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국내서 건조해야”…한미 협상 후속조치 압박나선 野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승인과 관련해 ‘국내 조선소·기술 건조’ 방침을 확답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 대형 외교 이벤트에서 소외된 국민의힘이 이번 협상의 맹점을 부각하며 정부를 향한 후속 조치 압박으로 존재감을 내세우려는 모습이다.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것에 대해 “반드시 우리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하되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완제품을 건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에 유 의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우리 해군의 작전 능력과 해양 이익을 지키는 핵심 전력·전략무기”라며 “건조 과정에서도 설계·기술·안전관리까지 우리 산업 기반과 방산 역량을 활용해 국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건조론’을 제시한 이유로는 상선 중심 조선소인 필리조선소의 현실적 제약을 들었다.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어 일련의 행정·기술 절차를 새롭게 밟을 경우 최소 5~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자체 건조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이미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연구개발(R&D)에 투입된 예산만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미국형 모델로 방향을 튼다면 막대한 예산 낭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제는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방·외교·에너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한미조선협의체(SCG)’ 구성과 ‘범정부 원자력추진잠수함 국책사업단’ 신설을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용’으로 애초 승인 가능성이 높았다”며 “다른 것을 더 받아 왔어야 했던 굉장히 실패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인프라가 부족한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안보 공백을 야기한다”며 “1호 원자력잠수함과 핵심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발·건조하고, 다음 원잠은 미국에서 건조하도록 협상을 끌어내야 빠른 시간 내에 양국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