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2/24070210323246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02 mironj1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153183845_c83f01.jpg" /></figure>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3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일방적인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당일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실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등 5개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 노사 중심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디지털 전환 촉진 시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한 산업디지털전환법' 등으로 구성됐다.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산업과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 전환 촉진 정책과 고용 안정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덧붙였다.[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div>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3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일방적인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 "윤정부 들어 이해당사자 배제"...‘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

<div>박해철 의원 “왜곡된 법 적용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figure><img src="https://cdn.incheonilbo.com/news/photo/202407/1256091_567555_65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시병) 의원은 국방기술품질원 종사자들의 정치 참여 기본권과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을 회복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기술과 관련한 연구와 품질보증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곳의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그러나 현행 ‘방위사업법’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들의 노동삼권이 제한됐다.반면, 국가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돼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의 정치참여기본권과 노동삼권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헌법 가치와 국방 부분 산업 평화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1월 국방부도 이와 같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방위사업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박해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법안”이라며 “왜곡된 법 적용으로 제한된 노동권이 이제라도 바로잡힐 수 있도록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해철 의원 “왜곡된 법 적용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시병) 의원은 국방기술품질원 종사자들의 정치 참여 기본권과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을 회복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 국방기술품질원 종사자 노동권 보장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0471567_a46dfa.jpg" /></figure>여야의 국회 원 구성 합의에 따라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활동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24명의 여야 의원들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앞서 3선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0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강선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미애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를 각각 맡게 됐다.14명이 배정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외에 김남희·김 윤·남인순·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이하 가나다 순) 등이 활동하게 됐다.8명이 배정된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간사 외에 김예지·백종헌·서명옥·안상훈·최보윤·추경호·한지아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포함됐다.또 비교섭 단체인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이중 강선우·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됐다.특히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고, 대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 위원회에 합류했다.다만 보건복지위원회 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아직 공지되지 않은 상태다. </div>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합의에 따라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활동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24명의 여야 의원들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2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 24명 확정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07/04/.cache/512/20240704580295.jpg" /></figure>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이‘환경노동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4일 출범식을 열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환경노동 정책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포럼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앞으로 포럼은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안 위원장이 지정하는 주제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가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 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포럼에 소속된 전문가는 노동 분야 전문가 7인과 환경 분야 5인,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포럼 간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이상호 전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맡았다. 포럼에 이름을 올린 노동 분야 전문가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박용철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호 전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참여한다. 환경분야 전문가로는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이재현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임상욱 웨더피아 대표가 참여한다. 안 위원장은 “포럼을 통해 환경노동 분야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안호영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이‘환경노동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4일 출범식을 열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환경노동 정책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포럼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환노위원장 ‘환경노동 정책포럼’ 구성

<div>여야 간사 선임..."업무보고는 내주, 국회 상황 따라 늦춰질수도"금투세 폐지·이사 충실 의무 등 개정안 발의...기재위·법사위 법안野,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청문회 추친..."법안 논의 어려울듯"[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4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22대 정무위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이사의 주주이익 확대, 공매도 전산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현안이 많아 여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투세는 소득세법 사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상임위원장...4일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선임 예정3일 증권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2/240702100150360.jpg" /></figure>정무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중 하나다. 이에 반발했던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지난달 27일 윤한홍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확정하고,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남겨뒀다.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며 "주요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 회의는 다음주 진행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 안건 상정 강행 관련 필리버스터 대응 가능성과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 등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화약고...자본시장, 금융산업 법안 이슈 덮을 가능성22대 정무위는 출발 이전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관련 법 개정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해 원래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해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다.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금투세 폐지 의견을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 '조세 정의 실현'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2025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이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주식병합시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강화한 상법 개정안,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은행법과 보험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들도 있다.특히 21대에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관련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산은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영등포갑과 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김민석, 채현일 의원,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의 박홍배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6/240626105516781.jpg" /></figure>보험료 납부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정문 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아울러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2일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는 10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높이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서 미납 통신비와 같은 비금융 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이슈는 아니지만 정무위 소관 기관인 권익위가 화약고가 될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 명확한 문제가 있었다며 현안질의 또는 입법 청문회를 통해 소상하게 밝히겠단 입장이다.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정무위 첫 회의의 최대 화약고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라며 "현안보고 일정에 따라 권익위 건으로 상임위 파행 등 자본시장, 금융산업 이슈를 챙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div>

