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유럽연합(EU)에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조사하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무슨 일이야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짐 조던 미국 하원 사법위원장은 EU의 반독점 책임자 테레사 리베라에게 빅테크에 적용되는 규제를 어떻게 시행할지 설명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서신에는 “우리는 (EU에서 시행 중인)디지털시장법(DMA)이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신을 쓴다”며 법 위반 시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안 내용을 비판했다. 조던 위원장은 또 “이 심각한 벌금은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유럽 표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미국 기업에 유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게 왜 중요해
지난해 3월부터 발효된 유럽의 DMA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연 매출 75억 유로(약 11조원)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13조원)를 초과하는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이를 문제삼는 이유는 유럽 현지 기업 중엔 규제 대상이 없고, 미국 빅테크 6곳(구글·아마존·애플·메타·MS·부킹닷컴)과 바이트댄스(중국)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서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빅테크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조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이틀만에 보내졌다. 지난 21일 트럼프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 마련을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집권 1기에 시작된 디지털세 관련 조사를 재개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사용하는 국가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각서에서 트럼프는 “(외국정부가) 역외 권한을 행사해 이들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그들이 아닌 우리 복지에 기여해야 할 수입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대응 행동을 취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어때
한국이 각서나 서신에서 직접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법 등 각종 규제법안 추진에 제동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논의되는 기준으로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지난 6일(현지 시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등 국가에서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중앙플러스 :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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