仍对出口条件构成挑战。报告还指出，国内消费疲软持续，消费者信心大幅下降。12月消费者信心指数为88.4，企业信心指数也显著下降。商品消费方面，11月零售销售因轿车（-7.9%）、家电（-4.5%）、通信设备及电脑（-6.2%）、化妆品（-9.8%）等主要品类表现低迷，减少1.9%。当前经济判断指数从70点下降至52点，未来经济展望指数从74点降至56点，显示出对经济前景的悲观情绪增强。12月消费者物价上涨1.9%，较11月（1.5%）提升0.4个百分点，主要由商品价格带动。国际油价因基数效应回升，推动石油相关价格上扬。KDI表示，尽管目前国内政局的不稳定尚未波及金融体系，但经济心理萎缩可能会加剧经济的下行风险。消费者信心低迷及商品消费持续疲软对未来经济复苏构成不利影响。（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月8日电 一份报告指出，韩国经济因生产增长放缓导致经济复苏延迟，加上不确定性增加引发的经济心里萎缩，使得经济下行风险进一步扩大。尤其是"12·3紧急戒严事件"和针对总统尹锡悦的弹劾案等政局波动致家庭和企业信心恶化，这将对未来经济产生负面影响。

韩智库：政局动荡致家庭和企业信心恶化 加剧经济下行风险

<div>纽斯频通讯社首尔1月9日电 韩国首尔经济振兴院参加全球最大的技术盛会——"国际消费类电子产品展览会（CES）2025"，运营史上最大规模（1040平方米，约315坪）的"首尔综合馆"。<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109251290.jpg" /></figure>为此，首尔经济振兴院联合16家首尔创业生态相关机构举行了开馆仪式，并在为期四天的活动期间首次举办全球初创公司交流活动。 首尔经济振兴院与3个区政府（江南区、冠岳区、衿川区）、5家创业扶持机构（SBA、首尔观光财团、首尔生物中心、首尔AI中心、校园城发展中心）以及首尔地区8所大学（建国大学、庆熙大学、国民大学、东国大学、西江大学、首尔市立大学、延世大学、中央大学）合作，共同开设了"首尔综合馆"。在7日上午10时30分（当地时间，下同）举行的CES 2025首尔综合馆开馆仪式上，来自16家参与机构的代表、104家企业及103名支持者共同宣示了"Team Seoul"的愿景，并正式展示了首尔迈向全球技术舞台的决心。8日下午5时30分，首尔经济振兴院在CES期间首次举办全球初创公司交流活动——"首尔创新论坛（Seoul Innovation Forum）"。来自CES主要参展国家和企业的代表出席论坛，参与全球初创公司IR大会等活动，共享技术见解，探索合作机会。今年，参加首尔综合馆项目的企业在首尔经济振兴院的多项扶持计划下斩获多项创新奖，共有21家公司荣获创新奖，获奖企业数量创下历史新高。首尔经济振兴院表示："CES首尔综合馆项目已经成为了帮助企业进入海外市场的实质性平台，而不仅仅是一次性的活动。"他还补充道，"首尔经济振兴院将在CES活动结束后，继续开展后续支持项目，引领参展企业实现持续性发展。"（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月9日电 韩国首尔经济振兴院参加全球最大的技术盛会——"国际消费类电子产品展览会（CES）2025"，运营史上最大规模（1040平方米，约315坪）的"首尔综合馆"。

首尔市参加"CES 2025" 运营史上最大规模展馆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4036629435_9f67d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소속 추강철 변호사(연수원 38기)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분야(토지보상) 유공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9일 밝혔다.추 변호사는 2012년 2월부터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건설, 부동산, 행정소송, 소송 및 중재 분야 전문가다.도시정비사업, 민간투자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임대사업 등을 답당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조합, 대형 건설회사 및 발전자회사 등을 대리해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을 맡아 다수의 선도적인 판례 형성에 이바지한 바 있다.이번 표창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협의 내지 분쟁절차로 해결해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사업 시행, 토지 등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추 변호사는 “소송 절차 외에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거나 최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밝혔다.이어 “건설부동산 사업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복잡다기한 분쟁이 빈발하는 분야로서, 소송에만 의존하게 되면 분쟁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권리 구제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향후에도 전문 변호사로서 건설부동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소속 추강철 변호사(연수원 38기)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분야(토지보상) 유공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9일 밝혔다.

