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송출 중단하면 돈 물어줘라”…美서 블랙아웃 방지법 발의

'블랙아웃(방송 송출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한 '블랙아웃 방지법'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블랙아웃은 주로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나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촉발된다. 국내에서도 방송산업 생태계 악화로 인해 블랙아웃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23일 미디어연구소 K엔터테크허브에 따르면 미국 팻 라이언 하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최근 케이블 및 위성방송이 블랙아웃으로 시청자들이 결제한 채널을 시청하지 못할 경우 환불하도록 하는 '스포츠 블랙아웃 정전 방지법(Stop Sports Blackouts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유료방송 플랫폼이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송 블랙아웃에 대해 가입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라이언 의원은 “미국 전역의 스포츠 팬들을 대신해 블랙아웃으로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환불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머피 의원도 “케이블TV 공급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법안은 간단하다. 방송이 나오지 않으면 보상하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극심해 블랙아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2010~2024년 뉴욕에서만 총 100번의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났으며 방송이 중단된 날짜는 3350일에 달한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2월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 3사와 TV홈쇼핑업체 CJ온스타일 간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며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했다. 현재 침체된 국내 방송 생태계에서는 사업자 간 갈등이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법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블랙아웃 방지법은 방송 중단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보상한다는 취지와 함께 최악의 상황에 앞서 기업들이 협상을 이어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블랙아웃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도 기업들의 자율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규제나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