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건보재정 악화 지적 국감장 ‘싸늘’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화두에 올랐다.

계속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보 재정 약 2조 원이 투입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 개혁에 건보재정 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따른 우려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를 사용하고 또 앞으로도 8월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 건보재정 20조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 정상적 과정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처방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본인확인의무화 제도의 허점도 지적됐다. 마약류 등 약물 처방 오남용의 거름망으로 작용해야 할 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증은 사진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을뿐더러, 모바일의 경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할 수도 있어 허점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교차 확인토록 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해 부정 처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한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제도가 시행됐지만 전체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실물이든 모바일 앱이든 사진이 없다. 심지어 앱은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지만, 김정은 사진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해서 막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적 사항은 계속 개선 보완할 것이며, 건강보험증은 처음 준비할 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진을 넣고자 행정안전부와 협조 요청 중이므로, 지적 사항을 잘 감안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허위 청구 및 대리·유령 수술 대책 마련에 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의사 1인이 연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을 집도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해당 사례는 이번 국감을 통해 파악했다. 내부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부정수급과 환수율 저조 실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요양시설 평가인증제도 등 각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