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131023171.jpg" /></figure></div>

<div>2심,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재수사 여부 검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3일 나온다. 해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상고심 결과에 따른 검찰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2심 판결이 나온 지 약 7개월 만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2/250402163609180_w.jpg" /></figure>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과 공모해 시세조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검찰은 항소심 판결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은 있는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한 뒤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대법원이 손씨의 공모·방조 혐의를 최종 판단하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hong90@newspim.com</div>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재수사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3일 나온다. 해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상고심 결과에 따른 검찰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오늘 대법 선고...김 여사 재수사 영향 촉각

<div>'불법 정치자금' 1심서 징역 2년…2일 항소심 시작'돈봉투 무죄' 근거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 공방도"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행사" vs "증거인멸 우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언급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40405571_w.jpg" /></figure>송 대표는 보석 심문에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고팔 때 손님에 따라 다른 저울과 자를 쓰면 시장 질서가 파괴된다"며 "법치주의 역시 디케의 여신처럼 공정한 저울, 정의의 칼을 써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검사는 송영길의 범죄가 중대범죄라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최종 수혜자 김건희 (여사)는 압수수색도, 소환도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항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그러면서 "제가 (구치소에서) 9개월 살았는데 치통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보석 심문 전 항소심 절차에서도 발언 기회를 얻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언급했다. 그는 "(구속기간을)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을 풀어줬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스러워서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송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했고 현재 소나무당 대표의 위치에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반면 검찰은 송 대표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을 상대로 회유를 시도하는 등 물적·인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구속한 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1심 선고 이후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송 대표 측과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 유죄로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1심은 송 대표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를 뒤집기 위해 이 전 부총장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신문 하겠다고 했다.이에 송 대표 측은 "이 전 부총장은 돈봉투 사건의 주요 역할을 했는데도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검찰이 (알선수재) 확정 판결로 오랜 수감 생활을 했고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을 이 전 부총장 사건을 홀딩해(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반대했다.송 대표 측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민병덕·유동수 의원, 이성만·이용빈 전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먹사연은 피고인의 후원단체가 아닌 정치 싱크탱크였다"며 "당대표 선거 준비기간은 통상 3개월인데 선거가 지난 다음 먹사연 후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오는 23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박용하 전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송 대표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올해 1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지난달 5일 보석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div>

'불법 정치자금' 1심서 징역 2년…2일 항소심 시작. '돈봉투 무죄' 근거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 공방도.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행사" vs "증거인멸 우려"

송영길 "尹 풀어주고 나는 9개월째 감옥 생활"…2심서 보석 호소

<div>자녀 유학과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재미교포가 동일 혐의의 별도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명 ‘제니퍼 정’(50대·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제니퍼 정은 지난 2023년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자녀들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총 2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앞서 제니퍼 정은 다른 피해자 12명에게 총 40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해당 재판에서 제니퍼 정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실제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편취 등의 사실에 대해 순순히 인정했다.이에 결심이 곧바로 이어졌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최종 진술에서 제니퍼 정 측은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서 이뤄진 재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24일 제니퍼 정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한편 제니퍼 정은 지난 2018년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광주시에 3천200억원 규모의 허위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안재영 기자</div>

자녀 유학과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재미교포가 동일 혐의의 별도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했다.

‘징역 9년’ 제니퍼 정, 사기 혐의 별도 재판서 혐의 인정

<div>[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이 올해 가을께 결혼한다. 3일 헤럴드경제는 김병만 지인의 말을 빌려 그가 올해 9월께 결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3824_1743659873_m.jpg" />김병만은 2002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후 '개그콘서트' 인기 코너 '코너의 달인'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 예능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며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다. 그는 굴삭기,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앞서 김병만은 2011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3월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재혼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0년 동안 별거를 지속하다 2020년 이혼했다. 지난 해에는 A씨가 김병만을 상습 폭행으로 고소했으나, 김병만 측은 "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기소로 사건 종결했다. </div>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이 올해 가을께 결혼한다. 3일 헤럴드경제는 김병만 지인의 말을 빌려 그가 올해 9월께 결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이다.

김병만, 9월 비연예인과 재혼…이혼 5년만

<div>회원가입비 명목 10만명에 1조1900억원 편취"이 재판 진행하며 황금알 낳는 거위 떠올려"[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_w.jpg" /></figure>함께 기소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선고했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납입한 후에 재테크 캐시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이를 쌓은 뒤 매일 받는 출석 보너스만으로 쇼핑도 하고 현금 인출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만약 홍보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회원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게 되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실제로 휴스템코리아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휴스템코리아와 회원들 사이의 선수금 거래는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홍보하며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한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hong90@newspim.com</div>

회원가입비 명목 10만명에 1조1900억원 편취. "이 재판 진행하며 황금알 낳는 거위 떠올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 대표 2심도 징역 7년

<div>억대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수십건의 발주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과 브로커, 업자 등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일 ‘국립광주과학관 계약비위’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임 본부장 A씨 등 과학관 임직원 4명과 B씨 등 브로커 4명, 납품업자 3명 등 총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A씨 등 과학관 임직원들은 발주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총 1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브로커들은 과학관 발주 계약 체결을 알선한 업자로부터 720만원-3억1천800만원을 받아 A씨 등에게 250만원-7천15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납품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준 대가로 A씨 등에게 각각 185만원-845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계약 비위 외에도 A씨 등 과학관 임직원들은 CCTV 영상을 무단 확인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는데, 이들은 ‘감시 목적’의 열람 행위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금품 거래 관련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나 금액 등 일부 사실은 다르다고 부인했다./안재영 기자</div>

억대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수십건의 발주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과 브로커, 업자 등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다.

‘계약 비위’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들 혐의 인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2093937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인용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인용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윤갑근 변호사, '굳은 표정으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LEK2L6_1.jpg" /></figure>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에게 입맞춤하며 금목걸이와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찢기도 했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A씨는 지난해 7월 1일 새벽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던 모로코 국적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입맞춤하면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끊어 빼앗았다.이어 B씨가 신고 있던 나이키 운동화를 벗긴 뒤 슬리퍼를 신기고, 프라다 선글라스와 아이폰12가 들어 있는 가방까지 훔쳤다.또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A씨 자택을 방문했을 때,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영장을 찢은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A씨는 야간에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영장을 찢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을 임의 제출한 점, 변론 종결 후 B씨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다만 B씨가 해외로 출국해 형사 공탁은 일부만 참작됐다.</div>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에게 입맞춤하며 금목걸이와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찢기도 했다.

"술 취해 그 남자랑 입만 맞췄을 뿐인데"…사라진 '금목걸이', 무슨 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前회장, 대법서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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