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來 최고 관세·동맹 겁박·공급망 와해…게임의 룰 바뀐다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은 글로벌 지형에서 미국의 위치를 ‘세계의 경찰’ ‘세계로의 민주주의 확산자’에서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실용주의 관점으로 이동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가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하루에만 100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글로벌 질서를 순식간에 뒤집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1995년 자유무역을 내걸고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30년 만에 붕괴하고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이비드 넬슨 펠로는 “트럼프가 WTO 규칙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공식적으로 WTO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봤다. 트럼프가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이미 유명무실해진 WTO의 종말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혹은 100일 안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관세를 매기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최대 60%의 관세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미 세금 조사 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7.7%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1933년 스무트 홀리 관세로 미국의 관세율이 20%까지 급등한 후 한 세기 만에 ‘고관세의 시대’로 치닫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용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정 부분 관세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3억 명이 넘는 인구에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에 가까운 거대 소비 시장이지만 평균 관세율이 3%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거대 시장에 대한 전 세계의 통행세(관세)를 높여 자국 시장을 지키고 동시에 세수도 확보하겠다는 노림수다.

특히 트럼프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후 구축돼온 북미 공급망을 30년 만에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 역시 미중 갈등에 가전·자동차·철강 등의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 및 캐나다로 이전했지만 향후 고관세가 부과될 경우 높은 비용이 예상된다.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아 등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더구나 트럼프의 관세 타깃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생산기지 이전 자체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도래로 전 세계가 각자도생하면서 무역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캐나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인 조너선 윌킨슨은 최근 “미국은 원유·우라늄 및 기타 중요한 광물에 대해 캐나다 외에 손쉬운 대안이 없다”며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과 관련해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중국 역시 미 국채를 투매하거나 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을 강화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설 태세다.

안보 측면에서도 ‘게임의 룰’을 파괴하는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최근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일원인 덴마크령이고 파나마는 미국의 오랜 동맹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도 상관없다는 ‘트럼프식 동맹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미국의 오랜 동맹이지만 트럼프가 평소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낸다고 말해온 우리나라 역시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다.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도 일대 전환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내린 미국 연안 신규 원유·천연가스 시추 금지령을 다시 뒤집는 한편 전기차 의무화 정책 또한 폐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미 JP모건 등 미국 대형 은행 6곳은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은행 연합체(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하며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전 세계 이민자를 빨아들이던 미국의 포용적 이민정책에도 일대 전환이 예상된다. 미국 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은 이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이민 관련 행정명령만 5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방만한 연방정부에 메스를 대는 일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스케줄F’가 다시 도입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직 연방정부 공무원을 정무직으로 분류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의 라비 아그라왈 편집장은 “트럼프의 노골적인 거래적 성향으로 동맹국들은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전 세계 금융시장 또한 격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