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2260568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5 photo@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592701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증인선서하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083996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증인선서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5249907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의원질의에 답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322710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방미통위 첫 국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R9Z3DK_1.jpg" /></figure><p>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p><p>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p><p>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 질문을 차분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의 의중과 취지가 반영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p><p>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p><p>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재판이 지연돼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에 대해 신속한 내란 재판이 담보될 것인지와, 대선 과정에서의 번갯불 파기환송에 관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두 가지를 차분하게 질문하는 현장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게 정 대표의 말씀 취지”라고 부연했다.</p><p>아울러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법관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나 재판관 등 판사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 행정 라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p></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법사위 현장국감에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 당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4/news-p.v1.20251014.ec07c548c392480d8d61699282630748_P1.jpg" /><p>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p><p>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p></div>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포토]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div><p>국민의힘 "순수 노동단체인지 밝혀야"</p><p>민주당 "이데올로기는 다른 상임위 담당"</p><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dN1_mGrQ13I"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간부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p><p>지난달 2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35315071_w.jpg" /></figure><p>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p><p>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석씨와 김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기업인은 15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에 반해 노조 측 증인과 참고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민주노총 간부들의 판결이 지지난주에 났는데 관련자들을 불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p>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 두 분을 증인으로 세워서 정말 순수운동 단체인지, 간첩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밝히는 게 오히려 민주노총을 순수 노동단체로 쓰는데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겠냐"며 "증인 소환 요청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p><p>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조직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반국가적 활동을 한 단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가 되겠나"라며 "그런 행위를 한 단체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p><p>반면 여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실정(失政)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p><p>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그 내용은 정보위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며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증거가 없는 한 환노위가 다룰 다른 문제들이 더 많다"고 했다.</p><p>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민주노총이라는 특정한 조직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은 여태까지 독재정권 시절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헌신을 했고 그분들이 독재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감옥까지 갔다. 그런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 심대하게 잘못했고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p><p>여야는 민주노총 간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10분간 정회 후 다시 국감을 이어갔다. </p><p>allpass@newspim.com</p></div>

국민의힘 "순수 노동단체인지 밝혀야" 민주당 "이데올로기는 다른 상임위 담당"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간부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2025 국감] 민주노총 증인 신청 두고 여야 충돌…"반국가적 활동" vs "색깔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334120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선서문 전달하는 정성호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804567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의원 질의에 답하는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5 photo@newspim.com.

국감 전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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