추강철 광장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토지보상 기여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09159_812536_03.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월 8일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지난 2015년 1월 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영란법'과 '법안소위 통과'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09159_812535_5915.png" /></figure>●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형사처벌국회 정무위원회는 2015년 1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세월호참사 이후 주목받아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정무위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 전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처리여부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소위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라 이름붙여진 김영란법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쟁점을 해소했다.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쟁점이 여전해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부분은 추후 보완키로 하고 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분리입법키로 결정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제정안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본인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본인이 직무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아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 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div>중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11월 8일 가이드라인 공표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는 기술표준의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로서, 배타적 권리 보호를 통한 혁신 유인 보호와 시장 경쟁 보장이라는 상충된 가치의 균형이 요구된다. 대체 기술 선택이 불가능한 필수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형성되고, 표준필수특허의 실시자들은 과도한 누적 실시료(royalty stacking)나 특허 억류(patent hold-up)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화기구들은 표준기술 선정에 앞서 특허보유자에게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요구하여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각국 반독점 당국은 이러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문제된 행위의 FRAND 확약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2008년 법에서 기본원칙 확립중국은 2008년 반독점법 제55조에서 지식재산권 행사에 관한 반독점 규제의 기본원칙을 확립했다. 이후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분야 반독점 가이드라인'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의 '지식재산권 남용과 경쟁의 배제, 제한 행위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체계화했다. 법원 차원에서도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특허침해 판정 가이드라인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표준필수특허 분쟁사건 심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사법적 판단기준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로 인한 표준필수특허 분쟁의 증가가 FRAND 확약 등에 관련된 표준필수특허 특유의 반독점 쟁점들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1/83675_30683_717.jpg" /></figure>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2024년 11월 8일 '표준필수특허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3년 6월의 의견 수렴안을 기반으로 확정된 것으로, 표준의 제정 · 실시, 특허풀 운영, 라이선스 협상 등 표준필수특허 관련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독점 이슈에 대한 구체적 규제 기준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총 6개 장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분야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사전적 · 예방적 규제 강화가이드라인 제5조에서는 표준필수 특허 분야에 사전적 · 예방적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프트 규제(soft law)' 방식의 채택이다. 표준화기구, 특허풀 운영자, 표준필수특허권자 및 표준 실시자는 반독점법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법 위반 리스크가 있을 경우 당국에 자발적으로 보고하여 감독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SAMR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삼신일고(三信一告)' 체계를 이용하여 알림 · 촉구 서한, 면담 통지, 조사 통지(삼신), 행정처벌결정(일고)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공식 조사 이전에도 위법행위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6월 SAMR은 Avanci 특허풀에 알림 · 촉구 서한을 보낸 바 있고, 이후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의 사후적 규제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나, 동시에 반독점 당국의 재량권 확대와 기업의 규제 부담 증가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 위반에 이르지 않은 행위에도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반독점법의 적용 및 집행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용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싱의 핵심 의무를 '모범 관행(good practice)'으로 체계화했다. 이러한 모범 관행의 위반이 곧바로 반독점법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의 주요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제6조는 표준 제정 참여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한다. 표준필수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적시에 충분하게' 공개(disclosure)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채 특허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경쟁제한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이는 특허 매복(Patent Ambush)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제7조는 FRAND 확약 의무를 규정한다. 표준필수특허권자는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하며, 특허 양도 시 양수인에게도 이 의무가 승계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특허 사략행위(Privateering)를 통한 FRAND 확약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8조는 4단계 성실 협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①표준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제안(특허 목록, 클레임 차트, 실시료 산정 근거 등 포함), ②표준 실시자의 의사 표명, ③표준특허권자의 FRAND 조건 제시, ④표준 실시자의 수락 또는 대안 제시라는 단계적 접근을 규정한다.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의 Huawei vs ZTE(Case C-170/13) 판결의 기준을 계승하면서도, 초기 단계부터 실시료 산정 근거 등 실질적 정보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성실 협상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표준 실시자가 특허 유효성을 다투어도 실시자 측의 성실 협상 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은 양 당사자의 균형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제12조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력 판단기준을 체계화하면서, 대체 표준이 부재한 경우 해당 특허시장에서 100% 시장점유율을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제4조가 표준필수특허 간 또는 비표준필수특허와의 대체성 분석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필수특허권자에게 상당한 입증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2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로 확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개별표준필수특허별로 별도의 시장을 획정할 수 있으나, 문제된 퀄컴의 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고, 퀄컴이 자신의 특허를 하나의 묶음상품으로 라이선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퀄컴이 보유한 전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보고 시장지배력을 판단한 바 있다. 제13조는 불공정한 고가의 라이선스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①성실 협상의 이행 여부, ②비교 가능한 실시료와의 현저한 차이, ③무효 · 만료 특허에 대한 실시료 청구, ④포트폴리오 가치 변동의 반영, ⑤NPE(Non-Practicing Entity)를 통한 중복 징수 등을 고려요소로 제시했다. 성실 협상의 절차적 측면과 특허 포트폴리오의 동태적 가치 변화를 고려요소로 도입함으로써, 협상에 있어 실시자의 지위를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access to all' vs 'license to all'제14조는 FRAND 확약 이후의 라이선스 거절을 규제하는데, 주목할 점은 동 조항이 라이선스의 단계(level of licensing)에 대한 규제로서 작용할지 여부이다. FRAND 확약에 의거하여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가 산업 가치사슬의 어느 단계에서 허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라이선스의 단계에 관하여, 표준필수특허권자가 FRAND 조건에 따라 표준 실시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만 하면 되고 특정 단계의 사업자에게 반드시 라이선스를 허여할 의무는 없는 'access to all' 모델과 하위 사업자인 최종 제품제조사와 상위 사업자인 부품제조사를 포함한 산업 가치사슬의 모든 사업자가 원한다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license to all' 모델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제14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라이선스 거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access to all'이 아닌 'license to all' 모델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각국의 규제 동향과 대비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FTC vs Qualcomm(969 F.3d 974) 사건에서는 부품제조사의 라이선스 없는 기술접근을 허용하는 'access to all' 모델이 반독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중국의 접근방식은 특히 자동차와 같은 다층적 공급망을 가진 산업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부품제조사의 직접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시료 산정의 기준점이 최종 제품에서 부품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실시료 산정 관련 분쟁을 계약법적 해석이 아닌 반독점법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15조부터 제18조는 끼워팔기, 불합리한 조건 부과, 차별적 대우, 구제수단 남용 등을 규제한다. 특히 제18조는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는 인정하되 그 남용만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실무 경향과 궤를 같이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특허풀에 대한 체계적인 반독점 규제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함으로써, 특허풀의 운영에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특허풀에 대한 반독점 규제제2조는 '타인에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할 권한이 있는 자'를 표준필수 특허권자로 정의함으로써 특허풀을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제5조에서는 특허풀에 대한 사전적 · 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하였다. 제10조는 특허풀의 독점협정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표준필수특허 분쟁이 미국, 독일, 영국 및 UPC 등의 주요 소송지뿐만 아니라 인도와 브라질 등의 제3국에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에 다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필수특허권의 행사에 관한 반독점 규제라는 다른 측면의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서 설명한 SAMR의 새로운 감독체계, 특히 소프트 규제 방식의 실제 운용이 주목된다. 또한 EU의 표준필수특허규제안(SEP Regulation) 발표 등 주요국의 규제 정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필수특허의 보유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 우리 기업과 반독점 규제를 관장하는 우리 정책당국도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김경연 변호사 · 임덕용 변리사(김앤장 법률사무소, kyoungyeon.kim@kimchang.com) </div>

