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전국 공항 업무 차질…수기로 탑승 처리[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5일 오전 티웨이항공의 온라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공항에서 탑승 수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된 시스템 점검은 9시께 완료됐으며, 장애 기간 동안 항공권 예매, 체크인, 결제 등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5/2507251430128690.jpg" /></figure>인천공항 등 현장 카운터에서도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아 직원들이 수기로 업무를 처리했다.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향하던 항공편은 1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티웨이항공은 외부 IT 시스템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syu@newspim.com</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2423384335268_1.jpg?" />공군의 C-130H 수송기. / 사진=공군한국의 공군 수송기가 최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승인 없이 진입해 일본 전투기가 비상 출격하는 일이 벌어졌다.24일 군에 따르면 공군 C-130 수송기는 지난 13일 미국령 괌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하던 도중 JADIZ에 무단 진입했다.이 수송기는 한반도를 벗어나 비행하던 도중 악천후를 만나 비상착륙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측에 관련 사실을 적시에 전달하지 못하면서 일본 항공자위대가 주력 전투기인 F-15J를 비상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공군 조종사는 따라 붙은 일본 전투기에 무전을 통해 비행 목적과 급유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고 한다. 결국 우리 공군 수송기는 급유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기지에 비상 착륙했다.통상 한국과 괌의 최단 경로는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것이다. 우리 수송기도 관련 경로를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일본과의 소통 부족으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 여파로 일본을 우회해 비행하던 도중 악천후를 만나 예상보다 많은 연료를 소모한 것으로 전해졌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2423384335268_2.jpg?" />공군의 C-130H 수송기. / 사진=공군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을 뜻한다.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하지만 타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기 등은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이번 JADIZ 무단 진입에 대해 공군이 통상적인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전날부터 공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공군의 기강 해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다. 공군 전투기 KF-16 2대는 지난 3월6일 경기 포천 일대에서 훈련 표적과 약 10㎞ 떨어진 민가에 MK-82 폭탄 8발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지난 4월18일에는 강원 평창 상공에서 KA-1 공중통제공격기 조종사가 히터를 조절하려다가 비상투하 버튼을 눌러 고도 2.4㎞(약 8000피트)에서 기관총 등 약 310㎏의 장비를 떨어뜨렸다.또 지난 6월11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KF-16 전투기가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로)에서 이륙을 시도하다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div>

한국의 공군 수송기가 최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승인 없이 진입해 일본 전투기가 비상 출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군에 따르면 공군 C-130 수송기는 지난 13일 미국령 괌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하던 도중 JADIZ에 무단 진입했다.

