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상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9112_855924_2957.jpg" /></figur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9979_856909_5021.jpg" /></figure>국민의힘 최보윤 등 10인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수단에는 일반 대중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택시와 내수면 등에서 사람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이하 '도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최보윤, 김선교, 김은혜,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우재준, 유용원, 이상휘, 최수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최보윤 등 10인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최보윤 등 10인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 추가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05/news-p.v1.20240705.89d61389f3e54d98a7b8caa05b8523c3_P1.png"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과징금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정부의 무리한 플랫폼 규제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시달리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플랫폼의 알고리즘 개입 관련 판결에 선례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부터 정부의 행정제재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나온 '콜 몰아주기(과징금 271억원)' 외에도 '콜 차단(151억원)', '회계처리 위반(34억6260만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총 과징금만 456억원에 달하는 액수로,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 93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이번에 과징금액 가장 컸던 '콜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취소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특히 이번에 콜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소하면서 향후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가늠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에 이어 콜 차단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콜 몰아주기'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면서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다. 특히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든 쟁점에 대해 승소하면서, 공정위 또한 향후 제재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이번 판결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자율성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배차 로직에 활용해 왔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번 판결로 플랫폼의 알고리즘 관련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알고리즘 개입이 불공정 행위인지 여부는 그 구조와 결과뿐 아니라 설계 동기, 시장 영향, 사업자 간 차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쿠팡도 알고리즘 조작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알고리즘 관련 판결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과징금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정부의 무리한 플랫폼 규제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시달리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플랫폼의 알고리즘 개입 관련 판결에 선례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줌인] 과징금 시달리던 카카오모빌리티, 숨통 틔웠다…알고리즘 자율성 인정

<div>美여야, 팁 면세 법안에 초당적 협력…"연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트럼프 대선 공약…"저소득층 정부 지원 제외 등 부작용 우려"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서비스 업계의 독특한 문화인 팁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날 연방 상원은 연 최대 2만5천 달러(약 3천440만 원)까지 팁 소득을 면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팁 소득 면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도 공약한 정책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유권자가 많은 경합 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홀어머니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 팁 수입에 의존한다"며 면세를 약속했다. 공화당 소속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식당 종업원이나 배달원 등이 현금과 신용카드, 수표로 받는 팁을 2만5천 달러까지 100% 면세하는 것이 골자다. 연 소득이 16만 달러(약 2억2천만 원)를 넘는 고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는 면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을 지지한 민주당의 상원 1인자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는 "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세금 감면의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팁 면세 법안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팁 면세 혜택을 받을 경우 향후 미국의 국민연금인 사회보장 연금 산정 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방 정부의 저소득 노동자 지원정책인 '근로소득세 공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고, 팁의 비중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지만, 고용주는 팁을 받는 직원에게는 시간당 2.13달러만 지급해도 된다. 팁 면세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고용주가 '면세가 되는 팁으로 수입을 채워라'라는 식의 편법으로 직원 임금을 줄일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팁 면세가 법제화될 경우 매년 100억~150억 달러(약 13조3천억~20조6천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팁에 대한 면세가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의 공화당이 추진하는 패키지 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패키지 법안에는 반(反)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복지 프로그램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잭키 로젠(네바다) 상원의원은 팁 면세 법안이 공화당의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한 법제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독립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美여야, 팁 면세 법안에 초당적 협력…"연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트럼프 대선 공약…"저소득층 정부 지원 제외 등 부작용 우려" 지적도

美여야, 팁 면세 법안에 초당적 협력…"연 3천만 원까지 비과세"

<div>서울고법, 시정명령·과징금 271억 취소 판결 카카오모빌리티 "비가맹택시 차별 아닌 점 확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택시 '호출(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라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06/230306103654427_w.jpg" /></figure>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법원의 1심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과징금 액수를 271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고 콜 수락률이 높은 기사를 우선 배차하는 등 배차 알고리즘을 시행했다고 봤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8월 집행정지가 인용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의 효력은 중단됐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했다.shl22@newspim.com</div>

서울고법, 시정명령·과징금 271억 취소 판결. 카카오모빌리티 "비가맹택시 차별 아닌 점 확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택시 '호출(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공정위,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취소하라"

