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1492_793547_723.jpeg" /></figure><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1492_793548_734.jpeg" /></figure>12일 오전 자료제출 미비로 정회됐던 기재위의 감사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자료제출 미비로 인해 다시 정회가 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與만 참석한 가운데 1분 20초 만에 안건 처리"[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위원장과 의원들이 사전에 모의해서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을 3분 전에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하는 도둑 같은 짓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0844561_w.jpg" /></figure>정 의원은 "기재위 예산결산심의소위에서 심의한 2025년도 기재위 관련 예산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라며 "간사 간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민 경제와 나라 살림에 기여해야 할 기재위 예산안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송 위원장의 행태는 날치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임위 도둑질"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어제 전체회의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국회법의 위법 취지를 위반했다"며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전날 기재위는 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02개 법안을 상정 후 조세소위 등 각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만 출석해도 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heyjin@newspim.com</div>

"與만 참석한 가운데 1분 20초 만에 안건 처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 "송언석 기재위원장 윤리위 제소...상임위 도둑질"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4839727381_78b2a0.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달 25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섯 가지 오류가 있다며 지난 12일 반박 성명을 올렸다.첫째로는 결산서 검사는 회계 관련 감사‧감정 등 회계업무로서 세무대리 및 그 부대업무와 구분되며, 둘째로는 법으로 회계 검사기능의 독보적인 지위를 규정되는 회계사를 제치고 세무사를 앞에 두는 조례안은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셋째, 넷째에서는 검사 업무는 회계 감사의 유관업무로서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역인데, 마치 검사는 감사와 별개의 것인 양 취급하는 건 오해라고 지적했다.다섯째로는 지자체 결산검사단의 일원으로 회계사 외 세무사 등도 포함돼 있으나, 검사단의 기능은 보조업무로서 결산서 감사처럼 공적 책임을 부여받는 독자 업무와 구분된다고 밝혔다.여섯째로는 2014년 이래 검증‧검사업무는 금융위가 회계사의 감사‧증명업무의 일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왔음에도 대법원이 심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 오심이 발생하였기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도록 재심청구를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는 금융위가 다시는 이런 직역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규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성명문 전문.<감사연 성명서 24-4차> 각 전문직의 고유성 존중하기(2024.11.12.) -‘24.10.25. 대법원 선고 2022추5125호 판결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의혹-지난 달 25일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서울시 조례 제8993호) 재의결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특별시장의 가처분과 집행정지신청을 수용한 이래 진행한 본안 소송에서 공인회계사법 제50조를 위반한 재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판결하여, 세무사도 공인회계사와 같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직역간 업무고유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법률상 기능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첫째,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같은법 제2조)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1)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2)세무대리, 3)위 1호 및 2호의 부대업무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세무사법상 직무범위(같은법 제2조)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1)8종의 세무대리, 2)위 1호의 부대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본인을 위한 대리인 자격으로 세무업무는 같이 할 수 있으나 제1호의 업무는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 세무사가 이를 수행할 경우 법리상 월권이다.둘째, 서울시의회는 조례의 개정에서 기존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15조 제7항)를 ‘사업비 결산검사인으로부터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변형적인 자구 수정으로 도전하면서 같은조 제1호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제2호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표기하여 검사기능의 1인자를 세무대리가 본업인 세무사 집단으로 규정하여 냉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회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에 있어서 스스로 전문성을 폄훼하는 조치이다.셋째, 위 조례에서는 감사를 검사로 자구 수정을 꾀하고 있으나 검사(inspection) 역시 감사(auditing)의 사촌으로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인의 대리인 아닌 타인(공인회계사)이 수행해야 마땅한 검증 기능이고,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와 달리 당초 자격시험에서 ‘회계감사’라는 별도 과목을 통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전 학습을 요구받고 있다.넷째, 감사 내지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인회계사는 자격시험과목뿐만 아니라 엄격한 독립성을 포함하여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기준은 물론 검토기준, 윤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모든 실무수행시 준수하도록 철저히 요구받고 있다.다섯째,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단의 일원으로 이미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도 참여하고 있어 검사업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지방의원들의 행정감사업무의 일원으로 보조역할을 하는 것일 뿐 독립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의식 아래 별도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차원이 아니다.여섯째, 최근 대법원의 권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즈음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2014년 이래 검증‧검사업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업무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상태에서 직역간 업무특성 차이를 무시한 채 판결하였다.그 결과 검사업무를 비전문가도 참여케 함으로써 국민대중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부실검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우를 범하여 비영리분야의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게 할 것인바, 본건은 재심절차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끝으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연간 수조원이 넘는 민간위탁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사업의 비용정산검사에서 부당집행가능성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검증 관련 법규를 이번 판결문의 일부 취지 반영 등으로 명확히 개정 보완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전문직역간 싸움이 재론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달 25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섯 가지 오류가 있다며 지난 12일 반박 성명을 올렸다.

