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성공, 혁신도시가 동반자로] (하) 향후 방향 및 과제

새만금 사업 성장기 진입, 기관별 특성 등 고려한 단계적 접근 요구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명확한 역할 구분 필요, 지자체도 선제적으로

새만금은 국가사업, 혁신도시 기관 참여의 신중한 접근 목소리도

새만금이 민간투자 활성화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1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이차전지 및 농식품 등 기업들의 잇따른 입주로 사업이 탄력받는 이 시점에서 혁신도시 기관들의 참여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참여 요구보다는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농생명용지 개발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대두된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새만금 농지의 30%를 농진청이 관리하는 시험장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단순한 농지 분양을 넘어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농지 과대 논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농식품부가 진행 중인 농생명용지 활용방안 용역 과정 역시 농진청과 산하 연구기관들의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새만금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자금 투자가 민간 투자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독 투자보다는 민관협력(PPP) 방식이나 블라인드 펀드 형태의 간접 투자가 리스크 분산과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새만금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최적의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 등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전력 인프라와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못지않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내년 말에 수립될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역할도 강조된다.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역할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일각에서는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참여를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중앙정부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과 혁신도시의 상생을 도모하되, 새만금의 국가적 위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부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분원이나 연구시설을 새만금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에 새로운 공공기관 유치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혁신도시의 포화 문제 해소와 새만금 개발 가속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평가된다. 유럽의 경우 연금 운용기관들이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한다는 점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로 새만금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끝>

#전북혁신도시 #새만금 #상생발전

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