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실효성 없는 암표신고센터…"특사경 단속 필요"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온라인암표신고센터'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누적 신고 및 모니터링 건수는 총 48만 1227건에 달한다. 경찰 송치 또는 기소·처벌 건수는 0건이었다. 5년간 약 48만건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2020년부터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암표신고센터 운영을 맡겼다. 신고 방식은 협회가 접수된 내용을 모니터링한 뒤 관련 정보를 구단과 티켓사에 전달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구매자에게 경고하는 절차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좌석 번호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적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막혀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센터 운영에는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갔고, 지난해에는 1억 8400만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실무 인력은 협회 직원 1명과 외주 인력 2명으로 구성돼, 올해만 27만건이 넘는 신고를 처리해야 했다.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업무 구조 속에 신고는 대부분 '좌석번호 불명' 사유로 종결됐고, 단속 성과는 전무했다.

문체부는 2024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예매 및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이 지연되면서, 법적 효과는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다. 결국 실질적 단속과 집행 책임은 여전히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