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 출범…무협, ‘STROM’이 글로벌 통상환경 좌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안보 강화, 관세 확대, 중국발 공급과잉, 자원의 전략적 무기화, 제조업 부흥 등 주요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2일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전망했다. 무협은 올해 통상환경을 좌우할 요소로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s)의 신무기화,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등 5가지를 꼽았다. 무협은 이들 단어의 앞 글자를 딴 'STROM'이 국내 기업의 올해 키워드일 것이란 메시지를 담았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 등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통해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특정 국가 및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중국 정부가 제3국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초국경 보조금’으로 규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야기하는 중국산 원재료 및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PMS는 수출국 내 과잉생산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시장 왜곡을 근거로 정상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보고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해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수출 제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미국의 관세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 기업 관세 면제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우호적인 해외 기업에 개별 관세 면제를 제공한 바 있다며, 미국 내 고용 창출과 제조 공급망 기여도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며 “수출 시장 다변화와 중국 대체 시장 발굴 등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