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정 정년 연장 논의 시작해야…국회 공론화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6일 현행 정년 제도의 ‘연금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가능인구,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사회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의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그 5년여 간의 공백 메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내란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며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정년을 연장하자고 내건 것이었는데,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할 때 정년 연장되는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거에 타결될 수 없는 일인 만큼 논의를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일한 만큼 보상돼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며 “(고용 형태, 인건비 부담 문제가) 여야 간, 노사 간의 큰 쟁점이 된다면 정책 디베이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