공군 수송기, 일본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日자위대 전투기 비상출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6/2GVI0WXT1Z_1.jpg" /></figure>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9월 러시아와 격전 중이던 우크라이나 전선 일부 지역의 위성인터넷 연결을 돌연 중단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요충지 탈환 작전이 지연되는 등 전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증언이 나왔다.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고위 기술진에게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동부 도네츠크 일부 지역에서 운용 중이던 ‘스타링크’ 단말기 100여 대의 전원을 꺼버리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해당 지역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격돌 중이던 최전방이었다.실제로 스타링크 연결이 끊기자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정찰과 장거리 포격 조준이 불가능해졌고, 핵심 거점 탈환을 목표로 한 포위 작전도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망이 단절되면서 군 병력의 혼란도 가중됐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전했다.스페이스X 내부에서는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머스크가 전쟁의 향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라고 평가했다.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오지까지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스페이스X가 개발해 2022년 러시아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에 긴급 지원된 바 있다. 전장에서는 드론 운용, 통신, 전술 공유 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머스크의 단말기 전원 차단 지시가 내려진 시점은 2022년 9월 말.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점령당한 헤르손 수복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타링크가 끊기면서 포위망 구축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헤르손 탈환은 몇 달 뒤로 미뤄졌다.머스크가 어떤 이유로 해당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머스크가 당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적 있다"며, 이번 결정이 그 같은 판단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스페이스X 측은 로이터의 질의에 대해 "해당 보도는 부정확하다"며 "스타링크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설명은 없었다.이번 보도를 두고 일부에서는 스타링크가 글로벌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간 기술로서, 머스크 개인의 판단에 의해 운용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간 통신 인프라가 군사작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도 공적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국제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는 분석이다.</div>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9월 러시아와 격전 중이던 우크라이나 전선 일부 지역의 위성인터넷 연결을 돌연 중단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요충지 탈환 작전이 지연되는 등 전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머스크, 우크라 최전선 '인터넷 돌연 차단'…우크라이나 반격 작전 차질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4211415433_1d666f.png" /></figure>(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 것2.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상해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피보험자나 청구자 입장에서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사고가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발생해야 하는 급격성,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를 의미하는 우연성, 사고의 원인이 신체 내부가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외래성의 세 가지 요건을 전부 갖춰야 한다.또한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는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모호하거나 질병 등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심사는 유족이나 청구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119 기록,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다.경운기사고는 농기계인 동시에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피보험자의 직업이 농업 종사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운기사고로 인한 사망 발생 시 경운기의 운행 경위, 직업이나 직무 변경으로 인한 통지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다.또한 경운기는 일반 차량에 비해 속도가 느려 일반 교통사고처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도로나 농로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던 경운기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기저질환 등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보게 된다. 사고 후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와 심정지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상해사망 보험금 역시 다른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청구자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이 존재한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 상해사고의 발생 사실,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피보험자 A씨는 농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농로 옆 수로에 경운기 앞바퀴가 빠져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피보험자는 경운기 운전석 옆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인근 농민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후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여러 검사와 치료를 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었다.사고 현장에 경운기 바퀴가 수로에 빠졌으나 느린 경운기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로 보기 어려웠으며, 망인은 기저질환이 있었고 심정지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운기사고가 난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여 병원 의사는 사인을 미상으로 판정한 것이다.유족은 외인사 표기가 없는 사망진단서와 함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보험회사는 피보험자 A씨의 과거 병력과 병원 이력을 조사하였고 기저질환으로 인한 심정지 가능성을 검토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였다.경운기사고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해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보험회사는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물론, 피보험자의 질병 이력, 사망 전의 사고 정황, 의학적 판단 등 여러 기록과 자료들을 확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객관적 증거들과 함께 입증된다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이나 부지급 주장에 대응할 수 있다.보험금 청구자는 객관적 자료와 사고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상해사고의 요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일어난 사망 사고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1475597614_9551ab.jpg"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 것

[전문가 칼럼] 경운기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조건 상해사망으로 인정될까?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폭염에 이어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확대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농작물재해보험은 폭염,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에서 농협공제 시절인 2001년부터 판매해 온 상품이다. 농협손보에서만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어 이번 피해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상황으로 하반기 실적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32046_1753423087_m.jpg"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까지 NH농협손해보험이 접수한 집중호우 보험금 청구건수는 1만5000건을 넘겼다. 접수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이 1만4000여건으로 93.3%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000여건(6.8%)가 가축과 주택 등에 연관한 재물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이었다.농작물재해보험 중에서는 원예시설이 500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밭작물과 과수작물, 벼맥류 등과 관련한 시설이 차지했다.이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막심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3만475㏊(헥타르·1㏊는 1만㎡)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14㏊) 4만2000여개에 해당한다.작물별로 보면 벼(2만5167㏊) 피해가 가장 컸고 논콩(2076㏊)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고추(353㏊), 딸기(163㏊), 멜론(142㏊), 수박(136㏊), 대파(132.2㏊) 등 주요 채소와 과채류 전반에 걸쳐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지역별로 보면 비가 집중된 충남의 침수 피해가 1만6395㏊로 가장 컸고 전남 9498㏊, 경남 3904㏊ 등의 순이었다.가축(꿀벌 제외)은 닭 148만마리, 오리 15만1000마리, 메추리 15만마리, 소 819마리, 돼지 775마리, 염소 223마리 등 모두 178만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축사는 5.5㏊가 파손됐다.이번 집중호우로 NH농협손해보험은 3분기에도 손해율 악화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앞서 농협손보는 지난 3월 영남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면서 500건가량의 피해가 접수돼 2000억원 이상의 손실액을 떠안은 바 있다.이에 올해 1분기 순이익은 2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8%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손해율도 93.6%에서 107.2%로 13.6%포인트(p) 올랐다.또 8월에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보돼 손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 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뜻한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중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 돼지 폐사와 관련한 손해액이 910억원, 가금류 관련 손해액이 504억원으로 나타났다.2012년에는 태풍 ‘볼라벤’과 ‘산바’의 영향으로 7명이 숨지고 1조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357%, 풍수해보험 손해율은 213%까지 치솟았다. 당시 농협손보는 총 4만6000여개 농가에 4900여억원을 지급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손보는 정책보험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폭염에 이어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확대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급 폭염·폭우에 NH농협손보 손해율 '경고등'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25/news-p.v1.20250722.c75be83db00846a88fdce57db4fd1f39_P1.webp" /></figure>폭염 속에서 제초 작업에 투입된 40대 외국인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숨졌다.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23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야산에서 제초 작업을 한 뒤 내려오던 40대 남성 A씨(네팔 국적)가 쓰러졌다.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경련 증상을 보이며 맥박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당일 오전 6시쯤부터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제초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발견 당시 A씨는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가 조사 이후에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방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전날 포항의 낮 최고기온은 33.6도였다. 이 지역에는 지난 22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또 전날까지 포항에서는 나흘 연속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관측되고 있다.</div>

