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가정시 검토할 주안점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재계·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LNG 프로젝트의 경우 액화 플랜트 설비와 관련된 EPC(설계·시공·조달), LNG 탱크 등에 사용하는 특수강관 제작을 위한 철강업, LNG 운반선을 제조하는 조선업, 해상 물류업 등 다수 산업 분야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투자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합의를 타결할 것이다. 한국과의 합작 투자로 일본도 개입됐다”고 발언함에 따라 파장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이 미국과 JV(Joint Venture, 합작 투자 법인) 설립을 통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한국이 투자하기를 원해서다.

JV 설립을 통한 해외 투자는 용이한 현지 시장 진출, 리스크(Risk, 위험요소) 분산, 양국간 시너지 효과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지분율에 따른 이익분배 제한, 계획 지연시 투자금 회수(Exit) 어려움 등의 단점도 존재하기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의 참여 요구를 공식 언급한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 및 준비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전문가들 “韓,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JV 설립시 안전장치 설정해야”

다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이 미국과의 JV 설립을 통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한국-미국간 JV를 설립한다면 한국이 ‘단순 투자자’와 ‘공동 경영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프로젝트 운영 주체인 글렌파른(Glenfarne) 등을 주축으로 한 미국측인지, JV가 공동 의사결정하는 구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거부권 조항(Reserved Matters)을 분명히 규정해 추가 투자 비용, 수출 물량 배분, 가격 정책 등 주요 의사결정시 한국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JV 설립 이전 미국 정부의 LNG 수출·운송 관련 규제 해소 여부를 점검하고 공급선 보장, 추가 투자 상한선, 지분 매각 허용 등 안전장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DOE(Department of Energy, 미국 에너지부)의 알래스카 LNG 아시아향 수출 허용 여부, 현지 액화플랜트 및 가스관 건설 인허가 승인 상황 등을 프로젝트 주체인 글렌파른이 담당해 해소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에 한국은 LNG 가격선 안정과 공급 보장 등 장기적 관점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는 입장인 만큼 ‘수출 물량 우선 배정(Off-take Priority)’ 조항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400억달러 이상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한국 의사에 반해 부담이 늘지 않도록 투자 상한선을 설정토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예산 초과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미국간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하는 조항까지 설정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혹시라도 미국 현지 정치 상황에 따라 LNG 수출이 규제되거나 프로젝트가 중단될 시 한국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조항도 두는 것이 좋다”며 “이와함께 환경·안전 리스크는 1차적으로 프로젝트 운영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ICC(국제중재법원), SIAC(싱가포르 국제중재 센터) 등 중립적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한·미 에너지 협력 강화 등 양국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일정 비율(30% 이상)의 지분 확보도 중요하지만 액화 플랜트, LNG 재기화 설비, LNG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경제성 확보, 환경 문제, 시장 변동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많다”며 “지금부터라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차분하고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업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경제성 평가 결과 발표에 이목 쏠려

업계·전문가 등은 올해 연말 글렌파른이 발표할 예정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경제성 평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 주체인 글렌파른(Glenfarne)은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올해 연말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애덤 프레스티지 글렌파른 알래스카 사장은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비용이)이전에 발표한 금액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 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사업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인지 여부”라며 “미국측이 공개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현재 가장 큰 불확실 요인에 속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사업성이 보장돼야 JV 설립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향후 미국측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 등 근거 자료를 공개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현지 사업부지에 엔지니어들을 직접 파견하는 등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 열렸던 미·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알래스카 지역의 공동 프로젝트 협력을 시사했다”며 “이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보장된다는 평가 결과가 속속 공개된다면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국내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