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3885_1750291737_m.jpg" />[동영쌤이 알려주는 오늘의 Key Point]① 해설 명사 어휘 문제‘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영향, 세력’이라는 뜻의 명사 (B) influence가 정답이다. 참고로 (A) convenience는 ‘편의, 편리’, (C) analysis는 ‘분석, 해석’, (D) response는 '응답'의 의미임을 알아둔다.② 해설 in order to 채우기 문제‘월말 전까지 회사의 연례 보고서를 끝내기 위해’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만들기 위해 동사원형(complete) 앞에 to가 와야 한다. 이 경우, 보기 중 to가 없으므로 to 대신 쓰일 수 있는 (C) in order to가 정답이다. 참고로 to 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낼 때 to 대신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쓸 수 있음을 알아둔다.</div>

<div>나민경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유피디자인 건축사사무소)<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18/.cache/512/20250618580225.jpg" /></figure>과업지시서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에게 발주처가 제공하는 명확한 과업 및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그 중 건축설계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과업지시서는 프로젝트 개요와 과업의 목적을 위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들을 살펴 보면 프로젝트와는 다른 과업지시서를 종종 받아보곤 한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개요만을 고쳐 돌려쓰는 과업지시서는 발주처에게 책임회피 기능과 건축사에게 과도한 용역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과업지시서 중 일부를 발췌, 재검토한 것이다.첫째, 과업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신축, 증축, 리모델링에 따라 달라지는 설계 과업의 범위는 총괄 디자인의 개념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계획설계는 모든 설계의 시작인 개념설정 부분이므로 리모델링 설계 시 제외되는 계획설계 부분의 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건축의 종류별로 설계대가를 적절히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과업지시서상 추가업무를 제시하는 항목이다. 추가업무에는 각종 조사, 검사보고서, 투시도/조감도/실내외 색상계획, 인증관련 업무 등이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따르면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된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직선보간법에 의한 공사비에 따른 계상이며, 그 안에 포함되는 제출물은 별표2 건축설계의 도서작성에 명확히 표현돼 있으므로 추가업무에 대한 근거가 과업지시서에 필요할 것이다. 셋째,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의 설계 의도구현에 따른 건축 과정의 지속적 참여는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적용돼야 한다. 넷째, 제출물에 관한 사항이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건축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트레이싱 페이퍼와 특정 회사의 cad 프로그램 제시 및 과도한 출력물은 현 시점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건축사는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모든 과업을 건축사에게만 떠넘기는 불공정한 상황은 우리 공공건축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일반적 발주부서들은 기존에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만 거쳐 공고를 내게 된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불필요한 과업들과 논쟁들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발주처는 금액별로, 프로젝트 용도별로 과업지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팀이 필요할 것이다. 과업 공고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와 더불어 설계비용역산정내역서도 같이 첨부하여 더 건강한 건축설계환경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건축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나민경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유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과업지시서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에게 발주처가 제공하는 명확한 과업 및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그 중 건축설계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과업지시서는 프로젝트 개요와 과업의 목적을 위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들을 살펴 보면 프로젝트와는 다른 과업지시서를 종종 받아보곤 한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개요만을 고쳐 돌려쓰는 과업지시서는 발주처에게 책임회피 기능과 건축사에게 과도한 용역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과업지시서 중 일부를 발췌, 재검토한 것이다.

[건축 신문고] 건강한 건축설계환경을 위해서 명확한 과업지시서가 필요하다.

<div>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례처럼 제품 광고 시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간주된다.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03/230803111341977_w.jpg" /></figure>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했다.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 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다.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은폐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100wins@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례처럼 제품 광고 시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간주된다.