중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11월 8일 가이드라인 공표.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는 기술표준의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로서, 배타적 권리 보호를 통한 혁신 유인 보호와 시장 경쟁 보장이라는 상충된 가치의 균형이 요구된다. 대체 기술 선택이 불가능한 필수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형성되고, 표준필수특허의 실시자들은 과도한 누적 실시료(royalty stacking)나 특허 억류(patent hold-up)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화기구들은 표준기술 선정에 앞서 특허보유자에게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요구하여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각국 반독점 당국은 이러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문제된 행위의 FRAND 확약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IP Law] 중국 표준필수특허 반독점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div>학창 시절 <전환시대의 논리>는 내 생각의 지평을 넓혀 준 책이다. 2006년 개정판 서문에서 리영희 선생은 “피를 먹고 싹을 튼 한국의 민주주의 나무는 그 앞날이 결코 순탄치는 않겠지만 힘 있게 자라서 넓은 번영의 그늘을 드리울 것이다. 왜냐하면 수십만을 헤아리는 전국의 ‘전론’의 사상·정신적 제자들이 사회와 나라의 주인으로 자랐기 때문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역사는 한 단계의 투쟁이 끝나면 으레 ‘임금은 알몸이다’라고 폭로한 소년의 용기에 열중한 나머지 힘없는 소년에게 그런 엄청난 임무를 떠맡기게 된 그 사회의 실태에 대해서는 눈이 미치질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지난해 12월3일 밤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응하여 국회는 바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즉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국회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꼼꼼히 따져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도대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대통령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와 민주당의 예산삭감, 반국가세력 척결을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제시했지만,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부 정책의 이면에 가려진 이해관계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가 권력을 낳고 권력이 부를 키우는 상황에서는 정치 과정을 통한 지대추구행위가 치열해지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경제가 경세제민, 즉 ‘세상을 잘 다스리고 백성의 생활을 돕는다’는 사자성어에서 유래된 것도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폭정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작금의 한국경제는 ‘모방과 추격’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이르고,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불거진 양극화와 불평등이 내수기반을 침식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는 잠재성장률 2%를 밑돌고,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4년 0.612로 증가하여 불평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가구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4로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지만, 재정의 불평등 감소 효과는 4번째로 작고, 그마저도 2020년 이후에는 축소되고 있다.불평등한 분배구조는 내수기반을 위축시키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며, 계층 간 사회 이동성을 제약하여 성장잠재력은 물론 다수 국민의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2023년 GDP 규모는 세계 14위를 기록했지만, 행복지수는 50위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각자도생과 승자독식의 시장경제에서 전개되는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이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낮은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초저출생,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미완의 경제민주화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선진화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를 경제 헌법의 지도원칙으로 표명하고 있다. 특히 2항(일명 경제민주화 조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선 투자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해선 공정과세, 서민·중산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참여예산제도 확대와 선거제도의 대표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2025년 경제정책 목표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감세 기조하에서 정책금융과 규제 완화에 치중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경제의 구조전환이 절실한 시점이고, 대전환기의 경제개혁은 경제민주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7/l_2025010801000199700019081.webp" /></figure></div>