여야 간사 선임..."업무보고는 내주, 국회 상황 따라 늦춰질수도" 금투세 폐지·이사 충실 의무 등 개정안 발의...기재위·법사위 법안. 野,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청문회 추친..."법안 논의 어려울듯"

[22대 정무위] 4일 첫 전체회의...금투세 폐지·산은 이전 등 쟁점 부상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0461769_71ce27.jpg" /></figure>치협이 치과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회무 역량을 재결집하고 있다.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6월 28일 오후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을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언했다.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21대에 이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것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이날 면담에서 박 협회장은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비급여 의료광고에 수가를 적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과 치과계가 받고 있는 폐해를 상세히 공유한 다음 국회 입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치과계로서는 비급여 의료광고의 수가 적시를 규제하는 정책이 굉장히 절실하다”며 “38만 원 임플란트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광고의 난립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견이 치과 개원가에서는 이미 팽배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박 협회장은 또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행사 개요와 현재 준비 과정을 설명하며, 서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그는 “우리 치과의료 산업, 한국 치과의사들의 ‘K-덴티스트리’가 세계적인 수준인 만큼 내년 행사에는 외국 치과의사나 바이어들 역시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며 “내년 4월 11일에서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만큼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영석 의원은 박 협회장의 설명과 제언을 경청한 다음 추진 배경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div>

치협이 치과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회무 역량을 재결집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6월 28일 오후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을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언했다.

“국민 건강 위협,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마땅”

