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3/p1065610736677079_493_thum.png" /></figure>[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6월 29일 독일 에센에서 10만 명의 시위대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전당대회장을 봉쇄하는 반극우 시위를 벌였다.시위대는 600여 명의 대의원이 대회장에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시위대를 제지하면서 충돌이 벌어져 경찰관 2명이 부상당했다.지난 6월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AfD는 632만4008표(15.89%)를 득표해 사민당을 제치고 제2당으로 도약했다. 오는 9월 구동독 지역인 작센, 튀링엔, 브란덴부르크 등 3개 주에서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AfD의 강세가 예상된다.AfD는 구동독 지역에서 기민-사민 양대 정당과 경쟁하는 주요 정당으로서 입지를 확보했고, 구서독 지역에서는 일정한 득표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rcv.YNA.20240706.PRU20240706228201009_P1.webp" /></figure>다음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에 동맹국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 토론 참패로 고령과 건강 리스크가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말과 행동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CNN방송은 5일(현지시간) 오는 9~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일종의 평가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동맹국들이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토론 참패 상황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든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한 전직 미국 고위 외교관은 CNN에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건강해 보이는지 등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도 활기차게 보이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지난 텔레비전 토론 패배의 여파가 쉽게 극복될지는 미지수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잘하더라도 토론 결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의심을 지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CNN은 특히 NATO 회원국들은 동맹에 비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도 짚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NATO 탈퇴와 방위비 증액 압박 등으로 동맹국들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으며 최근 선거 유세 때도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div>

다음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 나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에 동맹국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 토론 참패로 고령과 건강 리스크가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말과 행동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NATO 정상회의는 바이든 건강 시험대?

최근 조지아 의회가 언론과 시민 사회 억압에 대한 국내, 국외의 우려와 반발에도 ‘외국 대리인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반러 감정을 가진 시민들은 대리인 법안 통과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열었고, 이에 미국 등 국제사회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전체 예산의 20% 이상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나 비정부기구인 NGO 단체들은 외국의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조지아 내 내제된 사회 갈등과 양극화

<div>윤대통령, 19일 채상병 1주기 앞두고 거부권 행사 전망경북경찰청 9~11일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 향배도 변수국힘 이탈표 가능성 낮지만 전대 후 당대표 '최대변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회 재표결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채상병특검법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가능하다. 채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을 전후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관건은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다.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200명이 찬성해야 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192석)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재의결된다.108명의 여당 의원 중 8표 이상 이탈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아직 22대 국회가 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단일대오'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7/news_934249_1720158048_m.jpg"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 본보 취재에 "아직은 분열될 조짐이 없다. 이번 표결에서 안철수 의원 한사람만 찬성표를 던진 것 보지 않았느냐"면서 여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여론 향배가 어떻게 바뀌든 현 상황에서 크게 바뀔 일이 없고,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국민 여론은 원래 변수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요한건 오는 2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결과"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가게 되면 셈법이 복잡해지고 최종 당대표가 누가 될지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특검법에 대한 당론을 바꿀만한 새로운 인물이 당권을 쥘지 어떨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누가 이길지 현재로선 오리무중이지만,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시나리오는 복잡해진다"며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윤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지고 각세우기에 나서겠다고 결심하면 친한계 의원들을 움직여 이탈표를 만들어내기 쉽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한 전 위원장은 특검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이상, 또다른 대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쉽사리 민주당이 하자는대로 동의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누구냐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재표결 시점을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과시킬만한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보 취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일부 의원들이 갈라져 이탈할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채상병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더 강해져서 국민의힘을 더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이와 맞물려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거론된다.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되느냐 좋아지느냐의 기로이기 때문이다.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9~11일경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갖고 수사결과에 대한 자문을 거친다.</div>

윤대통령, 19일 채상병 1주기 앞두고 거부권 행사 전망. 경북경찰청 9~11일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 향배도 변수. 국힘 이탈표 가능성 낮지만 전대 후 당대표 '최대변수'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예고…차기 당대표가 더 큰 변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XLJ1D8_1.jpg" /></figure>정부가 마수드 페제시키안(70) 이란 대통령 당선인에 축하 인사를 보내며 한·이란 우호관계 증진을 희망했다.외교부는 6일 이란 대선 결과에 대한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란이 신정부 하에서 역내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면서 번영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정상 등도 페제시키안 당선인에게 잇따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에서 “귀하의 대통령 재임 기간이 건설적인 양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이 서방의 경제제재 대상이라는 점과 관련해 “국제적인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축전을 보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양국과 두 나라 국민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고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언급했다. 사우디와 이란은 2016년 국교를 단절했다가 지난해 3월 중국의 중재로 외교관계를 복원했다.한편, 이란은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지면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렀다. 지난달 28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이달 5일 결선투표를 진행한 끝에 온건 개혁파인 페제시키안 후보가 최종 당선인이 됐다.</div>

