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공직자 인사조치”… 정부, ‘헌법존중 TF’ 신설 추진

김민석 “비상계엄 참여자 인사조치 근거 마련” 제안

李대통령 “특검과 별개로 독자적 조사 필요” 동의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 공식 논의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동의하면서,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의 내부조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그 사이 내란 가담자 일부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까지 벌어져 공직사회 내부 반목과 국정 동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TF 운영의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총리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 관련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이 형사처벌을 진행 중이지만,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문책·인사 조치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자체 조사와 행정적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현재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공직사회 내부의 행정책임을 정리하는 기능을 맡게 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TF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헌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국가 공직자 시스템 정비가 목적”이라며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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