<div>- 2024년 EU 의회 선거 결과 의식해 주요 정책 융통성있게 조정될 전망- 내연기관차 연료 다양화, 산업과 농업 분리해 탈탄소 정책 적용, 중국 견제 기조[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브뤼셀=현지시간) 중도우파 성향의 범유럽 정당인 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 이하 EPP)은 7월 1일, 유럽연합(EU) 의 그린 딜이 2024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취할 정책의 초안을 발표했다.EPP 당 정책 초안은 향후 5년 동안 EU 집행위와 의회의 정책적 방향을 미리 시사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 정계와 경제계가 예의주시한다.<figure><img src="https://www.greened.kr/news/photo/202407/316076_356709_499.png" /></figure>EEP의 당원들은 포르투갈 카스카이스(Cascais)에서 오늘 7월 2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스터디 데이스(Study Days)‘ 정당 전략회의 행사에 참여해 다가올 5년 동안 정치, 경제, 법률, 환경 및 외교적 쟁점과 정책을 구상하고 토론하는 전략 회의에 돌입했다.이 행사에는 지난 6월 9일 실시된 유럽 의회 선거(European Parliament Election)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범유럽 집권당인 EPP 당 소속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 의원 187명이 참석한다. 이번 선거 후 연정 협상 작업에 한창인 EPP 당 대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사실상 차기 EU집행위원장으로 세 번째 연임을 앞두고 있다.♢ 그린 딜 원칙 고수하되 융통성있게 세부 법안 및 정책 조정・변경될 것오늘인 7월 2일 행사의 막을 올리며 EPP가 발표한 향후 5년 우선 정책안 초안 문서 ‚5대 계획(5 Point Plan)‘은 대체로 이제까지 추진해오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시대를 마감하고 청정 녹색 에너지 시대로 이행한다는 기존의 EU 정책을 오는 2030년까지 유지하는 한편, 그 같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사안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EPP 당은 기본적으로 그린 딜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 녹색 경제 성장 전환 계획을 변함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신념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이다.그러기 위해서 EU는 ‚기술적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핵심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EU가 지원할 핵심 미래 녹색 기술로 수소 연료, 소형 모듈 원전(SMR) 개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투자, 국제 탄소 거래 시장 규제법 제정, 심플한 테크-중립적 실용적 저탄소 수소 연료의 기술적 정의 수립이 지목됐다.♢ 유럽 3개 산업수출국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 경제적 이해 고려해 그린 딜 정책 수정 가능또, 이번 EPP가 발표한 정책 초안은 이제까지 EPP가 야심적으로 추진해오던 EU의 내연연료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한 수정안 제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금지 조치는 융통성 있게 재조정될 것을 보인다. 내연기관 중고차 시장은 탄소제로 법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오는 2035년까지 유럽연합에서 오로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대안적 청정 연료 만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탄소중립 법안은 이미 EU 의회에서 정식 법안으로 통과된 상태다. 이에 대한 유연한 보완책으로써 EPP는 이 법안에 e-퓨얼, 바이오퓨얼, 저탄소 배출 퓨얼 등 기타 대안적 청정 연료를 추가 도입하는 새 에너지 전략을 추가하는 쪽으로 법안 수정을 추진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해석된다.또, EPP는 에너지 부문 경제와 연관해 한층 전반적인 정책으로써 유럽연합 경제권 내 청정에너지 산업 분야 기술 혁신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 탄소 중립적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면체 혜택, 국경 간 전력 및 천연가스 송수신 인프라 투자, 핵심원자재 확보를 위한 EU 차원 전략 수립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환경 보호와 천연 자연 보존’ — 국제 무역 경쟁 무대서 도덕적 우위로 내세울 듯이번 정책 초안은 EU 그린 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문구 보다 ‚유럽적 생활 방식 유지’라는 가치관 강조와 유럽 농부들의 이해 보장의 연장선상에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가 자주 언급돼 EPP가 올 선거 결과 드러난 범유럽적 정치적 우익화와 자국 이득보호 추세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문헌의 일부에서는 EU는 환경 보호의 최전방을 주도하는 한편 ‚외부 제3 국가들, 특히 중국이 유럽의 높은 환경 보존 표준을 착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는 경고의 구체적인 경고의 문구도 눈에 띈다.또, 천연 자연과 생태계 복구 법안 — 가령, 야생 늑대와 곰 보호법 — 과 농업 공해법을 현 산업 공해배출 감축에 대한 지침(Industiral Emissions Directive)으로부터 분리해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점도 유럽 농업과 농부들의 이해를 고려한 제안으로 보여 주목된다. 반면, EPP 제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EU 의회에서 논란이 돼오던 범유럽적 삼림 파괴 및 황폐화 규제 법안(EU Deforestation Regulation) 입법화는 당분간 보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 2024년 EU 의회 선거 결과 의식해 주요 정책 융통성있게 조정될 전망. - 내연기관차 연료 다양화, 산업과 농업 분리해 탈탄소 정책 적용, 중국 견제 기조

[EU 그린딜] '문제는 경제 또 경제' - 향후 5년 EU 그린딜 정책 초안 나와

<div><figure><img src="https://www.goodmorningcc.com/news/photo/202407/312657_352230_2625.jpg" /></figure>[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처음 출석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인사와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했다. 국민의힘 간사에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위원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6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문진석(충남 천안갑) 위원이 선임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소관하는 법률안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위하여 국회법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2차례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3차례 이상 열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또한, 여야 간사위원들에게 "국토교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과 향후 위원회 운영 방식 및 일정에 대해 조속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div>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처음 출석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인사와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했다. 국민의힘 간사에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위원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6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문진석(충남 천안갑) 위원이 선임된 바 있다.

국토교통위, 與 간사 권영진 의원 선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078891_1379916_m_1.jpeg" /></figure>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안 위원장의 취임 축하 및 노조법 개정 등 주요 현안 관련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div>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안 위원장의 취임 축하 및 노조법 개정 등 주요 현안 관련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포토뉴스] 손경식 경총 회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예방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02 mironj19@newspim.com.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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