정부가 마수드 페제시키안(70) 이란 대통령 당선인에 축하 인사를 보내며 한·이란 우호관계 증진을 희망했다. 외교부는 6일 이란 대선 결과에 대한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란이 신정부 하에서 역내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면서 번영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정상 등도 페제시키안 당선인에게 잇따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에서 “귀하의 대통령 재임 기간이 건설적인 양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이 서방의 경제제재 대상이라는 점과 관련해 “국제적인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이란 대통령 당선인에 축하 인사…"우호증진 기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7061358167789/news-p.v1.20240706.c6982181bb9a4b0baaeece5446f00ae4_P1.png"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당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비(非)민주노총 계열 노조인 MBC 노조(제 3노조)가 이 후보자의 2012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 이태원참사 음모론 등의 마타도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어긋난 언론 보도는 정정 보도하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중 일방의 주장만 있는 보도는 반론 보도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마타도어 중단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5a94ae863285450ab179a8fb9081ae12_P1.webp" /></figure>[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이러한 가능성의 영역에 특화된 소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기적으로 다시 제기된다는 점, 구체적 계획보다 선언적 수사가 앞선다는 점 등이다. 전제에, 전제에, 전제가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실현 가능하다는 것 역시 공통적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매번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는 소재가 잊을 만하면 부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 전제 중 하나만 새롭게 충족해도 가능성의 영역에서 다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이다.“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지난 7월 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핵무장 3원칙,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무장을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만들며 가능성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다.사실 핵무장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탐낼 수밖에 없는 소재다. 이는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북 강경책→북한과의 갈등 증폭→핵무장 추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는 그 자체로 지지층 결집을 만든다. 남북대결로 안보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도 논리적 결함이 없다. 다만 ‘주한미군과의 공존’,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 및 장소’,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현상’ 등 핵무장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요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핵무장이 매번 정치적 레토릭(수사)에서 끝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그가 밝힌 방식은 ‘자체 핵무장’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의 핵 공유와는 차원이 다르다. 쉽게 말해 한국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밝힌 3원칙은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다. 그런데 해당 원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북한과의 핵군축을 포함한 평화협상이 가능하고’, ‘확장억제를 안보의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를 움직여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다.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시원한 발언 뒤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만드는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다.이는 나 의원만의 특징도 아니다. 최근 나오는 핵무장 논의를 주의 깊게 보면, 대부분 이와 유사한 형태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발언은 크게 부각되는 반면, 함께 붙인 다양한 이름의 ‘조건’은 이해하기 어렵게 꼬아놓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식이다. 이유가 있다. 현재 제기되는 핵무장론 대부분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불확실한 가정에 기반한다. 즉 ‘아니면 말고’식 시한부 주장을 하는데 세부사항까지 촘촘히 고려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핵무장에 관한 건전한 논의를 막는다. 찬성하는 쪽은 ‘문제없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반대하는 쪽은 ‘우스갯소리’로 치부해 버리는 식이다. 그런데 조금만 따져보면 핵무장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은 선언적 수사에 휘둘릴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3a9c440e3e34e49a7eba8a07598a6f3_P1.webp" /></figure>한국의 핵무장 논의에는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박정희 정부 당시 핵무장 논의다.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대외 군사개입에 한계를 느낀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정책 전환을 시도한다. 핵심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다. 미군에 안보를 의존하던 아시아 각국은 향후 당면한 위협에 스스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단, 이때도 핵 위협에 대한 핵우산은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안보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들고나왔다.당시 결정이 실제 핵무장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협상의 지렛대였느냐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그 결과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면서 양국 간 치솟던 갈등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1975년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은 그 증표로 남았다. 북한의 위협 증가, 미군 철수 위협 등의 대외관계 변화 속에 시작된 핵무장 시도는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동조하며 끝났다.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증가로 이어지는 대외정세 변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위기가 명분이다. 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 역시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정세도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로 시작한다. 문제는 1960~1970년대는 눈앞에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처였다면, 2024년의 위협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즉 만성적인 북핵 위협을 차치하면 아직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 반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은 5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길이 됐다.실제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이 NPT 탈퇴 및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부를 믿고 이 기간을 버티는 것이다. 이중 후자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핵무장 주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에게 물었다.정 센터장 역시 핵무장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핵무장에 필요한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며 “이 경우 자체 핵무장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는 첫 번째 가정하에 2기 행정부 구성에 관한 두 번째 가정이 붙는다. 미국 정부가 우선주의(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인물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이 주목하는 두 인물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다. 정 센터장은 “두 사람 모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과도하다고 보고, 해외 주둔 미군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트럼프 2기 내각에 다수 입각한다는 가정하에 세 번째 가정이 붙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한 비용을 한국 정부에 전부 청구한다는 것이다.여기까지가 기본 가정이다.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다. 한국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핵무장론자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서 정 센터장과 보수 정치인의 핵무장 주장이 여전히 같은 궤도에 있는지가 불분명해진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예상되는 문제에 관해 언급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0a9984d2b9941d7b878bbafe77efdfd_P1.webp" /></figure>핵무장의 손익계산서핵무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부과될 국제사회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만 승인하면 끝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독자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이 ‘핵 비확산’ 기조를 깨고 한국만 특별 승인할지도 불분명하다. 한국의 주변국 역시 핵무장을 요구하는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 센터장은 이스라엘의 핵무장 과정을 따를 것을 충고한다. 핵에 관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 방식을 통해 제재를 최대한 경감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 방식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시작된다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공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핵무장의 안보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핵무장의 기본 가정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요구에서 시작한다. 이는 역으로 핵무장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확장억제 등이 약화하는 방향이다. 지난 3년,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최대 성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확히 반대 방향이다. 게다가 핵은 안정-불안정의 역설을 만든다.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는 핵전쟁을 피하는 ‘안정성’이 나타나지만, 국지 도발과 같은 제한적 도발은 오히려 증대되는 ‘불안정성’이 초래된다는 의미다. 안보상 역설은 이뿐만이 아니다. 핵 도미노 효과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주변국 모두가 핵을 보유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안보가 강화된 것이 맞는지 근원적 의문을 만든다.마지막으로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과 핵실험, 무기 보관 등에 사용할 장소 문제다. 예를 들어, 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에 핵무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다.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짓는 것조차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다. 선거를 앞두고 핵무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도 함께 발표돼야 한다. 하지만 핵무장 주장 외에 예상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지금껏 찾아볼 수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핵무장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과 직접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뒤집겠다는 의미냐”며 “미국이 ‘핵무장해라, 대신 주한미군은 전부 뺀다’고 해도 정치권이 기존 주장을 유지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핵무장 주장은 대통령 선거가 아닌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설익은 논의로 핵무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당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div>