상품 광고에 안전 정보 누락시 '기만적 표시광고'…공정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47ac7472671a4abf87d54c9c02a599a3_P1.webp" /></figure>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현재 검토 중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향후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중기벤처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검토 중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보고했다. 핵심은 불법계엄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구체적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거나, 매출·지역·업종 등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연매출 3억원을 차등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기벤처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올 연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46.9%가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AI 주무 부처인 만큼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체계화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도 나서겠다는 안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예산이 4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과제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국정기획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방부· 국세청·중기벤처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다.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 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div>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 지급 등 현재 검토 중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 신설과 향후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 투자 방안 등을 내놨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시작···‘불법계엄 피해’ 소상공인에 특별지원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2980533123_4b7508.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8일, 법무법인(유)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에서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前 서울본부세관장)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여분간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38년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국장, 감사관 등을 역임한 통관·심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짚어냈다.“관세전쟁 시대, 트럼프는 멈추지 않는다”이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수단으로 전면 활용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국가비상법(IEEPA)을 총동원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7월 8일 시행 유예 종료가 예고된 상호관세(retaliatory tariffs)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25%의 추가 관세가 유예된 상태지만, 유예 연장 여부에 따라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FTA만 믿고 안일한 대응은 위험…실질적 원산지 증명 체계 갖춰야”미국의 관세 체계가 다층적·복합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이 대표는 FTA 협정관세가 유효하다는 점도 강조했다.“FTA 적용이 무력화됐다는 보도는 오해이며, 실제로는 WTO 양허세율보다 FTA 관세가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다만 “원산지 판정 기준에 있어 미국은 ‘실질적 변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한국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이라도 원산지 인정이 거부될 수 있다”며 “기업은 사전에 미국 세관(CBP)의 어드밴스 룰링(Advance Ruling)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CBP, AI 기반 원산지 정밀 조사…수입대외청 신설도 추진 중”이 대표는 “최근 미국 세관이 우회수출 및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며 “AI·빅데이터 시스템을 동원한 수입통계 분석과 함께 수입대외청 설립 논의까지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실제 적발사례로 ▲중국산 매트리스의 한국산 둔갑 후 미국 수출 ▲2차전지 부품 조립을 통한 원산지 조작 ▲고가 통신장비·알루미늄 소재의 원산지 표기 위반 등을 소개하며, “커스터머 엔지니어링을 표방하는 사설 업체의 위험한 제안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관세당국, ‘미대본’ 구성…사전점검 중심으로 지원체계 정비 중”이 대표는 현재 한국 관세청이 운영 중인 ‘미래 무역안보 대응본부(미대본)’의 주요 기능도 소개했다. ▲무역안보특별조사팀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된 미대본은, 원산지 세탁 방지 및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특히 수출입 품목별 HS코드 매핑을 통한 미국 세율 조회 시스템, 원산지 실질변형 여부 사전 검토, 수출입 외환 흐름에 대한 자율점검제도 등을 활용할 것을 기업에 권고했다.“리스크는 통관 수리 후 시작된다…‘5년 추적 체계’ 경시하지 말아야”강연 말미에 이 대표는 “대부분 기업은 통관 수리가 끝나면 절차가 종료됐다고 착각하지만, 실제 리스크는 그때부터 5년간 지속된다”며 “신고 대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 체계를 병행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관세 리스크는 비용이 아닌 생존 전략이며, 선제적 대응이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연을 마무리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2982293605_ba4a05.jpg" /></figure>한편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무역 환경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재편되는 가운데,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며, “세종은 그간 관세ㆍ통상 분야에서 축적해 온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실무현장에서 겪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8일, 법무법인(유)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에서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前 서울본부세관장)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여분간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현장] 기업들, 美 관세공세에 '원산지 증명 제대로 갖춰야'...'고강도 리스크 파악 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UINEWJ_1.jpg" /></figure>매년 5월 31일 국회에는 국가결산보고서가 대량으로 배달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열람조차 되지 않은 채 다음 해 그대로 폐기된다. 이는 우리 재정 정보가 ‘보고를 위한 보고’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됐다. 정부는 2012년(2011회계연도)부터 이를 본격 적용하며 재무제표가 포함된 결산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산서는 형식적 작성에 머무르며 실제 정책 판단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미국은 다르다.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핵심 요약 보고서에는 “지금의 재정 경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선언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미국 정부는 2020회계연도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의 장기 상승을 근거로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있다.우리의 결산서에는 이처럼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 특히 제4장 성과 보고서는 표만 나열돼 있을 뿐 말로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정책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은 거의 없다. 현금흐름표 역시 방향만 제시됐을 뿐 실행 방안은 모호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직접법 방식의 현금흐름표는 모든 현금 유입과 유출을 거래 단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하므로 방대한 회계 자료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어렵고 기존 재정 정보 시스템과도 잘 맞지 않는다.결산서는 단순한 회계 보고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편이 필요하다.첫째, 결산서에는 미국처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단순 수치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부 재정의 현재 기조가 미래에 미칠 영향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둘째, 성과 보고서는 정책 효과의 원인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성과 부족의 원인을 진단하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셋째, 재무제표는 IMF 정부 재정 통계 기준에 따라 재설계돼야 한다. 형식적 도입이 아닌 실질적 정보 제공을 위한 개편이 요구된다.이러한 변화가 이뤄져야 국민은 재정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국회도 실질적인 재정 통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결산서의 형식과 분량에 대한 혁신도 시급하다. 현행 결산서는 총 분량이 1500쪽을 넘는다. 이는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 결산을 모두 포함하면서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핵심 정보의 전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애초에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 회계와 병행 적용하되 제도가 안착되면 재무 결산만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 원칙에 따라 결산 개요와 재무제표 중심으로 200~300쪽 내외의 간결한 결산서를 만들고 세입·세출 결산은 별도의 예산 결산서로 분리해야 한다.국회의원은 물론 국민 누구도 읽지 않는 문서를 매년 반복 생산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무 정보를 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회계 개혁의 본질이다.</div>