한국감사인연합회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는 법리상 월권…대법 판결, 심리미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C9JKMS_1.png" /></figure>고려아연이 13일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건화 된 이후부터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려아연의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관여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13일(현지 시간)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투자설명회(IR) 2024’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 자체가 조사 중단이나 강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사건화가 되지 않은 전 단계에서는 조사를 할지 재량이 있다”면서도 “문제가 된 불공정 우려 거래는 이미 조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바라 보는지도 매우 중요하고 고려아연 측에서 우리 조사팀이 갖고 있는 의심들을 오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이는 상대적이고 부차적인 부분이지 조사나 검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결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고려아연은 같은 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기습적으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지 2주 만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도 심도있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검사는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증권사의 위법·위규로 귀결될지, 특정 거래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검사는 결국 물증이나 객관적인 제3자의 경험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입증할 문제”라며 “저희가 보호해야 할 가치는 시장의 신뢰나 주주들의 이익 침해 등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의혹을 균형감 있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서울시·부산시)·금융권(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코리안리)이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HSBC, 중신(CITIC)증권, 골드만삭스 등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회사 102곳 임직원 230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이 해외 IR에 나선 것은 싱가포르·런던·뉴욕에 이어 4번째다. 이 원장은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실효성 제고 △상장기업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대체거래소(ATS) 도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투자자 소통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모색 △한계기업 상장폐지 심사절차 단축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div>

고려아연이 13일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건화 된 이후부터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려아연의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관여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복현 "고려아연 유증 철회로 조사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

<div>입력 2024.11.13 14:40 수정 2024.11.13 14:4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여 "외교 주도권 잡으려면 증액 필요"야 "곧 트럼프 취임…상황 지켜봐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66694_1428548_m_1.jpeg" /></figure>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민주평통)의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외교부의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CAP TF) 및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통일부 북한 인권 사업 증액 등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외통위는 13일 오전 외통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재외동포청의 세입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하고, 세출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135억 9800만원 증액했다. 민주평통은 예산은 총 4개의 사업 부문에서 33억 5100만원이 확대됐다.그러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예산안 상정은 불발됐다. CAP TF, ODA, 북한 인권 사업 규모와 관련해 여당은 증액을 찬성하는 반면 야당은 삭감 및 유지를 주장했다.외통위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이날 아침까지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컸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정부 측의 태도가 국회와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단 지적들이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ODA 증액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1조였던 외교부 소관 ODA 사업이 3년 만에 2조가 된 상황에서 한 번 정도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부적인 어려움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ODA가 지속될 필요가 있겠단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해 꼭 필요한 부분만 삭감하기로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외교부는 국회가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 전혀 수용할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통일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중 편성돼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통일부는 단 한 건도 수용하지 못하겠단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이를 국제사회 공론화를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나토신탁기금 증액에 대해 "나토에 우리나라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신탁 기금이 사용될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이를 종식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곧 취임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큰 상황 변화가 예상되기에 지켜보는 차원에서 '금년 수준만 지원하면 좋겠다. 증액은 안 되겠다'고 일부 조정하자는 건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외교부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다.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주도권을 잡고 외교를 펼쳐나가기 위한 나토 신탁기금 증액, 러시아 반대로 사라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한 예산들이 삭감되면 국격에 손상이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일부의 북한 인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수 차례 수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 예산을 조정하며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만 평행선을 달렸다"며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예산이 원만하게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탄식했다.</div>