[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핵무장? 안보 몰이인가, 당권 경쟁용인가

<div>총선 직후 미국에서 나토 정상회의 열려전문가 “마크롱, 더는 주목받지 못할 듯”프랑스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하원의원 총선거 결선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은 레임덕에 직면하고 프랑스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총선 직후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7/20240707501307.jpg" /></figure>총선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원내 과반 의석을 얻어 단독 집권하는 경우 마크롱은 그날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총리에 올라 마크롱과 동거정부(cohabitation)를 꾸리면 대통령은 뒤로 처지고 총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이다.물론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낮다. 최근 입소스가 프랑스 유권자 1만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RN은 175∼20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원 전체 577석의 과반(289석)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단독 집권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그렇다고 마크롱이 좋아할 일은 아니다. 좌파 성향 신인민전선(NFP)이 145∼175석으로 RN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마크롱이 속한 중도 집권당은 118∼148석으로 3위에 그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극우의 집권을 막으려면 NFP와 집권 중도당의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NFP가 극좌부터 중도 좌파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크롱은 극좌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어렵사리 연정이 꾸려지더라도 의석수로 따져 총리는 집권당 대신 NFP가 배출할 공산이 크다. 결국 대통령과 좌파 야당 소속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7/20240707501308.jpg" /></figure>프랑스의 저명한 정치 분석가 도미니크 모이지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마크롱은 프랑스 경제 부양을 위한 그의 친(親)기업 정책을 더는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지의 세계 앞에 있다”고 말했다. 좌파와 중도의 연정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모이지는 “연정은 프랑스의 전통이 아니다”라는 말로 강한 회의감을 표시했다.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시선은 오는 9∼11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쏠린다. 미국과 더불어 나토의 핵심 구성원인 영국과 프랑스가 총선을 치른 뒤 처음 펼쳐지는 외교 무대이기 때문이다.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영국은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참석한다. 노동당이 하원 전체의 3분의 2 가까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만큼 스타머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나토 회의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레임덕에 직면한 마크롱은 나토 회의에서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는 프랑스의 외교 및 국방 분야 정책을 그가 주도할 수 없다는 점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정국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혼자 EU를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전망이다. 모이지는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발언권은 커지고 프랑스는 작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총선 직후 미국에서 나토 정상회의 열려. 전문가 “마크롱, 더는 주목받지 못할 듯”. 프랑스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하원의원 총선거 결선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은 레임덕에 직면하고 프랑스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총선 직후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레임덕 직면… 나토 내 프랑스 입지 줄어들 것” [뉴스+]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6월 29일 독일 에센에서 10만 명의 시위대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전당대회장을 봉쇄하는 반극우 시위를 벌였다.

독일 극우 AfD 전당대회장 앞에서 반극우 시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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