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 이사장 “교원보호공제사업 정착 통해 교권 보호의 초석 다질 것”
“업무담당자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 역량 강화 기대”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 공제중앙회)는 3, 4일 양일간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 라마다호텔 2층 로얄볼룸홀에서‘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이혜진 과장, 시‧도교육(지원)청 및 시‧도학교안전공제회(시‧도공제회’)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100여 명이 참가했다. 교원지위법의 이해 및 관련 사례‧판례분석,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지원 사례 관련 특강과 화해‧중재의 이해와 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와 갈등 조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전문 지식 함양과 상담‧중재 역량 향상에 나섰다. 또한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관련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분임토의를 진행하여 연수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으로, 교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과 민‧형사 소송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피해 보상과 분쟁조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9월 국회에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교원보호공제사업 시행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올해 3월 28일 자로 시‧도교육청은 각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시‧도공제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제중앙회는 시‧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 개발과 기준 공제료를 산정하였으며,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개발, 교권보호 관련 법률교육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공제회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정훈 이사장은“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이번 연수가 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공제중앙회는 내년에도 시‧도공제회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또 공제중앙회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