학창 시절 <전환시대의 논리>는 내 생각의 지평을 넓혀 준 책이다. 2006년 개정판 서문에서 리영희 선생은 “피를 먹고 싹을 튼 한국의 민주주의 나무는 그 앞날이 결코 순탄치는 않겠지만 힘 있게 자라서 넓은 번영의 그늘을 드리울 것이다. 왜냐하면 수십만을 헤아리는 전국의 ‘전론’의 사상·정신적 제자들이 사회와 나라의 주인으로 자랐기 때문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역사는 한 단계의 투쟁이 끝나면 으레 ‘임금은 알몸이다’라고 폭로한 소년의 용기에 열중한 나머지 힘없는 소년에게 그런 엄청난 임무를 떠맡기게 된 그 사회의 실태에 대해서는 눈이 미치질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경제, 다시 전환시대에 서다

<div>纽斯频通讯社首尔1月8日电 韩国淑明女子大学初步认定总统尹锡悦夫人金建希的硕士学位论文涉嫌抄袭，并已将相关结果通知当事人。<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2/02/230202095227203_w.jpg" /></figure>据教育界7日消息，淑明女子大学研究伦理真实性委员会（下称研真委）近日已向金建希通报了硕士论文的研判结果。若金建希对判定结果持有异议，可在本月底前提交申诉。涉嫌抄袭的论文是金建希1999年在淑明女子大学教育研究生院获得美术教育学硕士学位时提交的《保罗·克利绘画特性研究》。金建希的硕士论文陷入抄袭争议后，淑明女子大学于2022年成立专门委员会并开展预备调查，同年12月正式启动调查程序。按照相关规定，正式调查应在预备调查结果获批后30天内启动，并在开始日起90天内完成。然而，此次调查长达两年。（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月8日电 韩国淑明女子大学初步认定总统尹锡悦夫人金建希的硕士学位论文涉嫌抄袭，并已将相关结果通知当事人。

韩国淑明女大初步判定金建希硕士论文抄袭

纽斯频通讯社首尔1月8日电 韩国执政党与政府为振兴内需经济，共同决定将1月27日指定为临时公休日，使春节假期延长至6天（含双休日）。若上班族在31日额外请假一天，最长可享受9天连假。

韩政府为提振内需将27日定为临时公休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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