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중국 군사기업’ 명단

2021년 1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퇴임을 한 주가량 앞두고 미 국방부는 샤오미·고윈세미컨덕터 등 중국의 9개 기업들을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올렸다. 중국군과 유착 관계를 의심받는 이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신규 투자를 일절 받을 수 없다. 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미국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지정된 날까지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한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샤오미는 “중국군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랴부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5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명단 지정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은 ‘2021년 국방수권법’ 제1260H조에 따라 작성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미 국방부는 2030년까지 매년 명단을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최우선 대상은 인민해방군 또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하부 조직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되는 기업 및 기관들이다. 그다음 제재 대상은 민군 융합을 통해 중국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기업·기관들이다.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지원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는 단체들과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산하기관과 국가국방과학기술산업총국으로부터 지원이나 정책 지도를 받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미 국방부가 최근 배터리 세계 최대 생산 업체 CATL과 복합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 등을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메모리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 드론 제조 업체 오텔로보틱스,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 업체 퀙텔, 국유 해운사 중국원양해운 등도 함께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자동화 회사 메그비와 차이나텔레콤 등 6개 기업은 명단에서 빠지면서 현재 총 134개 기업이 중국 군사 기업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국의 중국 제재와 통제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가열되는 미중 경제·기술 패권 전쟁 속에 위기를 줄이고 기회를 살리려면 민관정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