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승리? 트럼프 세기의 관세 실험 경제 실효성 따져보니

교역국들 전면전보다 순응

무역·재정적자 효과 회의적

일관성·구체성 없는 '패치워크'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관세 협상을 속속 타결하는 가운데 경제적 효과에 월가의 조명이 집중됐다.

뉴욕타임스(NYT)를 포함한 주요 외신들과 싱크탱크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대다수의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무역 전면전보다 대폭 높아진 관세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데 대한 평가다.

취임 이후 6개월 사이 수 십년간 지속된 글로벌 무역 질서를 과감하게 버리고 실험적인 새 지도를 그린 데 대한 경제적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 '관세맨' 엄포에 주요국들 굴복 =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유럽과 아시아 등 주요 경제권이 순응하는 모습이다.

EU와 일본 등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과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15~20%의 관세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철강을 포함한 핵심 제품과 중국 등 특정 적대국의 대미 수출품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전망이다.

자국 수출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뛰었지만 주요국 정부는 최악의 무역 전쟁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그 결과 관세 위협이 강력한 협상 도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비쳐지고, 일본과 EU에 대한 15% 관세에 금융시장의 억제된 반응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을 축으로 한 무역 전쟁 위험을 모면한 데 대한 긍정적인 논평이 나오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 자문회사 디베어 그룹의 나이젤 그린 최고경영자(CEO)는 NYT와 인터뷰에서 "1년 전이라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것"이라며 "지금은 투자자들이 단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데 안도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 세기의 실험, 경제적으로도 승리할까 =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국들에게 요구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신흥국이 신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카드로 동원하는 정책으로, 역사적으로 미국과 같은 산업 강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놓고 대다수의 경제 석학들이 거대한 실험이라고 보는 데는 이 같은 논리가 깔려 있다.

경제전략연구소 설립자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전 보호주의를 이용해 무역 흑자와 부를 축적하는 소위 중상주의 정책으로 경제를 건설한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실제로 일본과 한국, 베네룩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까지 이 같은 전략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고율의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하는 제조업 활성화에 역효과를 내는 한편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메이저 제너럴 모터스(GM)가 관세로 인해 10억달러 이상 타격을 입었다고 발표하는 등 회의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꼬리를 문다.

회계 컨설팅 업체 KPMG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와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계 파장이 1년이 지난 시점에 현실화됐다. 이번 관세 폭탄에 따른 충격 역시 시차를 두고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인상된 이후 전면적인 파장이 확인되기까지 6~18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데 싱크탱크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중장기적으로 3%를 밑돌았던 세율이 15~20%까지 인상되는 상황에 외교협회는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둔화시킬 만큼 과격하다고 평가했다.

관세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상승할 여지가 높고, 이로 인한 파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 기업들이 고용과 혁신에 투입할 자금 여력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지출 역시 둔화될 수 있다고 월가는 경고한다.

◆ '쌍둥이 적자' 해결 될까 =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하는 미국 무역적자 감소에 대해서도 석학들은 의구심을 드러낸다.

외교협회의 경제학자 브래드 세서는 "원론적으로 관세가 개별 국가들과 무역적자를 줄이거나 증가시킬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중국산 대신 베트남이나 다른 대체제를 찾아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전체 무역적자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소 무역적자가 가계 저축률과 정부 지출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모리스 옵스펠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관세 인상이 미국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적자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더욱 회의적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관세가 중장기적인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오히려 생산성과 고용을 둔화시켜 경제 전반에 흠집을 낸다는 주장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총 918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7% 증가한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6월 상품 무역적자 속보치가 860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964억달러에서 11%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별 변동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이 수입을 대폭 늘린 데 따라 무역적자가 크게 치솟았고, 4월의 경우 이른바 '해방의 날' 발표된 관세 정책에 수입이 위축되면서 적자 규모도 감소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블룸버그도 6월 상품 무역적자 감소는 관세 효과라기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결과라고 풀이했다.

재정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흐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대폭 인상해 미국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의도지만 부정적인 전망에 힘이 실린다.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3%로 낮춘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연간 약 1조3000억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적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중인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 and Jobs Act)을 연장할 경우 10년간 재정적자가 3조7000억달러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2기의 상호 관세로 인해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2027~2028년 GDP의 5.2%까지 감소한 뒤 상승 전환, 2034년에는 6.1%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이른바 '실버 쓰나미' 등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가 재정적자를 부풀릴 것이라는 의견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 조지프 가뇽과 타밈 바요미 킹스 컬리지 연구원은 공동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을 자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무역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국채 매입에 요구하는 수익률이 뛸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구체성 결여된 '누더기 정책' = 일단 발표하고 세부 사안에 대한 확정을 뒤로 미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이 부족하고, 핵심 변수들의 협상이 여전히 진행중이거나 합의 당사국들이 해석을 달리하는 등 불투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EU와 '획기적인' 합의를 봤다며 커다란 성과로 내세웠지만 정작 실제 투자액과 세부 조건을 두고 논란과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EU의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합의했고, 양측이 각각 5500억달러와 6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실제 투자가 1~2%(최대 110억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융자 성격이라고 밝혔다. 수익 배분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EU 역시 대미 투자에 대해 구속력 있는 목표치는 없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일 뿐 실제 EU 집행위가 이를 강제할 권한조차 없다는 것.

관세의 교과서적인 원리를 차치하고 이 같은 현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불신을 일으킨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1일 추가 관세율을 발표 또는 시행할 방침이지만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협상 방식이 일관성 없는 '패치 워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저런 임시방편을 덧댄 '누더기 정책'이 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