입력 2024.11.13 14:40 수정 2024.11.13 14:4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여 "외교 주도권 잡으려면 증액 필요" 야 "곧 트럼프 취임…상황 지켜봐야"

외통위, 외교·통일부 예산안 두고 충돌…"나토신탁기금·ODA 증액 안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5532834291_964f7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끝내 열리지 않았다.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잠정 15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단초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시작됐다.정부는 내년도 예비비의 경우 올해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로 쓰겠다고 국회 제출했는데, 명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이다.정일영 예산소위원장은 예비비는 정부 마음대로 쓰라는 돈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순방 비용을 예비비에 넣었다고 지적했다.꼭 해외순방이 필요하다면 일반 회계로 쓰고, 예비비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여당이 뚜렷한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민주당은 내년도 4조8000억원 제출안에 대해 2조4000억원 감액안을 내놓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당은 여당 없이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치겠다…의문의 대통령 해외순방비쟁점은 예비비의 용도와 목적이다.예비비는 일종의 비상 경비로 국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정부가 필요한 데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은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살펴볼 수 없어 자칫 정부 내 눈먼 쌈짓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따라서 예비비 증액은 제한된 규모, 목적이 확실한 경우여야 명분이 있다.현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잦은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부산 엑스포 추진 등에 상당한 예비비를 썼다.야당에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쓰는 방식으로 무리한 지출(대통령실 이전) 또는 성과 없는 방만 지출(해외순방‧부산 엑스포)을 통해 국회 검증을 회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즉, 해외순방을 갈 거면 국회 검증을 받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라는 요구다.이 싸움은 야당의 경우 대통령 해외순방비를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또 여당과 정부는 대통령 해외순방비를 검증받고 싶지 않다는 의도로 각각 풀이된다.여당은 조세소위에서 반격을 가했다.예산소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정일영)이지만, 조세소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예산부수법안 등 여당이 원하는 안건을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세법심의에서 민주당이 걸어온 예비비 싸움의 예봉을 꺾겠다는 의도다.그러자 민주당은 이에 일괄 반대, 14일 예정된 조세소위에 전원 불참을 선언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5532837649_ffa7b4.jpg" /></figure>◇ 증액 이유를 묻는 야당 vs 강 대 강 대치로 돌파하려는 여당국회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산심의권이 있지만, 그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상대 정부의 예산심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예산심의가 진행돼왔다.다만, 현 정부 들어 세수와 예산 부문에서 과거 어떤 보수정부도 하지 않았던 독단적인 면모가 두드러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이명박‧박근혜 정부 둘 다 세수펑크를 겪어봤지만, 어느 정부도 세수펑크 직후 연간 수조원대 감세를 한 바 없다. 또한, 세수펑크가 발생해도 지방교부세만큼은 꼭 챙겨주려 했다.지방교부세는 한국 정부 행정의 모세혈관이며, 특정부위 모세혈관이 대거 작동을 안 하면 그 기능은 움직이지 못해 썩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2연속 초대형 세수펑크 직후 대규모 감세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교부세는 세금이 없다며 독단적 미지급을 단행하고 있다.정부 재정이 말라붙어가는 상황에도 비상 경비(예비비)나 특수활동비와 같이 검증을 안 받는 재량 비용을 늘릴 수 있지만, 그러려면 확실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한다.국회 역시 정부 재량의 일탈 여지가 있는지, 해당 비용이 불가피한 것인지 심의하고, 목적과 용도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현재는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 여당이 답변할 차례다.정부여당은 뚜렷하고도 구체적 증액 사유를 답하는 대신 강 대 강 대치로 끌고 나가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올린 안을 부결시키거나, 소위에서 안건을 단독 처리해도 전체 기획재정위원회를 담당하는 송언석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 그만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5532830498_c25042.jpg" /></figure>기재부는 야당이 감정적이라며 태도 비판에 나섰다. 논거 반박은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화법인 반면, 태도 비판은 근거 없이 인상만으로 상대를 부정, 꾸짖겠다는 화법이다. 한편, 예산을 둘러싼 싸움은 상임위 대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 전선은 정부 재량 예산 쪽이며 정부 통상 운용 쪽은 큰 마찰이 관측되지 않는 분위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잠정 15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슈체크] 예상대로 문 닫은 국회 조세소위…묻지마 예비비 증액에 野 반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1184069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예결위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41d2df9e-720a-46ac-b6b3-33cedb25eb09.