폭염 속에서 제초 작업에 투입된 40대 외국인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숨졌다. 25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23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야산에서 제초 작업을 한 뒤 내려오던 40대 남성 A씨(네팔 국적)가 쓰러졌다.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경련 증상을 보이며 맥박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폭염 속 제초작업 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 숨져···온열질환 추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40U5L3_3.jpg" /></figure>19개 증권사가 현재 거래가 중단된 상태인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에 매달 20만 달러(약 2억 7500만 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거래가 재개될지 몰라 블루오션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날리는 돈이다.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블루오션을 통해 미국 주식 주간 거래를 한 19개 증권사는 매달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대형사는 1만 2500달러, 중소형사는 1만 달러 수준이다. 19개 증권사를 합치면 매월 내야 하는 총비용은 약 20만 달러다. 지난해 8월 주간 거래가 중단됐지만 계약은 유지되고 있어 현재까지 총 220만 달러(약 30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증권사는 가격 표시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블루오션을 통해 낮 시간에 미국 주식들이 어떤 가격에 거래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데 따른 값이다. 문제는 가격을 알더라도 현재 주간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간 거래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는데 블루오션 임직원의 월급을 주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전락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40U5L3_4.jpg" /></figure>업계에서는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협회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는 지난해 8월 5일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다른 자산에 투자)가 청산될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중단됐다. 당시 증권사들은 금투협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블루오션과 거래를 재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계약을 중단하기도 어려워 이 같은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다. 계약을 중단했다가 블루오션과 거래가 재개되면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는 투자자 수요가 상당한 만큼 서비스 제공에서 빠지면 증권사의 실적과 인지도에 영향이 갈 수 있다.주간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협은 올해 초 1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간 거래 재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찬성과 반대가 정확히 반으로 나뉘었다. 당시 금융지주 계열의 증권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개 여부가 아니더라도 블루오션과 거래를 이어갈지를 정해줘야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주간 거래 중단에 증권사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낸 만큼 무작정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며 “금투협은 주간 거래 재개 여부와 관련해 당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당국은 협회에서 결정하라고 서로 미루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div>

19개 증권사가 현재 거래가 중단된 상태인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에 매달 20만 달러(약 2억 7500만 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거래가 재개될지 몰라 블루오션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날리는 돈이다.

[단독] 美주간거래 중단에도 매달 20만弗 헌납…'블루오션' 방치하는 금감원·금투협

전국 공항 업무 차질…수기로 탑승 처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25일 오전 티웨이항공의 온라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공항에서 탑승 수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티웨이항공, 시스템 장애로 탑승 지연 등 승객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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