매년 5월 31일 국회에는 국가결산보고서가 대량으로 배달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열람조차 되지 않은 채 다음 해 그대로 폐기된다. 이는 우리 재정 정보가 ‘보고를 위한 보고’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됐다. 정부는 2012년(2011회계연도)부터 이를 본격 적용하며 재무제표가 포함된 결산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산서는 형식적 작성에 머무르며 실제 정책 판단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열린송현] 아무도 보지 않는 국가결산보고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3244005456_94871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지낸 최무진 고문은 ‘공정거래 집행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법집행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특히 하도급법(기술탈취 규제 강화), 가맹사업법 및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전망을 집중 조명했다.광장 정병기 변호사(연수원 38기)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례’를 풀이했다.정병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농축산물의 툭수성 등을 고려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자진신고 감면제도 중 공동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 추가적 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를 각각 소개했다.광장 이미지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이미지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시 실무상 주의할 사항도 점검했다.광장 김지연 변호사(연수원 38기)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해 소개했다.김지연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례를 설명하며 원사업자의 검사 및 통지의무가 중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했고,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 매출액의 의미를 최초로 밝힌 대법원 판례의 내용 및 함의를 설명했다.특히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문제되는 필수품목 위반 관련해, 현행 관련 매출액 판단기준에 따를 경우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어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장, 새정부 하도급‧공정사건 조망…‘공정거래 동향‧판례 세미나’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619/p1065576647185788_433.jpg"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공사 완료 전 열수급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신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새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이로 인해, 새로운 건축주는 신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의 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고정되어 있어, 착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국민권익위는 기존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이상 신규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규 열수급 계약 이전 기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면 공정성‧합리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최근 공사비 급등, 건설 경기 불안정으로 건축사업 지연‧중단 및 사업자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열수급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건축주에게 부당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열공급규정｣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불합리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관련 규정 정비하여 분쟁 여지 없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0B6G9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 정부부처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재보고’ 수준으로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기자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 나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며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서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하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조 의원은 “오늘과 내일 또한 (어제의 업무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 “지적되고 제시된 여라가지 생각들을 잘 감안해서 새로운 정부 비전과 철학을 깊이 고민하면서 제대로 보고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새로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업무보고 형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한 뒤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18일에 이어 19일도 세종에서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 15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18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13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무 업무보고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며 질타했다. 그는 “2017년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나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달라”고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 정부부처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재보고’ 수준으로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실망…재보고 수준으로 다시 진행"

