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너무 길어” 현역 택한 의대생, 올해만 2430명

올 들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24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올해 6월 군의관, 공보의 대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592명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역은 577명, 사회복무요원은 15명이다.

이로써 올 상반기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 누적 인원은 전년동기 1537명보다 약 1.6배 늘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작년 2월 이후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누적 총 3967명에 달한다. 앞서 대공협은 3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의정갈등 이후 7000명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할 것이란 예측치를 발표한 바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보건지소·공공의료원 등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3년간 일하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말한다. 1979년부터 의료 취약지에 투입돼 의료서비스 소외 지역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공보의보다 현역병이 낫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다.

공보의협은 의대생들이 공보의, 군의관을 기피하는 이유가 긴 복무기간 탓이라고 주장한다. 공보의나 군의관은 훈련기간 1개월을 포함해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이다.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군필 신입생이 늘어나고 여성 의대생이 증가하면서 공보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던 차에 지난해 시작된 의정갈등을 계기로 공보의나 군의관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했다. 공보의가 줄어들면 도서 산간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공보의협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1년가량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보의 급감 현상이 심화하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보의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미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군 복무 단축을 통해 전문의를 조기 배출하면 1년간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군과 공공의료 등 취약지 진료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전문 의료인력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