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11명을 체포한 경찰 대응이 과도했다는 걸 문제삼으면서다. 이틀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삭감 방침을 공식화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에서도 민주당은 조 청장에게 거듭 사과하라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일찍부터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업무추진비(업추비) 감액’이 민주당 예산안 심사의 최우선 목표긴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으로 검찰 특활비(80억원)‧특경비(506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 대폭 감액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경찰 특활비와 특경비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을 두고 경찰 측에서는 “건수를 잡아 예산으로 겁박하려 한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공직선거법 15일, 위증교사 25일)를 앞두고, 대규모 장외집회로 여론 결집에 나선 민주당이 보여주기식 삭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찰대 출신 간부는 통화에서 “경찰 진압으로 세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게 야당 입장”이라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경찰청장 사과를 요구하고, 그걸 빌미로 예산을 깎겠다는 건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2b6b32c6-ad08-44b1-8cbd-e0038bbbd104.jpg" /></figure>실제로 민주당은 여당 시절에는 경찰 특활비·특경비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랐다. 중앙일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안위의 과거 회의록,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찰 특활비·특경비는 2017년 5486억원에서 2021년 6165억원으로 12.4%(679억원) 증가했다. 특활비 비중이 줄고(411억원→39억원) 특경비가 늘었지만(5075억원→6126억원), 총액 기준으로는 증가했다.심지어 행안위가 정부안보다 전체 예산을 수백~수천억원 늘리기도 했다. 경찰청 총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말 행안위에서 525억 7100만원이 증액됐다. 이어 2018년 249억 5500만원, 2019년 464억 2720만원, 2020년 1132억 1000만원 등 상임위에서 경찰 예산을 불리는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마지막 예산을 통과시킨 2021년 말 당시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수사비 현실화를 위해 12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경찰 측 입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통화에서 “여당일 때 정당한 예산 활동으로 봤던 걸 이제 와서 모조리 깎겠다니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라며 “원칙도 상식도 없이 ‘이재명 지키기’에 예산까지 동원하겠다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eaa27924-6f7d-4618-9128-d6000c617239.jpg" /></figure>교수 등 전문가 사이에서도 “다수당의 품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집권했을 땐 있는 대로 다 써놓고, 집권을 못 하니 의석수로 밀어부쳐 똑같은 예산을 무조건 깎겠다는 건 사인(私人)만도 못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특활비고 특경비고 오랜 기간 예산이 존재해온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라며 “판사 탄핵, 검사 탄핵에 이어 예산까지 이용한다면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찰 예산 삭감엔 한목소리를 냈던 야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기득권’으로 공격해 온 검찰보다 ‘밑바닥 민심’에 가까운 경찰 조직을 건드리는 건 한층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호남 중진 의원은 “경찰 표가 몇만 표나 되는데, 일종의 수당 격으로 여겨지는 특경비까지 다 깎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선고일인 15일과 25일 서초동 집회 참석 방침을 당내에 공지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해당 집회에 참석하도록 조직해달라”며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당) 차원에서 보장한다. 질서 정연하고 기세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는 내용이었다. 오는 18일~26일을 ‘2차 비상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소속 의원과 당원, 시ㆍ구의원 등이 함께 시위 현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11명을 체포한 경찰 대응이 과도했다는 걸 문제삼으면서다. 이틀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삭감 방침을 공식화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회 비(非)경제부처 심사에서도 민주당은 조 청장에게 거듭 사과하라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단독] "경찰 특활비·특경비 깎자"는 민주당, 여당 땐 679억 늘렸다

12일 오전 자료제출 미비로 정회됐던 기재위의 감사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자료제출 미비로 인해 다시 정회가 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전매포토] 정회로 얼룩진 감사위원회・경기연구원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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