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금법으로 인재육성…국내 팹리스 전용 파운드리도 만들어야"

국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연금법 등 파격적인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열악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 파운드리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1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김동순 세종대 교수, 백광현 중앙대 교수 등이 배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 인력이 고갈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에는 국내 반도체 인력이 5만 6000명 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2022년에는 1784명이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었다. 9년 사이에 부족 인력이 31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학령 인구 감소에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문제는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사학연금과 유사한 ‘반도체 특별 연금법’으로 인재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퇴임하거나 질병·부상 등을 얻었을 때 연금 제도로 복리 향상을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직종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반도체 동아리 활성화, 해외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외국인 대상 학과 설치 등을 정부에서 꾸준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스템 반도체 업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도 내놓았다. 현재 반도체 설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 엔비디아와 퀄컴, 중국은 화웨이, 대만은 미디어텍 등 대표 팹리스 기업을 보유하며 인공지능(AI) 훈풍을 타고 승승장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실정에 맞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파운드리 팹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팹리스 뿐만 아니라 소부장·패키징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마음껏 연구개발(R&D)을 할 수 있고 각종 데이터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품질관리·국제 표준 및 품질 인증까지 진행할 수 있는 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20조 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지금 투자하면 20년 뒤에 30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