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세협상 큰 산 넘어…규제 혁신 속도 내자"

"통상 환경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동맹 관계 공고해질 것"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많아…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 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됐는데,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며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과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 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용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생산적 부분에 대한 금융 투자 촉진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 장애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는 상당히 늘어나지만,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물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고 짚었다.

그는 "해외에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사실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소관 부서는 각 부처들의 종합적인 대책들을 다 모아서 해외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한 대책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거 말고도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며 "사실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들을 다 점검해서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은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도 없고, 결국 그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우리의 과제가 됐다"며 "여기에다가 인공지능(AI)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다.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를 향해 "현재 우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라"며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조치해 달라. 전국의 전력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또한 속도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