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과징금 시달리던 카카오모빌리티, 숨통 틔웠다…알고리즘 자율성 인정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과징금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정부의 무리한 플랫폼 규제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시달리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플랫폼의 알고리즘 개입 관련 판결에 선례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부터 정부의 행정제재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나온 '콜 몰아주기(과징금 271억원)' 외에도 '콜 차단(151억원)', '회계처리 위반(34억6260만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총 과징금만 456억원에 달하는 액수로,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 93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이번에 과징금액 가장 컸던 '콜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취소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콜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소하면서 향후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가늠자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에 이어 콜 차단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콜 몰아주기' 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면서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다. 특히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든 쟁점에 대해 승소하면서, 공정위 또한 향후 제재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자율성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배차 로직에 활용해 왔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판결로 플랫폼의 알고리즘 관련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알고리즘 개입이 불공정 행위인지 여부는 그 구조와 결과뿐 아니라 설계 동기, 시장 영향, 사업자 간 차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쿠팡도 알고리즘 조작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알고리즘 관련 판결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