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0635_880026_5154.jpg" /></figure>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청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형동,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위상, 박형수, 안철수, 우재준, 이인선, 조승환,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0970_880428_451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 10인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를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권칠승, 김성회, 문금주, 박정현, 이재강, 이학영, 임미애, 추미애, 한민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 10인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기표 등 10인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 확보해야"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729/p1065574504943163_403_thum.jpg" /></figure>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경제 회생과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소득세ㆍ법인세 증세 법안 발의에 들어갔으며, 조세 감면 정비를 위한 증세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초고소득자의 근로소득 기준 4195명, 종합소득 기준 1만3313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10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OECD 수준과 비슷한 3억원 초과로 맞추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40%로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윤종오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첫 증세 법안이자 진보당의 1단계 증세 법안"이라며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 보유세 기능 강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감면 정비를 위한 증세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보현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경제 회생과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소득세ㆍ법인세 증세 법안 발의에 들어갔으며, 조세 감면 정비를 위한 증세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서민경제 양극화 해소 재정확보 소득ㆍ법인세 증세 추진

<div>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0176_879521_411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10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 및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북한 내 주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권향엽, 김영배, 김우영, 박민규, 박지혜, 신정훈, 이광희, 임미애, 조계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10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재강 등 11인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div>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0628_880012_344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 14인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담배 매장이 확산하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강준현, 김문수, 김우영, 남인순, 박홍배, 백승아, 이광희, 이병진, 이수진, 이용선, 황명선, 진보당 전종덕,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 14인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송재봉 등 14인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해 관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0/2GVJVNX3DD_2.jpg" /></figure>벤처·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마중물이 될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주도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금을 통해 전략산업 기업에 저리 대출뿐 아니라 지분 투자, 자산 인수, 출자 등 직접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과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산업은행 자본금 소진율이 90%를 넘겨 향후 정책금융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이와 함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정산 대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 규제와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벤처·혁신 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산 대금 전액을 외부 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해 티메프 사태를 낳은 ‘돌려막기’ 관행 등 PG업자의 자의적인 대금 운영을 차단하고자 했다. BDC는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를 말한다. 설정 이후에는 거래소에 상장돼 개인투자자에게도 매매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를 불러온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속한 청문회 개최(민병덕·이헌승 의원)와 함께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우려 서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입장 표명(민병덕 의원) 등을 요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MBK 청문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청문회를 열어도 답변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공정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라도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div>

벤처·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마중물이 될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주도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첨단산업 육성 마중물'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70630_880014_4051.jpg" /></figure>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의 지속적인 수급과 최첨단 정보처리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결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안철수, 김성원, 김승수, 김형동, 배준영, 서천호, 이헌승, 최보윤, 최은석, 추경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안철수 등 10인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30/rcv.YNA.20250730.PUP20250730007201009_P1.jpg"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그 부담을 국민이 껴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 국민들에게 환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9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들에게 관세 환급금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예상되는 지급액은 미국 국민 1인당 최대 600달러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240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법안에는 올해 미국 관세 수입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환급액도 늘어날 수 있다고 명시됐다.홀리 의원은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15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는 예측을 덧붙였다. 더힐은 현재 기준으로는 예상 환급액이 600달러보다 오히려 줄어든다고 봤다.이번 관세 환급금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제공한 지원금 정책을 모델로 한다. 당시 미국 정부는 성인에게 최대 1200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66만원)를, 자녀에게는 500달러(약 69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자격 요건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연 소득에 따라 지원금은 600달러보다 줄어들 수 있다.관세 환급 법안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한지 나흘만에 나왔다.홀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가계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바이든(전 대통령) 정책 4년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대로, '트럼프 관세'로 이 나라에 돌아오는 부의 혜택을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을 고려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빚을 갚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그 부담을 국민이 껴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 국민들에게 환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관세로 번 수입, 국민들에 환급”... “1인당 83만원” 법안 발의

<div>"4일 본회의서 방송3법,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안돼"신천시 입당 의혹엔 "뚱딴지 같은 소리...전언을 사실처럼 호도"비상계엄·탄핵반대 당론 사과, 당헌·당규 반영엔 "적절하지 않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송3법, 상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반대 입장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등 입법 기관에서 의원 한 명이 장시간 발언을 통해 법안 처리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막는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의미한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32953_1753835725_m.jpg" />송 비대위원장은 "남은 시간동안 여야가 담판을 짓고 독소조항을 조정하는 협상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의견을 들어 조금 더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법인세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세수 펑크의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이지 세율 인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증세를 위한 연구개발(R&D) 공제 감소는 기업의 미래 투자를 위축시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은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며 "결국 근로자에게도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32953_1753835677_m.jpg" />방송3법에 대해서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 방송 장악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여야 원내대표 간의 '원샷' 담판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열려 있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원샷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신천지 신도의 대거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뚱딴지 같은 소리"라며 "입당 시 종교 기입란은 없다. 정확한 논거 없이 한 사람의 전언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윤희숙 혁신위원회의 계엄·탄핵반대 당론에 대한 사과를 당헌·당규에 넣자'는 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윤 혁신위원장이 말한 개별 사안에 대해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보니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그렇지만 비상계엄, 대선 패배 등의 반성은 필요해 이를 정리 중"이라고 답했다.</div>

"4일 본회의서 방송3법,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안돼" 신천시 입당 의혹엔 "뚱딴지 같은 소리...전언을 사실처럼 호도" 비상계엄·탄핵반대 당론 사과, 당헌·당규 반영엔 "적절하지 않다"

송언석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민주 단독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청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형동 등 11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 일몰기한 연장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