<div>韓 시장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예정소비자 후생 증진·크리에이터 후원에 300억 지원확대되는 동의의결 신청…"기업 면죄부 아니야"[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를 받는 구글이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다.앞으로 한국 시장에 유튜브 뮤직을 제외하고,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또 소비자 후생 증진 등 상생 기금으로 300억원을 지원한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0/27/2110271830566680.jpg" /></figure>대상 기업은 구글LLC(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싱가포르), 구글코리아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특정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과징금 등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사실상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격이다.동의의결 절차는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다.◆ 韓 소비자 패싱·끼워팔기 논란에 선 유튜브뮤직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광고 없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유튜브뮤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유튜브 뮤직 시청)' 요금제(1만4900원)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유튜브 뮤직 없이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단독 제품은 없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한국 소비자를 홀대했다는 의견에 직면했다.유튜브뮤직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1월 1%대에서 2021년 10%대로 오르다 작년 10월에는 멜론을 누르고 월간활성이용자점유율 1위에 올랐다. 이때 유튜브뮤직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런 행위들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구글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자진시정 나선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300억 상생기금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2년여 만에 구글은 자진시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구글은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신규 구독 상품은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같은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19/2401191500136290.jpg" /></figure>다만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구독료는 구글과 공정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출시된 9개 나라의 가격 수준은 전부 고려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다 고려해서 세부 조건들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또 구글은 30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 지원에도 나선다.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300억원은 기존 공정위가 부과하려고 했던 과징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 중의 하나가 조사 중인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전제하고, 예상되는 시정조치·시정명령·과징금 수준과 비례한 신청인이 시정방안과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구글 측이 제시한 300억원의 상생비용은 과징금과 균형되는 부분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심의됐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 동의의결 확대…"기업 면죄부 주는 것 아니야"최근 빅테크 기업의 공정위 동의의결제 신청 건수가 확대되고 있다.지난 2011년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28건이다. 연평균 신청 건수는 약 2건에 그친 수준이다.올해는 구글코리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신청 건수가 부쩍 늘었다.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각된다. 퀄컴 2차 사건, 브로드컴 1차 사건 당시에도 두 기업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절차가 기각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사건 역시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됐다.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문식 국장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담합 행위나 검찰 고발 대상 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김문식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변화나 수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소송 절차 등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이 지연되면 경쟁 사업자가 퇴출되거나 1위 사업자의 지위가 공고화될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해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EU와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100wins@newspim.com</div>

韓 시장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예정. 소비자 후생 증진·크리에이터 후원에 300억 지원. 확대되는 동의의결 신청…"기업 면죄부 아니야"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無 광고 상품 출시·상생기금 300억 지원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434_62373_282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홍콩이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하 FRS)의 발행자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디크립트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각) 홍콩 입법회는 FRS 발행에 대한 면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에 따라 FRS 발행자는 홍콩 금융관리국(HKMA)으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준비금, 상환 요건, 자금세탁 방지(AML), 리스크 관리, 정보 공개 및 적격성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크리스토퍼 후이(Christopher Hui) 금융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해, 위험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강건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제 규제 기준과도 부합하며, 홍콩의 가상자산 시장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이번 법은 2023년 사기 거래소 JPEX 사태로 실추된 홍콩의 암호화폐 신뢰를 회복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홍콩 정부의 전략적 접근의 일환이다. 수년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온 홍콩은 최근 가상자산 수용 기조로 전환하면서, 혁신 장려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점에 서 있다.새로운 규제체계 하에서는 HKMA의 정식 인가를 받은 기관만 FRS를 발행할 수 있으며, 소매 투자자에게 마케팅도 라이선스를 보유한 발행자만 가능하다. 무허가 광고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전면 금지될 예정이며, HKMA는 상세 기준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홍콩이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하 FRS)의 발행자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홍콩,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통과… 발행자에 라이선스 의무화

<div>[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사업자로 보면서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하루하루 힘겹게 장사하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즉각 사과부터 하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민주당은 이 게시글이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악덕사업자로 봤다”는 허위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7652_1747983445_m.jpg"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김 후보는 5월 16일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유세 발언 중 일부를 발췌해 비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제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후보는 해당 발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계곡 내 불법 영업 단속 및 관광지 정비 방안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고 불법영업 단속 대상자의 생계 대안을 고민한 취지”라며 “김 후보는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는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div>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문수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커피 원가 120원' 발언 관련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416_62353_294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밈코인 $TRUMP 상위 보유자 25명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행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또 그는 대통령, 부통령, 연방 의원 등이 가상자산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그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 이달 초 게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 의원도 DL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일가가 자체 밈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대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밈코인 $TRUMP 상위 보유자 25명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만찬' 앞두고 시위 예정

<div>존슨 연방하원의장, 하원 공화당 내 합의 내비쳐연소득 상한선도 40만불에서 50만불로 올릴 듯연방하원 공화당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4만 달러까지 올리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화당 내에서도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놓고 의견이 갈렸는데, 이 부분에 합의를 이룰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패키지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패키지 법안에는 대규모 감세와 메디케이드 수급자격 강화, 불법이민 단속자금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1일 CNN 방송에서 SALT 소득공제 상한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SALT 소득공제 상한을 원하는 의원들이 원하던 대로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로 돌아가 ‘이뤄냈다’고 할 만한 정도”라고 덧붙였다. 폴리티코, 블룸버그통신 등이 연방하원 내 공화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가구당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4만 달러까지 높이는 부분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잠정 합의에 따르면 소득공제 상한선과 자격 기준 연소득은 10년간 매년 1%씩 올릴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내에서 합의를 이뤄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합의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에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 소득이 높은 민주당 성향 주에서 표를 얻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SALT 공제 상한선을 높이는 것에 회의적인 공화당 의원들도 있어 장담하긴 어렵다. 평균 소득이 높은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공제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그렇지 않은 주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성향의 주만 배불리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현재 SALT 공제 상한선은 1만 달러다.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미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의 SALT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부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대규모 패키지 법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패키지 법안을 이달 내에 통과시키고,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는 대통령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div>

존슨 연방하원의장, 하원 공화당 내 합의 내비쳐. 연소득 상한선도 40만불에서 50만불로 올릴 듯. 연방하원 공화당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4만 달러까지 올리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화당 내에서도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놓고 의견이 갈렸는데, 이 부분에 합의를 이룰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패키지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패키지 법안에는 대규모 감세와 메디케이드 수급자격 강화, 불법이민 단속자금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SALT 공제한도 4만불로 상향’ 잠정 합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2인 "상인의 상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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