<div>한은, 미국 관세정책 따른 전북 수출 영향 및 파급효과 보고서수입품 가격 상승과 가격경쟁력 등 전북 수출 1621억원 감소그 결과 지역 내 생산 2007억원, 부가가치 560억원, 고용 681명↓철강관 및 철강선(-286억), 농기계(-266억) 등의 순으로 타격<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19/.cache/512/20250619580325.jpg" /></figure>전북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로 전북 지역의 대미 수출이 연간 162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북 수출 구조상 관세 충격이 집중될 우려가 커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9일 발표한 '美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자동차 부품 25%, 전 품목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북의 대미 수출은 약 9.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관세정책의 영향을 규모효과와 대체효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규모효과는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해당 제품 수요가 감소하거나 미국산으로 대체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다. 대체효과는 국가별 관세율 차등으로 수출국 간 가격 경쟁 구도가 바뀌면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변화하는 효과를 뜻한다.분석 결과 규모효과는 -1억 2300만 달러, 대체효과는 +50만 달러로 나타나 총 수출 변화는 -1억 1900만 달러(1621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의 2024년 대미 수출액 12억 달러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대미 수출 감소는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대미 수출이 연간 1621억 원 줄어들 경우, 지역 내 생산은 2007억 원, 부가가치는 560억 원, 고용은 681명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품목별로는 철강관·철강선의 수출 감소액이 286억 원으로 가장 크고, 농기계 266억 원, 자동차부품 248억 원, 알루미늄 130억 원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지역 내 유발효과를 보면 철강관·철강선이 생산 347억 원, 부가가치 108억 원, 고용 76명 감소를 기록한다. 농기계는 생산 333억 원, 부가가치 95억 원, 고용 117명이, 자동차부품은 생산 319억 원, 부가가치 73억 원, 고용 94명, 알루미늄은 생산 148억 원, 부가가치 27억 원, 고용 27명 각각 줄어든다.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북 대미 수출 구조는 관세 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지난해 전북의 대미 수출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7억 4000만 달러)로, 중견기업 37.5%(4억 5000만 달러)와 중소기업 23.8%(2억 9000만 달러)가 주축을 이뤘다. 반면 대기업 비중은 32.0%(3억 8000만 달러)에 그쳐 대기업이 69.4%를 차지하는 전국 평균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단기적으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관세 대응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관세 정보 제공과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중장기적으로는 농산가공품 등 유망 소비재 산업 지원·육성을 통해 전북 수출의 회복과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재는 2022년 이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북 수출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첨단소재 품목 중심의 수출 구조 재편도 강조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확보한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영호 과장과 김재휘 조사역은 "지난해 전북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5.2%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며 "전북 수출의 중견·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이 미 관세정책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19/.cache/512/20250619580326.jpg" /></figure>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미국 #관세정책 #전북 수출 #직격탄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한은, 미국 관세정책 따른 전북 수출 영향 및 파급효과 보고서. 수입품 가격 상승과 가격경쟁력 등 전북 수출 1621억원 감소. 그 결과 지역 내 생산 2007억원, 부가가치 560억원, 고용 681명↓

미국發 관세 쓰나미 오면 전북 수출 1621억원 '직격탄'

‘국가의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영향, 세력’이라는 뜻의 명사 (B) influence가 정답이다. 참고로 (A) convenience는 ‘편의, 편리’, (C) analysis는 ‘분석, 해석’, (D) response는 '응답'의 의미임을 알아둔다.

[해커스토익] 김동영의 토익 적중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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